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침해범죄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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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 해외 도피해도 범죄수익 환수…‘독립몰수제’ 국회 통과

범인이 사망하거나 해외로 도피해 기소가 어려운 경우에도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가 도입된다. 법무부는 20일 독립몰수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독립몰수제는 범인의 신병 확보 여부와 관계없이 범죄수익 자체를 대상으로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2026-08-20 17:14
법무부, 하반기 배임죄 정비 드라이브…집단소송 확대도 추진

배임죄, 폐지·조문 손질 두고 검토 중…대체입법도 병행친일재산조사위 재설치…국가폭력 공소시효 폐지도 추진 법무부가 하반기 배임죄 정비와 집단소송제 확대를 추진한다. 기업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소액·다수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제도를 정비한다는 구상이다. 법무부는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6년 상반기 주요 성과와 하반기 주요정책

2026-08-05 17:51
"국평 최하 00억"⋯카톡방서 집값 담합 주도한 입주민 검찰 송치

수백 명 오픈 채팅방서 특정 가격 이하 매물 등록 못 하게 유도 아파트 입주민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집값 담합을 시도한 입주민이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아파트 입주민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집값 담합을 시도한 A 씨가 공인중개사법 위반 협의로 형사입건돼 검찰에 송치됐다. 3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이용해 아파트 집값 담합을

2026-08-03 11:15
서울시, '상품권 사채' 집중 단속…9월까지 기획수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민사국)이 상품권 거래를 빙자한 '상품권 사채'에 대해 9월까지 집중 기획수사를 벌인다고 30일 밝혔다. 민사국은 3개 수사반을 꾸려 자치구별로 담당 구역을 나눴다. 온라인 카페와 SNS에 올라오는 불법 대부 광고를 모니터링하고 제보 접수와 현장 수사를 함께 진행한다. 미등록 대부업과 법정 최고 이자율(연 20%)을 넘는 이자

2026-07-30 11:15
보완수사권 개편안 윤곽...검사 직접수사 '폐지 3 vs 예외 1 vs 유지 1' [숫자로 본 보완수사권③]

검사 직접조사, 폐지 3건·예외 1건·존치 1건경찰 보완수사 기한, '없음'에서 1~3개월로고발인 이의신청 부활 공통…기한은 30일 대 90일발의안 5건 1회독 마쳐…단일안 조문 착수 보완수사권을 다루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5건이 국회 심사대에 오르면서 단일안 조율이 본격화하고 있다. 법안에 따라 경찰 불송치에 불복할 수 있는 기한은 30일과 90일이다.

2026-07-24 05:00
민주당 홍기원, 예외적 검찰 보완수사 허용 형소법 발의…"국민 보호 안전장치"

성폭력·보이스피싱 등 사회적 약자·민생범죄 대상…구속·공소시효 임박 사건도 포함별건수사 방지 장치 마련…"검찰개혁 넘어 국민 보호 중심으로 논의해야"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와 민생범죄 등에 한해 검찰의 보완수사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검찰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당내 기조 속에서도 피해자 보호가

2026-07-14 15:16
'빚투·해킹·보험금 제3자 리스크'…금감원, 소비자피해 대응 방안 논의

금융당국이 주식시장 변동성 심화로 급증한 '빚투(빚내서 투자)'와 AI 도입에 따른 정보 유출 등 금융권 전반의 소비자 위험 요인에 대해 선제적인 대응에 나섰다 나섰다. 최근 기승을 부리는 요양병원 보험금 페이백이나 대부업체의 불법 차량 담보 대출 등 민생침해 범죄도 엄단할 방침이다. 7일 금융감독원은 전날 이찬진 원장 주재로 '제3차 소비자위험대응

2026-07-07 12:00
"보험점검센터 아닙니다"…금감원, 민간 DB업체 꼼수 영업에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금융당국이 공공기관을 사칭해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보험대리점(GA)에 넘겨 불법 영업을 유도하는 '민간 DB(데이터베이스) 업체'에 대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소액의 경품을 미끼로 수집된 개인정보가 원치 않는 보험 가입 권유나 보이스피싱 등 2차 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1일 금감원은 DB영업 과정에서 GA 등의 보험가

2026-07-01 12:00
피싱 의심계좌 돈줄 막는다…신종피싱도 거래정지

신종피싱 피해 신고 시 계좌 일시정지 후 입출금 차단임시정지 7영업일…필요 시 60영업일 추가 정지FIU, 거래정지 유지 필요성 검토해 금융회사에 회신 금융당국이 보이스피싱 범주에 포함되지 않았던 신종피싱 의심계좌도 즉시 거래정지한다. 피해금이 다른 계좌로 빠르게 옮겨지거나 추가 피해자가 같은 계좌에 돈을 보내는 일을 막기 위한 조치다. 금융정보분석원(

2026-06-30 06:00
금감원, 소비자보호에 검사역량 집중…올해 707회 검사

금융감독원이 올해 검사 역량을 금융소비자 보호에 집중하고 고위험 영업·디지털 리스크 점검을 대폭 강화한다. 금감원이 18일 발표한 ‘2026년도 검사업무 운영계획’에 따르면 올해 검사 횟수는 총 707회로 전년 대비 54회 늘어난다. 검사 인원도 2만8229명으로 확대된다. 정기검사는 줄이고 수시검사와 현장검사를 확대해 리스크 대응 중심의 검사로 전환하

