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민자고속도로 운영수입보장에 8년간 1조2410억 지출

엉터리 교통수요예측, 실제교통량의 54.3% 수준

정부가 민자고속도로 운영수입보장을 위해 지난 8년간 1조2410억원을 지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국토해양부가 권선택 자유선진당 의원(국토해양위 소속)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현재 운영 중인 민자고속도로 9개 노선 모두, 실제교통량이 예측치보다 낮아, 협약에서 정한 최저운영수입을 정부에서 보장해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교통량과 예측교통량의 비교해본 결과 서울외곽순환 1곳을 제외하고는 실제교통량이 예측치의 54.3% 수준이었다. 특히 서수원-오산-평택 노선은 실제 교통량이 예측치의 38.1%에 그쳤다.

이러한 엉터리 교통수요예측으로 인해, 지난 8년간 정부가 이들에게 보상해준 운영 수입보장액만해도 1조 2410억원에 이른다.

권 의원은 “현재 민조고속도로에 대한 최소운영수입보장제는 전면 폐지됐지만 운영 중인 9개 노선은 모두 제도 변경 이전에 협약 체결돼 완공됐기 때문에 운영수입보장금 지출이 향후에도 계속돼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