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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 비리ㆍ사모펀드 혐의' 정경심 2심 시작…"공정 훼손"vs"확증편향"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이 2심에서 무죄를 주장하며 검찰과 날선 공방을 벌였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승련 부장판사)는 15일 업무방해·사문서 위조 및 행사·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인 만큼 정 교수는 출석하지 않았다.

2021-03-15 20:20
국정원 불법사찰 재부상…특별법 추진·4대강 문건…LH 시선 분산될까

국가정보원 불법사찰 이슈가 재부상했다. 15일 국회 정보위원회는 불법사찰 정보 자료요청 경과보고를 받고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제기하고, 시민단체들은 이명박 정부 당시 4대강 사업 반대 민간인 사찰 문건을 공개하면서다. 정보위는 이날 불법사찰 정보 자료요청 경과를 보고 받고,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정보기관의 사찰성 정보 공개

2021-03-15 18:28
[데스크칼럼] 반칙을 이대로 둘 것인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을 둘러싼 파문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LH에 만연한 도덕적 해이는 도를 넘었다. 토지보상 담당 책임자 등 5명의 임직원은 2019년 6월 시흥의 토지 6789㎡를 25억여 원에 사들인 뒤 지분을 쪼개 보유했다. 직원 6명은 인근 땅 5025㎡를 22억여 원에 사들이자마자 대토보상 기준인 1000

2021-03-10 06:00
윤석열 떠난 검찰, 정권 수사 동력 떨어지나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검찰 안팎에서는 이른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동력이 떨어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정치권의 외풍을 막아주던 윤 총장의 부재에 더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찰 내 친정부로 분류되는 인물이 검찰 수장이 되면 내풍에까지 휩싸일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이 수사 중인 정권 관련

2021-03-04 17:15
신현수 '사의→잔류→사표 수리'...패싱 논란 끝 결국 사퇴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사표를 전격 수리하고 후임에 김진국 감사원 감사위원을 임명했다. 신 수석이 사의 파동 끝에 문 대통령에게 거취를 일임한지 10여일 만이다. 청와대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은 신임 민정수석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신 수석은 자신의 거취에 대해 “여러가지로 능력이 부족해

2021-03-04 16:47
검찰, '김학의 과거사위 고소 사건' 박준영 변호사 참고인 조사

검찰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산하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의 '김학의 사건' 조사팀 소속이던 재심 전문 박준영 변호사를 참고인으로 조사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변필건 부장검사)는 전날 박 변호사를 참고인으로 불러 진상조사단의 조사 과정에 관해 물었다. 앞서 검찰과거사위는 2019년 5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와 뇌물수

2021-03-02 15:16
검찰개혁發 벌어지는 당청 이견…레임덕 전조?

文 속도조절론 우회 제시에 민주당 주도 교통정리 모양새4월 재보궐 선거 이후 내부갈등 터져나올 듯 대통령 임기 말이 되면 으레 나오는 이야기가 레임덕이다. 통상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져 생기는 원심력에 여당이 반기를 들면서 시작하는 양상이다. 근래 문재인 정권의 당청 간의 이견마다 정치권의 관심이 모이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임기를 불과 1년 남긴 상

2021-02-27 10:00
박범계 "수사·기소 분리가 맞다…속도 조절 말한 적 없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4일 "궁극적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하는 게 맞다"며 검찰개혁 2단계인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 추진에 힘을 실었다. 박 장관은 이날 대전 보호관찰소를 방문해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개혁 속도 조절 관련) 대통령께서도 그렇고 저도 속도 조절이라는 표현을 쓴 적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박 장관은 22일 "올해부터 시행

2021-02-24 16:57
'대통령 검사장 인사 패싱' 동상이몽…野 "사후 결재" vs 유영민 "승인 먼저"

유영민 국회 첫 데뷔전…'신현수 파동' 쟁점 통상과정 '인사 확정→대통령 승인→공식 발표→전자결재' 야당 "검사장급 인사 발표 후 전자 결재, 패싱 아니냐"유 실장 "아니야, 발표 전 대통령이 승인했어" 민주당 "반대로 민정수석 과도 개입하면 국정농단이라 하겠네?"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혹독한 국회 데뷔전을 치렀다. 애초 국민의힘 등 야당은 신현수 민

2021-02-24 16:00
청와대 출신 국수본장에 쏟아지는 우려…"수사 독립성 저해"