2026-03-18 15:57
삼성생명, 서초경찰서와 '보이스피싱 예방 MOU' 체결

삼성생명이 서울 서초경찰서와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삼성생명은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을 통해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의심 거래를 탐지·차단하고 의심 거래 발생 시 고객 확인 절차와 추가 인증을 운영 중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삼성생명과 서초경찰서는 피해 의심 거래 발생 시 신고와 공조가 가능하

2026-03-12 10:21
부동산감독추진단, 집값 담합·임대료 상한 우회 단속 강화…"무관용 원칙"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열고 각 부처의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현황과 향후 계획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을 비롯해 관계부처와 금감원, 서울시·경기도 등이 참석했으며 기관 간 공조방안도 논의했다. 국토부는 등록임대사업자가 옵션 사용

2026-02-26 15:16
FIU, AML 교육체계 전면 개편…금융회사 자금세탁 대응역량 높인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자금세탁 위험 고도화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회사 대상 자금세탁방지(AML) 교육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교육 이수 중심에서 벗어나 실무 대응 역량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해 현장 적용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FIU는 24일 ‘2026년도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AML/CFT) 교육운영방향’을 발표하고 금융회사의 선제

2026-02-24 06:00
서울시, 집값 담합 수사 나선다⋯“거래질서 훼손, 엄정 대응”

서울시가 부동산 시장 왜곡을 막고 무주택 시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 수사에 착수한다. 아파트값 상승세를 틈타 온라인 단체대화방(단톡방)이나 커뮤니티 등에서 은밀하게 이뤄지는 부당 거래를 뿌리 뽑을 계획이다. 23일 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집값 담합, 허위거래 신고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 아

2026-02-23 11:15
금감원, ‘사람 살리는 금융’ 강조…민생금융범죄 직접 단속 나선다

특사경 도입·원스톱 피해구제 추진금융사 내부통제 전면 점검 금융감독원이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대한 전방위 대응에 나선다. 불법사금융과 보이스피싱 등으로 서민의 삶을 파괴하는 범죄를 뿌리 뽑겠다는 취지다. 박지선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10일 금융협회 임원과 주요 금융회사 소비자보호책임자(CCO)를 불러 간담회를 열고 “국민이 범죄 걱정 없이 금융거래를 이용하

2026-02-11 10:00
방미통위, 마약·도박 등 불법정보 서면심의 전환…즉각 삭제·차단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0일 온라인상의 심각한 법익 침해 정보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서면심의를 통해 보다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마약, 도박, 저작권 침해, 통신금융사기, 자살유발, 장기·개인정보 매매, 총포·화약류 제조 등 사회적 해악이 크

2026-02-10 13:37
불법사금융 ‘한 번 신고’로 즉시 구제…계좌거래정지·저금리 정책금융 확대

원스톱 피해구제 체계 출범…전국 50개 센터서 전담 지원불법사금융예방대출 금리 5~6%대로 인하, 공급 2000억원 확대 정부가 불법사금융 피해를 막기 위해 ‘한 번의 신고’만으로 수사·구제·채무조정까지 연결되는 원스톱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저신용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서민금융 금리 인하와 계좌거래정지 등 강력한 차단 조치를 추진한다. 정부는 6일 윤창렬

2026-02-06 10:00
"인지수사권 받으려면 공공기관 지정부터" 지적에 이찬진 "금융위가 수사심의위원회 통제"

금융감독원이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인지수사권을 요구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인지수사권이 필요하다면 (금융감독원이)공공기관 지정부터 받으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이찬진 금감원장은 "민주적 통제 절차와 관련 금융위원회가 수사심의위원회를 통제하는 것으로 양 기관 협의가 거의 정리된 상태"라고 답했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5일 국회 정무위원회

2026-02-05 14:49
금감원-보험업계, 실손보험사기에 '무관용 원칙' 강력 대응 예고

보험사기 근절 위한 2026년 보험업계 임원 간담회 개최 금융감독원이 보험업계와 함께 대표적 민생침해 금융범죄로 꼽히는 실손보험 사기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는 등 강력 대응 기조를 재확인했다. 금융감독원은 5일 민생금융 담당 부원장보 주재로 보험업계 임원 간담회를 열고 2026년 보험사기 주요 업무 추진 계획과 소비자 권익 보호 관점의 보험사기

2026-02-05 14:30
트래블룰, 100만원 미만까지 확대…가상자산 거래 감시 전면 강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업자에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25년 만 특금법 개정…마약·도박 의심계좌 즉시 정지 앞으로 가상자산 거래에 적용되는 ‘트래블룰(송·수신인 정보 제공 의무)’이 100만 원 미만 거래까지 확대된다. 개인지갑·해외 거래소와의 거래는 저위험 거래만 허용하는 등 가상자산 자금 흐름에 대한 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4일

2026-02-0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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