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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종부세에 “정권교체 촉진세”vs“폐지는 개혁실종”…결론은 1주택자만 폐지?

대선 패배 원인 부동산, 변화 고민…종부세 이견으로 드러나더민초 토론회 발제부터 종부세 시각 차이 드러나윤석열 공약과 같은 '재산세 통합' 반면 '보유세는 높여야' 반박지켜보는 의원들, 1주택자 종부세 폐지론 거론김성환 정책위의장 "억울하게 부과된 종부세 되돌려드리겠다" 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두고 내홍 조짐을 보이고 있다. 대선 패배의 결

2022-04-07 15:55
플랫폼 ‘자율규제’ 가닥에 시민사회 반발...온플법 갈등 여전

대통령 인수위원회가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플랫폼을 ‘자율 규제’ 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자, 일부 정치권과 시민 사회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다. 한동안 잠잠했던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둘러싼 갈등이 재점화 되는 양상이다. 5일 오전 배진교 정의당 의원과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한상총련),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민변, 참여연대

2022-04-05 17:17
주총서 '광주 사고' 뭇매 맞은 HDC현산…경영진 "환골탈태하겠다"

주주 100여명 참석, 질타 이어져권순호 "뼈아픈 반성…환골탈태" HDC현대산업개발이 ‘풍전등화’ 위기 속에서 주주총회를 개최했다. 주총장에는 예상보다 많은 100명 이상의 주주가 참석했다. 참여연대를 주축으로 한 시민단체 연합은 HDC현산의 경영진 쇄신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 주주제안 정관 신설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HDC현산은 2

2022-03-29 15:32
검찰, '계열사 부당지원' 삼성전자·삼성웰스토리 압수수색…배경은?

공정거래조사부 확대 이후 이뤄진 수사…이재용 승계 겨누나"새 정부 코드 맞추기" vs "검찰이 해야 할 일…이상할 것 없어" 검찰이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로 고발된 삼성웰스토리와 관련해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고진원 부장검사)는 28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삼성전자 본사와 성남시 분당구 삼성웰스토리 본사에 검사·

2022-03-28 16:40
점입가경 권력투쟁...감사위원·선관위원 ‘시한폭탄’

청와대와 윤석열 당선인측이 23일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 인선을 두고 ‘진실게임’을 벌이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윤 당선인간의 갈등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구상을 놓고 벌어졌던 충돌양상이 인사권 등 전방위 갈등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양측의 협상 파트너인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과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

2022-03-23 18:18
‘윤석열 정부’ 법무부 장관은 검찰 출신?

윤석열 정부에서 검찰 위상이 강화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법무부 장관도 다시 검찰 출신으로 채워질지 주목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첫 법무부 장관으로 검찰 출신이 임명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이번 정부에서는 검찰 출신이 곳곳에서 중책을 맡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새 정부 구상의 밑그림을 그리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2022-03-15 17:02
[윤석열 당선] 검찰권 강화…중립성 회복·보복수사 우려 해소 먼저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시대가 확정되면서 검찰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검찰개혁 일환으로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존폐 기로에 놓이게 됐다. 다만, ‘개혁’이 ‘강화’로 바뀌더라도 치열했던 투표의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여 검찰공화국, 보복수사 우려를 불식하고 국민 공감대를 끌어가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윤석열 당선인의 사법공약 핵심은 법

2022-03-10 16:42
민변 “윤석열, ‘검찰국가’ 공약 철회하라…검찰 국가 세우려는 야욕”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16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향해 “‘검찰국가’ 공약을 즉각 철회하라”고 말했다. 민변은 이날 논평을 통해 “‘검찰의 독립성’이 아닌 ‘검찰국가 완성’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아 심대한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윤 후보는 14일 사법 정책공약으로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

2022-02-16 17:34
"남북·대륙철도 운행 실현돼야"…허영·진성준·이용선 의원 한 목소리

사단법인 희망래일은 1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남북철도 운행과 현대화 및 국제역 되찾기'를 주제로 한 국회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허영·진성준·이용선 의원이 함께했다. 이번 토론회는 남북교류협력의 동력 재활성화를 통해 한반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남북철도 운행의 당위성은 물론 해양 일변도의 국제운송

2022-02-16 16:29
'한동훈 방지법' 논란 재점화하나...사법방해죄 신설 연구용역보고서 나왔다

법무부가 피의자 휴대전화 비밀번호 해제 등이 포함된 사법방해죄 관련 연구용역을 마무리했다. 입법 추진 등으로 이어질 경우 소위 ‘한동훈 방지법 논란’이 재점화할 것으로 보인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해 9월 사법방해죄 신설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해 지난달 결과를 보고 받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단순히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는 사람에

