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고속도 운영수입보장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1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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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민자고속도로 올해 인천대교만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지급"

국토교통부는 18일 "총 8개 민자고속도로 중 천안논산, 대구부산 등 7개 노선은 사업 재구조화로 올해부터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이 미발생하며 인천대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교통량 급감으로 MRG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정부는 민자고속도로의 정부보조금 해소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는 제목의 보도설명

2021-10-18 17:55
서울외곽순환 북부구간 29일 0시부터 통행요금 최대 33% 인하

비싼 요금으로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컸던 서울외곽순환 북부구간 민자고속도로 통행료가 이달 29일부터 최대 33% 인하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서울외곽순환 북부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인하하는 내용의 실시협약 변경안이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위원장 기획재정부 장관)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외곽순환 북부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는 민자법인

2018-03-16 17:00
“민자고속도로 MRG에 혈세 5조원 투입 해야"

민자고속도로의 최소운영수입보장(MRG)에 향후 5조 원이 투입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MRG는 도로 등 민간이 건설한 사회간접자본(SOC)의 운용에 적자가 발생하면 미리 약정된 최소운영수입을 보전해주는 제도적 장치다. 민간투자를 유치하고자 도입됐으나 수요예측 실패 등으로 정부가 보전해야 할 금액이 불어 2009년부터 신규계약이 중단됐다. 10일 국회

2016-08-10 15:41
[2015 국감]안민석 의원"민자도로 위에 쏟아지는 나랏돈, 내년 1조3천억원"

내년 민자도로를 위해 나랏돈 1조3000억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안민석 의원(예결위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은 14일, 민자고속도로의 최소운영수입보장(MRG)과 토지매입비, 민간자본이전에 관한 자료를 공개했다. 민자고속도로 관련 사업은 민자유치활성화지원과 민자유치건설보조금이 있으며, 이미 운영 중인 10개 구간 중 8개가 MRG 대상이고, 11개 구간이

2015-09-14 11:42
기재부, 비용 줄인다더니…깜깜한 민자도로 ‘혈세’ 대책

정부가 해마다 민자도로 지원을 위해 수조원의 비용을 지급하고 있지만 관련 대책은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7일 방문규 2차관 주재로 각 부처 기획조정실장과 민간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첫 재정개혁위원회를 열어 재정개혁 과제 추진을 논의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선 민자사업 재구조화를 통한 최소운영수입 보장(MRG) 완화

2015-03-04 08:27
고속도로사업서 최소운영수입보장 첫 폐지…통행료 인하 기대

정부가 민간 투자자와 고속도로 건설사업 협약를 체결하면서 포함시켰던 MRG(최소운영수입보장) 조항을 처음으로 폐지하면서 향후 수익자 부담이 뚝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서수원~평택 고속도로 사업시행자인 경기고속도로㈜와 MRG를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변경실시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기존 민자고속도로에 적용되던 MRG조항을 없

2014-10-21 10:00
정부 민간투자사업 적격성조사 부실로 이용자 부담 가중

정부가 민간투자사업 적격성조사를 부실하게 진행해 이용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10일 발간한 ‘민간투자사업 적격성조사 평가 보고서’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는 민간투자사업의 추진 여부를 검토하는 적격성조사에서 시설이용자의 부담 증가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국회의 동의 혹은 승인

2013-04-10 17:56
부산신항 제2배후도로 상반기 착공

부산신항제2배후도로가 6월 중 착공돼 2017년 개통된다. 이에 따라 부산신항에서 남해고속도로간 운행거리가 18km, 통행시간은 17여 분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부산신항 제2배후도로(연장 15.26km)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16일 실시계획을 승인한다고 15일 밝혔다. 부산신항 제2배후도로는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이 없는 민자고속도로사업

2012-04-15 11:00
상주~영천 민자고속도로 상반기 착공

상주~영천 민자고속도로가 상반기 중 착공돼 2017년 개통된다. 이에 따라 청원~영천 간 운행거리가 32㎞, 통행시간은 20여 분 단축된다. 국토해양부는 상주~영천고속도로(연장 93.9km)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실시계획을 승인했다고 29일 밝혔다. 상주-영천고속도로는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이 없는 민자고속도로사업다. 총 2조776억원(민간투자

2012-03-29 11:00
민자고속 9곳 평가 중 ‘서울외곽’ 1위

국토해양부가 2011년 추계평가를 시작으로 ‘민자고속도로 운영평가’를 매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주요 평가항목은 △이용자 안전성 및 만족도 제고 △공공지원노력 △국가재정지원 최소화 및 효율적 활용 등이다. 구체적으로 교통안전 및 대응, 민원처리 신속성 및 친절도, 이용자 만족도, 공공기관과의 협력, 유지관리·운영의 적정성, 이용자 편익 및 사회기여

