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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이재명 무료변론 논란에 “노무현 구속 때도 지지 의미 선임계”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료로 변론 받았다는 의혹이 거세지자 이재명 캠프 총괄본부장인 박주민 의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해명에 나섰다. 박 의원은 30일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지의 의미로 재판에 기여하지 않고 변호인 선임계를 내는 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전통임을

2021-08-30 14:47
송두환 인권위원장 후보자, 이재명 무료 변론 의혹에 "이름만 올렸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이재명 경기도지사 '무상변론'과 관련해 도와주는 차원에서 선임계에 동의만 해준 것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이런 일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차원에서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문제 될 게 없다고 해명했다. 국민의힘은 인권위원장 자격으로 부적합하다며 맹공에 나섰다. 송 후보자는 30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회 인사청문

2021-08-30 13:22
[이슈크래커] 아프간 ‘난민 수용’ 두고 갑론을박…도 넘은 ‘혐오’ 확산

“한국은 선진국, 난민 받아야” vs “받아선 안 돼” 팽팽일각에선 도 넘은 난민·무슬림 혐오 언어폭력 쏟아져 아프가니스탄 난민 수용 문제가 국제 사회 문제로 떠오르면서 국내에서도 관련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난민 수용 논의가 급물살을 탄 건 미국 국방부가 아프간 난민 임시 주거지로 한국 내 미군 기지를 검토하고 있다는 월스트리트저널(WSJ)의 보도

2021-08-24 15:08
'언론중재법' 처리 앞두고 '팽팽'…의견 어떻게 다른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서 처리가 예고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가 맞서고 있는 가운데 국민 여론도 찬성과 반대로 나뉘고 있어 눈길을 끈다.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언론중재법' 방어에 나섰다. 전날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기자회견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통과시 범국민 연대투쟁을 벌이겠다고 한

2021-08-23 21:47
與, 언론중재법 강행처리 김에 ‘더 강화’…징벌 손배 하한 재설정?

징벌적 손해배상 하한 제거에 지지층 반발…민변 "위자료 하한 명시해야"언론사 매출 1만분의 1 하한 부활 가능성…문체위원 "법사위서 손볼 예정"미디어특위 위원장 김용민, 법사위원…24일 체계ㆍ자구 심사서 수정 가능성본회의 이틀 앞이라 어렵다는 관측도…"반발 키우는 무리수 두기 쉽지 않아"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5일 강행처리할 예정인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국

2021-08-23 18:03
[종합] '재판 개입' 임성근 항소심도 무죄…"부적절 행위지만 권한 없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일선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박연욱 부장판사)는 1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 전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재판 관여 행위는 구체적인 사건의 재판 업무 중 핵심 영역에 속하는 사항을

2021-08-12 16:26
'재판 개입' 임성근 전 부장판사 항소심도 무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일선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박연욱 부장판사)는 1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 전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던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2021-08-12 15:36
헌재, ‘임성근 탄핵심판’ 최종 변론…"재판 개입"vs"조언일 뿐"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심판 변론 절차가 종결됐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법관 탄핵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헌법재판소는 10일 오후 2시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사건 최종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헌재는 양측의 최종 변론을 토대로 본격적인 심리를 거쳐 결론을 내리게 된다. 재판관 평의를 통해 사실관계보다는 이미 퇴직한 임 전 부장

2021-08-10 18:09
‘갑질 재난지역’ 판교에 직장 갑질신고센터 문 연다

네이버·크래프톤 등 IT업계에서 연이은 직장 내 괴롭힘 고발이 이어지면서 조직문화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IT 사업장이 몰려 있는 판교를 중심으로 공동대책위원회가 출범해 ‘IT 갑질신고센터’ 문을 열었다. 이들은 정부에 정신건강 실태조사와 예방·상담치료기관을 설립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판교IT사업장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2021-08-10 12:47
‘사상 초유’ 법관 탄핵 마무리 수순…10일 최종 변론

헌정 사상 처음으로 법관에 대한 탄핵심판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간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10일 오후 2시 임성근 전 부산고법 판사에 대한 탄핵심판청구 사건 최종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이날 양측의 최종 변론이 끝나면 헌재는 본격적인 심리를 거쳐 결론을 내리게 된다. 사실관계보다는 이미 퇴직한 임 전 부장판사를 탄핵할 수 있는지, 그의 행