2022-01-13 15:54
민변, ‘박근혜 사면’에 “문재인 정부 국민 배신했다” 비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결정한 문재인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다. 민변은 24일 논평을 내고 “‘촛불정부’를 자임하며 시작한 문재인 정부는 국민을 배신했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박근혜 특별사면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민변은 “박근혜는 대통령으로 재임할 당시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크게 흔드는 독단적인

2021-12-24 12:33
불발된 ‘온플법’…플랫폼 규제 두고 여진 계속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가운데, 입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9일 정기 국회가 막을 내리면서 사실상 법안의 연내 통과는 어려워졌지만, 여진은 계속되고 있다. 서울개인택시평의회 등 2개 단체는 6일 서울 송파구 교통회관 앞에서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 택시를 우선 배차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하고 있다며 이를

2021-12-06 17:00
민변 “반성도 사과도 하지 않은 전두환…결코 슬퍼할 수 없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사망한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 “진실을 밝히지도, 반성도 사과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민변은 24일 “역사는 전두환의 죽음을 결코 슬퍼할 수 없다”며 성명을 냈다. 민변은 “이제 영원히 닫힌 그의 입을 통해 (5·18의) 진실을 알기는 어렵게 됐다”며 “반성하지 않는 입에서 진실을 기대하기는 어려웠지만 그의

2021-11-24 16:56
헌재, 임성근 탄핵 각하…"이미 퇴직해 탄핵심판 이익 없어"

헌법재판소가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각하했다. 헌재는 28일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각하)대 3(인용)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헌재는 “헌법 등 규정의 문언과 취지, 탄핵심판절차의 헌법수호기능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심판청구는 탄핵심판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므로 각하해야 한다”

2021-10-28 15:23
‘작전통제권 이양 비밀약정’ 40년 넘게 비공개…사법부 판단 받는다

국군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관련 1978년 한미 간 체결된 비밀약정을 공개하라는 소송이 제기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송기호 변호사는 20일 서울행정법원에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군사기밀 일부 해제 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21일 밝혔다. 한미 국방부 장관은 1978년 ‘군사위원회 및 한미 연합군 사령부 관련 약정을 체결

2021-10-21 12:54
"분양가상한제 피한 화천대유, 2699억 더 챙겼다"

"LH가 공공택지로 개발했어야"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아 2699억 원의 개발이익을 더 챙겼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나왔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7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 개발사업이 분양가 상한제를 피해 2699억 원의

2021-10-07 14:31
언론법, 송영길-이준석 공감에 ‘고의·중과실 삭제’…쟁점 여전해 인권위 우려

더불어민주당은 17일 가짜뉴스 대상 징벌적 손해배상이 담긴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고의·중과실 규정은 삭제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이는 앞서 전날 송영길 민주당·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 언론중재법에 관해 고의·중과실 규정 삭제에 대해 공감대를 이룬 데 따른 것이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언론중재법 여야 협의체 8차 회의에서

2021-09-17 17:21
여야, 언론법 이견 계속…“정정ㆍ반론보도에선 가능성 봐”

여야, 15일 8인협의체 6차 회의 개최 징벌적 손해배상과 열람차단권 청구 이견 계속 정정ㆍ반론보도 취지에선 여야 공감與 "양쪽 모두 적극적인 편…합의에 기대"16일 전문가 논의 거쳐 합의점 찾기로 여야는 15일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를 이어갔지만 여전히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16일 전문가들로부터 입장을 듣고 추가 논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

2021-09-15 18:43
[전문] 김기현, 또 한번 촌철살인…"문재인 정부, 너나 잘하세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50여 분 진행영화 명대사 활용하며 文 정부 비판언론중재법·부동산·외교 등 목소리 높여국민의힘으로 정권교체 이루겠다 약속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다시 한번 촌철살인의 메시지를 날렸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언론중재법, 부동산 정책, 외교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아울러 국민

2021-09-09 13:37
국회 운영위, 송두환 인권위원장 보고서 채택…野는 '부적격'

국회 운영위원회가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마친 후 경과보고서를 합의 채택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부적격 의견을 보고서에 넣었다. 송 후보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무료 변론과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등이 있었으나 인권위원장으로 임명될 전망이다. 운영위는 30일 오후 송 후보자에 대한 경과보고서를 채택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송 후보자

2021-08-30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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