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정책과장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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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보호 위한 ‘임대보증 가입 정보 안내문자’ 확대⋯14일 시행

국토교통부는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해 14일부터 지자체가 민간임대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를 수리하면 임대보증 가입 여부, 보증 금액 등 임대사업자가 가입한 임대보증금 보증에 관한 정보를 임대등록시스템(렌트홈)을 통해 임차인에게 문자로 안내한다고 8일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9~13일 시범운영을 거쳐 14일 시행된다. 현재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

2025-05-08 11:00
‘실버스테이’, 고령층 주거 트렌드 이끌까…취지 좋지만 사업성 ‘갸우뚱’

정부가 ‘실버스테이’ 공급을 통해 공공 고령 복지주택의 선진화를 추진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내세웠다. 그러나 민간 사업자 참여를 유인할 만한 사업성이 제시되지 않으면서 목표 달성이 말처럼 쉽지 않을 것이란 예측이 지배적이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 2분기 중 우수 공공택지에 실버스테이를 공급할 사업자를 공모한다. 지난해 12월 시범사업으로

2025-02-20 16:11
新장기임대주택, 전세 대체할 묘책 될까… 업계 “인센티브 모호해 글쎄”

정부가 전세 제도의 문제점을 정면으로 지적하며 기업이 운영하는 임대주택이라는 대체 카드를 내밀었다. 양질의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기업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유인책이 다소 애매하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1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신유형 장기임대주택 도입 필요성과 추진방향' 정책토론회에서는 신유형 장기임대의 필요성과 극

2025-02-17 15:53
박상우 국토장관 “신유형 장기임대, 국민의 새로운 주거 선택지 될 것”

정부가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활성화 추진에 나선 가운데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새로운 제도를 통한 안정적인 임대주택 공급 필요성을 강조했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정재 의원(국민의힘·포항시북구)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신유형 장기임대주택 도입 필요성과 추진방향’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수요자의 장기적, 안정적 거주를 지원하는 임대주택 공급을

2025-02-17 14:45
'20년 장기임대’ 수익성 의문에… 국토부 “분양가 선정방식 제한 없다”

정부가 기업이 운영하는 임대주택으로 전세를 대체하는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 시행을 알렸다. 그간 등장했던 기업형 임대주택과 달리 임대료 규제를 대폭 조정해 수익성을 높이고, 20년의 의무임대 기간이 지나면 분양과 매각 등 자유로운 처분을 허용한다. 27일 국토교통부는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 서비스 도입방안’ 설명회를 통해 구체적인 도입 일정을 밝혔

2024-09-27 17:22
[인사] 국토교통부

◇과장급 전보 △세종특별자치시 교통과장 정수호 △도로정책과장 강태석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환승과장 한명희 △민간임대정책과장 김계홍 △철도투자개발과장 문희선 △철도운행안전과장 하창훈

2023-07-31 17:52
[인사] 국토교통부

◇ 과장급 전보 △ 세종특별자치시 교통과장 정수호 △ 도로정책과장 강태석 △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환승과장 한명희 △ 민간임대정책과장 김계홍 △ 철도투자개발과장 문희선 △ 철도운행안전과장 하창훈

2023-07-31 15:30
[인사] 국토교통부

◇과장급 전보 △주택임차인보호과장 이장원 △대통령비서실자치행정비서관실(파견) 소성환 △혁신행정담당관 강욱 △도로투자지원과장 정천우 △민간임대정책과장 김경헌 △교통서비스정책과장 윤성배 △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공원운영과장 윤종빈 △디지털도로팀장 김상민

2023-01-26 17:09
인사 종합 / 12월23일

　◆교육부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 행정본부장 오신종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 행정본부장 최기수 △의원면직 조명연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창훈 △감사총괄담당관 이태주 △사학감사담당관 김창주 △지역혁신대학지원과장 박성하 △교수학습평가과장 이지현 △학생건강정책과장 정희권 △디지털소통팀장 장세은 △동북아교육대책팀장 정성훈 △학교혁신지원실 지혜진 △국외훈련 파견 신진용

2021-12-23 18:31
서울 전세금 5000만원 이하 임대사업자 14일부터 '보증보험 가입 면제'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14일 공포임대차신고는 '3개월' 유지 서울 기준 전세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사업자는 14일부터 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임대사업자는 현행법상 형사 처벌 대상이지만, 내년 1월 15일부터는 최대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

2021-09-07 11:00
국토부,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요건 완화…시세로도 집값 산정

등록임대사업자(지방자치단체에 임대주택을 등록한 민간 임대인)의 임대보증급 반환 보증 가입 의무화를 앞두고 보증 가입 요건이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심사 시 주택가격으로 활용하는 '공시가격 및 기준시가 적용 비율'을 17일부터 상향한다. 9억 원 미만 공동주택과 15억 원 미만 단독주택은 지금보다 20%포인트(P)씩,

2021-08-16 13:53
임대사업자 보증금 보증 요건 완화…공시가 140% 적용키로

임대사업자에 대한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전면 의무화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보증 가입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공시가격 및 기준시가 적용비율’을 개정하고 17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일부 임대사업자들은 공시가격이 아파트값에 비해 낮게 산정돼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웠다. 낮은 공시가격으로 인해 주택 가격 대비 부채비율이 60%를

2021-08-16 11:00
[인사] 국토교통부

◇과장급 전보 △민간임대정책과장 이두희 △해외건설지원과장 최정민

2021-01-18 10:24
'불법 등록임대 신고 받습니다' 국토부, 등록임대사업자 불법행위 전담창구 운영

등록임대주택 임대사업자의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전담 센터가 설치ㆍ운영된다. 정부는 등록임대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국토교통부와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별로 설치해 26일부터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등록임대주택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 위반 전반이다. △임대의무 기간(4·8년) 위반(본인 거주, 중도 매각 등) △임대료 증액 제한

2020-06-25 11:00
국토부 '2000가구 규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 공모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이달 26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1차 민간 제안 사업을 공모한다.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은 정부 주택도시기금과 민간 자본을 합쳐 부동산 투자회사(리츠)를 설립, 임대 주택을 건설하거나 매입하는 사업이다.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은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받는 만큼 특별공급 물량은 15

2020-03-22 12:58
2022년까지 사회주택 매년 2천호 공급…“임대료 저렴·안정적 거주기간 특징”

사회적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주체에 의한 임대주택(이하 사회주택)이 올해부터 2022년까지 매년 2000호 이상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회주택 공급계획 등 발전방향을 마련하고, 단계별로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사회주택이란 기존 공공 및 민간임대와 달리 사회적 기업, 비영리 법인 등 사회적 경제주체에 의

2019-02-19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