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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전 구닥다리 ‘가사소송법’, 21대 국회서도 개정안 폐기 수순

‘부모 중심’이던 가사소송법, ‘자녀 중심’으로 바꾸자 개정안은 미성년 자녀의 절차적 권리를 강화했다. 부모가 친권을 남용해서 자녀의 복리를 해치는 경우, 미성년 자녀가 직접 법원에 친권상실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가사소송절차에서 미성년자의 소송능력과 비송능력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육비의 이행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도 강화한다....

2024-03-13 15:55
尹, '민생토론'으로 국정 동력 확보…총선 이후도 이어간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7일 기자들과 만나 "얼마 전에 화제가 됐던 미성년자에게 술, 담배 판매했더라도 신분 확인할 수 있으면 면책하도록 한 것도 재정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정책이다. 많은 경우 중앙 재정을 투입하지 않으면서도 규제 완화 등 조치를 통해 국민 삶을 편리하게 만드는 정책이 많다"며 민생토론회에서 재정 투입 없이 현안을 해결한 사례에 대해...

2024-03-10 16:04
[생활 속 법률 - 상속] 내가 죽은 다음 이혼한 전 남편에게 내 재산이 가지 않게 하려면

정리하면, 유언으로 미성년 자녀의 후견인을 지정해두고 신탁까지 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A 씨가 하고 있는 고민에 대비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이고 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하나의 유언으로 두 가지를 다 해둘 수도 있다. 이처럼 이혼을 하고 미성년인 자녀를 키우는 사람들이 본인의 사망 이후를 대비해 여러 수단을 마련해 둘 수 있고, 생각보다 이러한 준비를...

2024-03-09 10:00
정동원 측 “父 교도소 수감? 전혀 모르는 일…심적으로 힘들어”

A 씨는 “정동원은 이번 일에 대해 전혀 몰랐다”며 “혹시라도 사실과 다른 내용이 퍼지게 돼 정동원이 피해를 보게 될까 봐 걱정된다.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한 바 있다. 소속사 측은 “아직 미성년자인 정동원 군에게 상처가 될 수 있는 악의적인 보도는 삼가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2024-03-08 13:38
금융당국-금융사 협업 ‘1사1교’…대학ㆍ지역청년센터 확대도 대안 [2030 금융역량 UP ㊦]

한 지방은행의 금융교육 전문강사는 “금융당국의 금융교육은 상대적으로 대학생 등 청년보다 미성년자와 고령층에 쏠려 있는 경향이 있다”며 “현재 사회 진출을 앞둔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과 금융사가 진행 중인 대면 교육을 (당국이)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했다. 정수민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또한 민간...

2024-03-08 05:00
대통령실, '민생토론회 선거용' 논란에 "열심히 민생 챙기는 것"

이 과정에서 "양육비 선지급 같은 경우, 일단 국가가 선지급하지만 추심을 양육비 이행하지 않는 배우자로부터 받아내는 것이기에 추가 재정이 필요 없고, 얼마 전 화제가 됐던 미성년자에 술·담배 판매를 했더라도 신분증을 확인했다면 (행정 처분을 면제하는 것도) 재정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정책"이라는 구체적인 사례도 소개했다. 이어...

2024-03-07 16:42
尹 "의사 집단행동에 엄중 대응"…의료공백 대응 1285억 원 투입

이어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 지원을 통해 이번 달부터 전기요금부터 최대 20만 원을 감면해 드리고, 미성년자에게 속아 술과 담배를 잘못 판 경우에 대해서도 자영업자의 억울한 사연을 듣자마자 행정처분 면제 조치를 바로 시행했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윤 대통령은 새 학기부터 새로운 교권보호 제도와 학교폭력 처리 절차가 시행되는 점도...

2024-03-06 15:46
대신증권, 미성년자 비대면 계좌 개설 이벤트 진행

대신증권은 모바일 앱에서 미성년 자녀의 증권계좌를 비대면으로 개설하고 주식을 선물하면 경품을 제공하는 미성년자 비대면 계좌개설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 이벤트는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대신 CYBOS'와 '대신 크레온'에서 미성년 자녀의 계좌를 개설한 고객 300명을 추첨해 1만 원의 축하금을 제공한다. 추가로 개설된 자녀의 계좌로...

2024-03-04 11:14
고등학교 제자와 성관계 여교사, 대법서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아동복지법은 13세 이상,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적 행위 등을 처벌하고 있다. A 씨는 B 군과 성관계를 한 것이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죄로 기소됐다. 1심은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024-02-29 10:49
환풍기 속 휴대폰이…“네가 왜 거기서 나와” 몰카범 직접 잡은 여성

B씨는 A씨에 대해 “처음에는 미성년자인 줄 알았다. 못 도망가게 멱살을 잡은 다음 안 자고 있던 찜질방 이용객에게 ‘112에 신고해달라’고 했다. 한 손에는 멱살을 한 손에는 그 남자 휴대전화를 뺏어 갖고 있어서 두 손을 못 쓰고 있었다”고 말했다. A씨는 “내가 하지 않았다”고 범행을 부인했고 B씨는 “이 남자가 화장실에서 몰카를 찍었다”고 소리를...