권영세 "수사 독립성과 중립성 우려"주호영 "대한민국 정의와 공정 질식"청와대 파견 경찰 사직 입법 추진 초대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남구준 경남지방경찰청장이 단수 추천되면서 야권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남 청장이 국수본부장이 되면 수사 독립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의힘은 관련 법 제정을 통해 수사 독립성 확보를 추진

2021-02-23 17:27
김경협, 前정권 국정원 불법사찰 2만명 추정

국회 정보위원장인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전임 정권들 하에 국가정보원의 불법사찰이 문건 수로는 20만 건, 대상자는 2만 명 이상이라고 추정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정원 표현으로 비정상적 신상정보 수집 문건 수는 약 20만 건으로 추정된다”며 “1인당 평균 10건 정도로 추정하면 대상자 수가 2만 명이 넘을 것이라

2021-02-23 17:23
'검찰인사 패싱' 논란에…박범계 "청와대 발표로 갈음하겠다"

국회 법사위 출석…최근 검찰 인사 관련 침묵 일관소통 여부엔 입 열어…"청와대. 대검찰청이든 충분히 소통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22일 최근 검찰 인사 관련 패싱 논란에 대해 "인사 관련 구체적 내용은 말씀드리기 어렵다"라고 답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지난 7일 검사장 인사는 대

2021-02-22 15:51
박범계 "검찰 중간간부 인사, 신현수와 충분히 소통"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2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검찰 중간간부 인사는 충분한 소통이 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과 중간간부 인사 협의를 거쳤느냐"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청와대든 대검찰청이든 충분한 소통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 수석과 직접 만나거나 소통했는지를 묻는

2021-02-22 15:36
[종합]신현수 "문재인 대통령에 거취 일임"..."직무 수행 최선"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두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갈등을 빚은 끝에 사의를 표명했던 청와대 신현수 민정수석이 21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거취를 일임한다"며 업무에 복귀했다. 청와대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신현수 민정수석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자신의 거취를 일임하고 직무를 최선을 다해 수행하겠다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신 수석은 이날 오전

2021-02-22 14:25
신현수 "문재인 대통령에 거취 일임"..."직무 수행 최선"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두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갈등을 빚은 끝에 사의를 표명했던 청와대 신현수 민정수석이 21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거취를 일임한다"며 업무에 복귀했다. 청와대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신현수 민정수석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자신의 거취를 일임하고 직무를 최선을 다해 수행하겠다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신 수석은 이날 오전

2021-02-22 13:50
[속보]신현수 "문재인 대통령께 거취 일임"..."직무 최선 다해 수행"

민정수석 업무 복귀

2021-02-22 13:35
조남관 "법무부에 '핀셋 인사' 하지 말라 요청"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핀셋 인사'를 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조 차장검사는 22일 오전 법무부에서 열리는 검찰인사위원회에 참석하면서 "더 이상 인사와 관련해 법무부와 대검의 의견이 대립하지 않고 안정적 협력관계가 회복되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중간간부급(차ㆍ부장검사) 인사에는 윤석열 검찰총장 측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는 취

2021-02-22 12:38
[기자수첩] '문적문'에도 유구무언 與

‘문적문’. 과거 문재인 대통령의 적은 현재 문 대통령 본인이라는 뜻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연달아 터지는 본인의 비리 의혹에 대해 과거 비판 발언이 재조명되면서 나온 ‘조적조’(과거 조국의 적은 현재의 조국)와 함께 야권이 여권의 이중성을 비꼬는 표현이다. ‘문적문’이 근래 잦아졌다. 문 대통령은 2016년 더불어민주당 대표일 적 “선거법은 경기

2021-02-22 05:00
검찰 이번주 중간 간부 인사…'신현수-박범계 갈등' 정치 문제로 비화

검찰 중간간부 인사가 이번 주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앞선 고위간부 인사를 두고 윤석열 검찰총장 패싱 논란이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갈등으로 비화되면서 이번 인사의 향방이 주목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22일 오전 10시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검찰 중간간부급(차·부장검사) 승진·전보 인사를 논의할 예정이다. 법

2021-02-21 13:26
검찰인사위 22일 개최…다음 주 중간간부 인사 나올 듯

검찰 중간간부급 인사를 위한 검찰인사위원회가 22일 오전 열린다. 이에 따라 검찰 인사는 다음 주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22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검찰 차·부장검사 승진·전보 인사를 논의한다. 검찰인사위원회가 열리면 당일 오후나 다음 날 인사 결과가 발표되는 점을 고려하면 다음 주 중

2021-02-19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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