2021-08-07 09:00
[사건·사고 24시]1호선 묻지마 폭행 용의자 체포·서울시 '세월호 기억공간' 철거 예정 外

‘1호선 묻지마 폭행’ 50대 남성 체포 서울 지하철 1호선에서 처음 본 20대 여성을 폭행한 후 달아난 50대 남성이 철도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서울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25일 오후 6시 31분경 의정부역 승강장에서 용의자 A씨를 긴급체포 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이날 오전 7시 17분경 용산역에서 노량진역으로 향하던 지하철에서 20대 여성을

2021-07-26 10:09
대법 "대한문 집회 막은 경찰, 민변에 배상 책임 없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2013년 7월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열기로 한 기자회견을 경찰이 막은 행위는 위법하나 '민변'이라는 단체가 집회·시위의 자유 등을 침해당한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민변이 국가와 전 남대문경찰서 간부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2021-07-12 06:00
‘중소기업 제값 받기’ 위해 중소기업계·국회·노동계 뭉쳤다

“비싸게 산 원자재로 만든 제품을 싸게 납품해야만 하는 중소기업의 상황은 한두 해 이어진 문제가 아닙니다. 중소기업이 제값을 받을 수 있는 법안이 절실합니다.” 국회가 중소기업이 뭉쳐 대기업과 납품단가 협상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발의를 예고했다.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대기업 교섭권을 보장해 하청 거래 관계에서 ‘을’이 될 수밖에 없는 중소기업을

2021-06-15 14:41
“원자잿값 폭등에도 납품단가 반영은 차일피일"...중소기업 죽어난다

원자재 가격이 급등한 가운데 대기업은 인상한 가격을 일방적으로 중소기업에 통보하고, 원재료 인상분은 가격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이 납품대금 ‘제값’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와 산업연구원, 중소기업연구원은 12일 ‘중소기업 제값 받기, 무엇이 바뀌어야 하나’ 토론회를 열고 중소기업 제값 받기를

2021-05-12 14:41
與 최고위원 '친문3명·비문2명'…대선후보 경선 갈등 전망

2일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로 친문(문재인)색이 옅은 송영길 의원이 당선된 가운데 5명의 최고위원은 친문과 비문이 골고루 뽑혔다. 특히 비문의 경우 차기 대선 주자 측인 것으로 알려져 9월 예정된 대선후보 경선을 둘러싼 갈등이 전망된다. 이날 민주당 전당대회에선 최고위원에 친문으로 분류되는 김용민·강병원·김영배 의원, 비문에선 이재명 경기지사 측과 가깝

2021-05-02 18:07
국회 ‘준 인터넷 실명제’ 추진에 정부ㆍ업계 ‘난색’

‘준(準) 인터넷 실명제’가 추진되면서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이른바 ‘인터넷 준실명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국민의힘 박대출 의원 대표 발의)을 의결했다.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이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2021-05-02 09:00
[종합]문재인 대통령 "세월호 CCTV 데이터 조작 의혹 진실 밝히라"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세월호참사 증거자료의 조작・편집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로 이현주 변호사를 임명했다. 임명장 수여 후 가진 환담에서 문 대통령은 “세월호참사는 피해자와 유가족뿐 아니라 우리 사회에 큰 상처와 한을 남긴 사건으로, 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의혹이 남아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안전한 나

2021-04-23 16:15
문재인 대통령, 세월호 특검 이현주 변호사 임명

문재인 대통령이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특별검사로 이현주 변호사를 임명했다.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은 23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오늘 오전 11시 50분께 이현주 특검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새날로 변호사인 이 신임 특검은 사법연수원 22기 출신으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대전·충청지부장, 법무부 인권정책과장, 대

2021-04-23 13:29
세월호 유가족들, 참사 7주기 앞두고 검찰에 재항고

세월호 유가족들이 검찰 특별수사단(특수단)의 수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참사 7주기를 앞두고 검찰에 재항고했다고 15일 연합뉴스가 전했다.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이날 오후 서울고검의 세월호 관련 고발 사건 항고 기각 처분에 불복해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고소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 재정신청서를

2021-04-15 19:15
시민단체 “개인정보위 '이루다' 증거 인멸 방지 요청 거부했다”

시민단체 측에서 챗봇 이루다 사태의 증거인멸을 방지하기 위해 일시 처리정지를 요청했으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이를 거부했다는 주장이 12일 나왔다. 참여연대ㆍ진보네트워크센터ㆍ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는 지난 2월 18일과 3월 16일 두 차례에 걸쳐 권리 침해 신고를 하는 동시에 개인정보 폐기를 일시 정지하도록 요청했다. ‘챗봇 이루다’의 개발사 ㈜스캐터랩이

2021-04-12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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