2024-02-27 10:53
미국 인기 급증 ‘니코틴 파우치’ 논란…“공중보건에 유용” vs “미성년자에 유해”

논란이 되는 점은 니코틴 파우치 제품이 미성년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매력적으로 여겨질 수 있다는 것과 마케팅 제한 조치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연방 당국은 멘톨 맛과 과일 맛이 나는 전자담배가 미성년자에게 어필할 수 있다는 우려로 이를 제한하고 있는데, 현재 니코틴 파우치에는 맛 제한이 없어 편의점이나 주유소에서 등에서는 다양한 맛의 니코틴...

2024-02-24 16:00
미국 10대들, 새로운 투자자 부상…주식계좌 4년 만에 3배 이상 급증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핀테크 앱인 그린라이트를 통한 10대들의 투자액은 2021년 1000만 달러(약 134억 원)에서 지난해 2000만 달러로 늘었다. 이들 대부분은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하면서 주식 시장에 대거 유입됐다고 WSJ는 전했다. 당시는 미국 정부의 대규모 부양책에 힘입어 시장에 상당량의 자금이 몰릴 때였다. 여기에 ‘밈 주식’ 열풍까지 불면서...

2024-02-19 15:04
구속 피하는 타로점?…미신에 울고 웃는 의뢰인들 [서초동MSG]

한 의뢰인은 미성년자 자녀에 대한 신년운세에서 ‘관재수도 큰일도 없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철석같이 믿었다. 그러나 점괘와 달리 자녀는 학교 폭력을 저질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까지 회부됐다. 그럼에도 이 의뢰인은 점괘를 믿으며 무혐의를 확신했고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했다. 뻔뻔한 모습에 피해자 측은 분노했고 결국 사건은 형사 사건으로까지 번지게...

2024-02-19 06:00
학생 협박에 방검복 입고 출근한 교사…도대체 무슨 일이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북교사노조는 성명서에서 “최근 2년 동안 한 고교 일부 학생이 교내에서 친구들 앞에서 A 교사에 대해 ‘죽여버리겠다’, ‘우리는 미성년자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니 괜찮다’는 등의 말을 해왔다”면서 “피해 교사는 방검복을 입고 출근했고, 6개월 이상의 휴직을 권고하는 정신과 진단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도 학교 측은...

2024-02-18 16:52
미국 슈퍼볼 퍼레이드 총격범 10대 2명 기소…“성인 기소 절차 시작할 것”

경찰은 두 용의자 모두 10대라고 밝혔지만,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구체적인 신원은 공개되지 않았다. 잭슨 카운티의 진 피터스 베이커 검사는 성명에서 “두 용의자를 성인으로 기소하는 절차를 시작할 것”이라며 “해당 절차는 며칠 또는 몇 주가 걸릴 수 있다”고 전했다. 14일 오후 2시경 슈퍼볼 우승 축하 행사가 끝난 직후 발생한 총격 사건으로 1명이 사망하고...

2024-02-17 09:01
집권 3년 차 尹, 총선 앞두고 '민생' 현안에 집중

설 연휴 직전인 8일 윤 대통령은 서울 성수동에 있는 복합문화공간 레이어57에서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 주제로 주재한 열 번째 민생토론회 당시 '미성년자의 고의성 술·담배 구입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가 언급되자 "법령 개정은 나중에 하더라도 당장 지방자치단체에 전부 공문을 보내 기초자치단체에서 이런 걸 갖고...

2024-02-12 17:09
尹 지지율 1.9%p 오른 39.2%…국민의힘 40.9%·민주당 41.8%[리얼미터]

리얼미터는 "국가 돌봄을 강조한 늘봄학교 전국 확대 추진, 지역 의료 접근성 확대 등을 위한 의대 정원 확대, 소상공인 경영 부담 경감 및 미성년자 술·담배 판매 행정처분 완화 등이 긍정 평가 상승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권역별로 보면, 긍정 평가는 강원(14.7%p↑), 대전·세종·충청(5.3%p↑), 인천·경기(4.5%p↑), 부산·울산...

2024-02-12 09:48
피란민 140만명 몰린 가자지구 라파…이스라엘 공습에 44명 사망

이후 라파 시내 주택 세 곳이 공습을 당해 28명이 숨졌는데, 이 중 10명이 미성년자이며 생후 3개월 된 아기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라파는 이집트 국경 인접 지역으로 국제사회가 가자지구에 구호물자를 지원하는 주요 관문이다. 이스라엘은 라파가 지난해 10월 7일 자국을 기습 공격해 1200명을 살해하고 253명을 납치해 인질로 삼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2024-02-11 14:19
설 세뱃돈 몇 살까지 줘야 할까… 34.7% ‘취업 전까지’

이어 ‘미성년자는 모두 준다’(30.4%), ‘나이와 관계없이 세배만 하면 모두 준다’(18.4%), ‘어린이까지만 준다’(6.7%) 등의 순으로 나왔다. 답변의 양상은 세대별로 뚜렷하게 나뉘었다. ‘취업 전까지 준다’고 답한 이들 가운데 48%는 20대였다. 상대적으로 소득이 안정적인 40대는 ‘미성년자는 다 준다’는 답(44%)이 다수였다. 설문 참가자 800여 명 답변을...

2024-02-09 21:03
정부, 소상공인 전기요금ㆍ이자비용 지원…영업규제도 개선 [종합]

위조된 신분증에 속아 미성년자에게 술·담배를 팔았다가 제재처분을 받은 소상공인의 억울함도 풀어준다. 정부는 8일 서울 성수동 복합문화공간 ‘레이어57’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10번째인 이번 토론회는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 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진행됐다. 정부는 최대 20만 원의 전기요금 특별 지원을...

2024-02-08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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