2012-01-25 11:00
국토부, ‘인천~김포 민자고속’ 내년 3월 착공

인천~김포 민자고속도로가 내년 3월에 착공에 들어가 2017년에 개통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제2외곽순환 고속도로 구간 가운데 인천~김포 민자고속도로의 실시계획을 승인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구간의 길이는 28.57㎞이며 내년 3월에 착공할 예정이다. 이 공사는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으로 구성된 인천김포고속도로㈜가 수익형 민자사업(BTO)으로

2011-12-28 11:00
경남기업, 제2외곽 포천~화도 민자고속 추진

국토해양부가 수도권 제2외곽 순환고속도로 가운데 포천~화도 구간(28.97㎞)에 민간투자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경남기업 컨소시엄으로 구성된 수도권외곽순환도로㈜를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07년 3월 경남기업을 비롯한 11개사 컨소시엄이 처음으로 제안해 올 7월 제3자 제안공고를 내면서 탄력이 붙었다. 2단계에 걸친 제안서 평가를 통해

2011-12-28 06:00
[국감]민자고속도로 운영수입보장에 8년간 1조2410억 지출

정부가 민자고속도로 운영수입보장을 위해 지난 8년간 1조2410억원을 지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국토해양부가 권선택 자유선진당 의원(국토해양위 소속)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현재 운영 중인 민자고속도로 9개 노선 모두, 실제교통량이 예측치보다 낮아, 협약에서 정한 최저운영수입을 정부에서 보장해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교통량

2010-10-11 11:04
서울-춘천 고속도로 '특혜' 아니다

서울-춘천 민자고속도로 건설 관련 특혜주장에 대해 해당 부처인 국토해양부가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다. 국토부는 경실련에서 제기한 ‘민자사업 특혜’ 주장에 대해 전혀 근거가 없는 것으로 사실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특히 경실련이 발표한 서울-춘천간 민자고속도로 건설 과정에서 국토부가 건설사들에게 특혜를 준 내용을 사실과 다르

2010-04-16 13:11
평택~시흥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금융약정 체결

국토해양부는 평택~시흥 민자고속도로 건설사업에 금융권과 건설업체가 금융약정을 체결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금융약정에는 중소기업은행, 농협중앙회 등 13개 금융기관이 참여했으며 총 투자비는 9268억원에 달한다. 2008년 3월 31일 착공한 평택~시흥 고속도로 건설공사는 2006년 정부운영수입보장제도 폐지, 2008년 국내외 금융위기로 인한 금융기

2010-01-27 11:42
정희수 의원 "민자고속도로 혈세 먹는 하마"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민자로 지어진 고속도로 3개 노선이 건설 당시 예상됐던 교통량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통행현황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통행료는 일반 고속국도에 비해 2~3배 가량 비싸 국민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4일 한나라당 정희수 의원(경북 영천)의 분석자료에 따르면 BTO방식으로 완공돼 운영중인 ▲인천공항

2008-07-24 14:39
올해 고속도로 4개 구간 착공

서울과 양양을 연결하는 동서고속도로 동홍천~양양구간 71.7km가 금년중 착공되고, 평택시흥, 인천-김포, 안양-성남 등 3개 고속도로는 민자사업으로 추진된다. 또한, 교통량 증가로 확장이 필요한 남해고속도로 냉정-부산, 88고속도로 성산-담양 등 4개 구간은 구간에 따라 4~8차로로 확장되며 부산-울산, 평택-음성, 그리고 무안-나주IC(30.4k

2008-04-02 17:42
수도권 서남부 고속도로사업 본격 착수

수도권 서남부의 평택~시흥, 인천~김포, 안양~성남간 등 3개 민자고속도로 사업의 실시협약이 체결되고 사업시행자가 지정됨에 따라 이들 사업이 본격 착수한다. 평택~시흥 등 3개 고속도로는 2005년부터 추진 중인 10개 민자고속도로 중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되는 구간으로서 수도권 고속도로망 계획상 서남부권의 핵심 노선으로 지난 6월 26일에 민간투자사업

2007-08-07 12:13
수도권 민자고속도로 사업 본격 추진

수도권의 평택~시흥간 등 5개 민자고속도로 사업이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평택~시흥, 인천~김포, 안양~성남 등 3개 민자고속도로 사업 실시협약건과 화도~양평, 광명~서울간 등 2개 민자고속도로 제3자 공고건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심의가 26일자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이들 사업이 본격 추진되게 됐다. 이번 5개 사업은 지난 2

2007-06-26 16: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