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규제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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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문 재설계…대한상의, 규제합리화추진단에 ‘규제합리화’ 과제 제출

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에 139건 과제 제출 국무조정실 규제합리화위원회가 역대 최대 규모로 출범한 가운데, 경제단체들이 현장의 목소리를 한데 모아 규제 개선을 본격 요구하고 나섰다. 규제샌드박스 등을 지렛대로 삼아, 막혀 있던 길 위에 새로운 해법을 얹겠다는 구상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기업별 의견을 모아 ‘기업현장의 규제합리화 과제’ 139건을

2026-04-29 12:00
주택 공급 속도 높인다⋯국토부, 소음 측정·이격거리 규제 정비

정부가 주택건설 기준을 현실에 맞게 손질한다. 소음 측정 기준과 공장 인근 이격거리 등 주택 공급 현장에서 걸림돌로 지적돼온 규제를 완화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10일부터 40일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국토부는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신속히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2026-02-09 11:00
수원특례시, 규제혁신으로 3년 연속 전국 최상위…행안부 우수기관 선정

수원특례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도 지방규제혁신 추진성과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1억원을 확보했다. 수원특례시는 2023년부터 3년 연속 우수기관에 이름을 올렸다. 15일 수원특례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기초지자체 1위를 차지하며 3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데 이어 지방규제혁신 추진

2026-01-15 09:49
한강공원에 ‘자율주행 로봇’ 다닌다… 서울시, 내년 상반기 규제 4건 개선

서울시가 내년 상반기부터 한강공원 내 자율주행로봇 통행을 허용하고, 장애인 주택 특별공급 신청을 온라인으로 전환하는 등 민생 규제 개선에 속도를 낸다. 28일 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규제 개선안 4건을 발표했다. 시는 1년간 건설·경제·관광 등 전 분야에 걸쳐 161건의 규제를 개선한 데 이어 2026년에도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한 규제 철폐 과제를 지

2025-12-28 11:15
소비기한 식품 할인·어선 톤수 상한 폐지⋯정부, 민생 규제 21건 손본다

식품 폐기 줄이고 조업 안전 높인다…현장 불편 규제 대거 손질고령층·여성·청년 부담 낮춰 체감도 높인 생활 밀착 개선안 정부가 일상 속 불편을 줄이고 기업과 현장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민생 규제 21건을 개선한다. 소비기한 임박 식품 할인 판매부터 어선 선복량 상한 폐지, 고령층 민원서류 수수료 면제까지 생활·안전·영업·행정 전반을 아우르는 규제 손질이

2025-12-24 12:00
창업 초기 상표 심사 간소화·한옥 민박 허용⋯중소기업 부담 줄인다

농산가공품 판매처를 농협·로컬푸드 직매장까지 확대지역별 택시자격증을 전국 단일 자격증으로 통합전통시장 화재공제, 상점가·골목상권까지 확대 적용 정부가 경기 회복 흐름을 민생 현장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창업 초기 상표 심사를 간소화하고 한옥 민박을 허용하는 등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규제 부담을 대폭 완화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

2025-12-01 16:35
농지 규제 풀고 AI 방역까지…농식품부, 적극행정 성과 속도

2025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16건 선정농업진흥지역 규제혁신·AI 기반 조류인플루엔자 예측·대출기한 자동연기 등 정부가 농업진흥지역 규제 완화부터 인공지능(AI) 기반 방역, 농업인 대출기한 자동연기까지 현장에서 바로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성과를 대거 발굴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4~10월 추진된 100건의 적극행정 과제 가운데 민간전문가 평가와 20

2025-11-19 13:26
농지 화장실 허용에 태양광 23년까지…정부, 54개 농촌 규제에 '메스'

농식품부, '제2차 농식품규제 합리화 전략회의' 개최부대시설·에너지·농업·동물복지·민생 규제 전방위 정비현장 간담회·신문고·국감 제기된 애로 중심으로 패키지 개선 정부가 농촌 생활여건부터 에너지 전환, 농업 경영 안정, 동물복지, 민생기업 규제까지 아우르는 54개 규제 합리화에 나선다. 농지에 화장실·주차장 설치가 가능해지고 영농형 태양광 운영 기간이 최

2025-11-13 14:00
오세훈표 ‘규제혁신 365’ 가동…시민 참여·규제샌드박스로 시민 삶 바꾼다

서울시가 ‘규제철폐’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연중 불필요한 규제를 지속해서 없애는 ‘규제혁신 365 프로젝트’를 가동해 시민 생활 불편을 불러오는 규제를 철폐한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시민 ‘규제발굴단’을 운영하고, 시 자치법규에 등록된 772건의 규제를 전수조사해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규제는 폐지를 추진한다. 여기에 ‘서울형 민생규제 샌드박스’를 도

2025-08-20 11:02
청년창업기업 지방수의계약 한도↑, 농업법인 태양광 잉여전력 거래 허용

청년창업기업의 지방수의계약 한도가 상향되고 농업법인 태양광 잉여전력 거래가 허용된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소상공인 민생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규제개혁신문고, 규제혁신추진단, 중소기업 옴부즈만 등을 통해 주요 업종‧업태별 현장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2025-04-10 12:00
중소기업 옴부즈만 “규제개선 76% 늘어”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지난해 5200여 건의 불합리한 기업 규제애로를 발굴하고 이 중 5100여 건을 처리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선건수는 2200여 건이다. 전년 대비 발굴건수 1600여 건(43.3% 증가), 처리건수 1500여 건(43.5% 증가), 개선건수 900여 건(76.2% 증가)이 각각 증가했다. 최승재 옴부즈만은 “현장 중심의 기업 규

2025-02-10 12:00
그린벨트 내 파크골프장 허용...난자·정자 채취·동결, 배우자 동의 없이도 가능

정부가 파크골프 수요 증가 등 사회적 여건 변화를 반영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파크골프장 설치를 허용한다. 배우자 동의가 필요했던 난자·정자 채취·동결은 앞으로 동의 없이도 가능해진다. '운동시설 먹튀'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체육시설 사업자들은 휴·폐업 예정일 14일 전까지 이용자들에게 이를 반드시 알려야 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2025-01-22 10:30
서울시, ‘규제와의 전쟁’ 선포…집중 신고 기간 운영

시, 3일부터 100일간 규제 ‘집중신고제’ 운영경제활동 제약, 시민불편 일으키는 규제 발굴 서울시가 시민의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불필요한 규제 발굴에 나섰다. 시는 시정 전 분야에 대한 불합리‧불필요한 규제를 신고할 수 있는 ‘집중신고제’를 가동한다고 2일 밝혔다. 집중 신고 기간은 3일부터 4월 12일까지 100일간이다. 시는 집중신고제 운영을

2025-01-02 11:15
‘수원대전환’의 꿈을 나눈 시간’...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수원대전환으로 시민이 꿈꾸는 도시 만들어 가겠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장안구 권역 ‘2024 새빛만남’에서 “수원 대전환으로 시민이 꿈꾸는 도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장안구 권역 새빛만남은 27일 두 차례에 걸쳐 수원SK아트리움 소공연장에서 열렸다. 시민들을 만난 이재준 시장은 “공간·경제·생활 대전환을 시작한다”며 “규제 혁신으로 수원 대전환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공간대전환 정책·사업

2024-08-28 09:29
‘취임 1주년’ 류진 한경협 회장, 기업 애로 해소 선봉…4대 그룹 전면 복귀는 숙제

한경협 조직 쇄신에 구원투수로 등판올 상반기 기업 규제 완화 ‘430건’ 건의미국통 인맥…원팀 코리아 세일즈 한창 지난해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의 정경유착 고리 단절과 함께 환골탈태의 중책을 맡은 류진 회장이 취임 1주년을 맞았다. 이른바 ‘국정농단 사태’로 존폐 위기까지 내몰렸던 한경협은 류 회장 진두지휘 아래 기업 현장 애로사항 해소, 민간외교 활

2024-08-20 15:29
중기부·중기 옴부즈만, 작은 기업 민생규제 33건 개선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1일 '제43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소상공인 등 작은 기업 현장 공감 민생규제 개선방안(관계부처 합동)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작년 11월에 발표한 ‘민생규제 혁신방안’에 이은 이차 대책이자, 올해 7월 마련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에 이어 소상공인 등 골목 경제 체감활력 제고 및 위기극복 지원을 위해

2024-08-01 12:00
한덕수 "규제샌드박스 애로사항 해소…농지에 임시숙소 설치 허용"

한덕수 국무총리는 1일 "혁신의 실험장인 규제샌드박스 추진체계를 보강하고 혁신 기업인들이 실증 단계별로 겪는 애로사항을 해소하겠다"며 "본인 소유 농지에 임시숙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신산업을 주도하는 기업인들의 혁신을 가로막고 민생경제를

2024-08-01 10:33
"수원시민에게 불편주는 규제 개선"...‘수원시 민생규제혁신추진단’ 출범

시민의 삶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수원시 민생규제혁신추진단’이 첫발을 뗐다. 수원특례시는 16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수원시 민생규제혁신 추진단' 발대식을 열었다. 김현수 수원시 제1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민생규제혁신추진단은 공직자, 수원시의회 의원,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 외부전문가 등 26명으로 구성됐다. ‘공간(도

2024-07-16 13:35
'수원 대전환' 선포...이재준 수원특례시장, "공간·경제·시민생활 등 '도심재창조 2.0 프로젝트' 본격 시작"

“공간의 대전환, 경제의 대전환, 시민생활의 대전환으로 ‘수원 대전환’을 시작하겠다” 민선 8기 2주년을 맞아 8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브리핑을 한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광역철도망 구축, 도시정비사업으로 ‘공간’을 대전환하고, 첨단과학연구도시를 조성해 ‘경제’를 대전환하고, 시민에게 꼭 필요한 것을 지원해 ‘생활’을 대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공간 대전환

2024-07-08 14:07
각종 규제 개혁 절실…경제단체, 한 목소리로 요구

2024-06-03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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