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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무죄 ‘명태균 발언 신빙성’이 갈랐다 [반전의 2심]

오세훈 서울시장이 ‘여론조사 대납’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은 건 재판부가 1심과 달리 명태균의 발언 신빙성을 배척하면서다. 명 씨의 진술에 전체적으로 거짓이 섞여 있는 상황에서 오 시장 사건과 관련한 일부 증언의 신빙성만을 따로 떼어 인정할 수는 없다고 봤다. 23일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

2026-10-23 14:53
‘명태균 여론조사’ 윤석열 1심 실형→2심 무죄...法 “정치적 조언 수단” [종합]

“여론조사, 정치적 조언 수단”…1심 유죄 뒤집혀김건희 1·2심 이어 尹도 무죄…“의사 합치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원심의 일부 유죄 판단이 뒤집힌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7일 정치자금법 위반

2026-10-07 15:06
윤석열 ‘무상 여론조사’ 항소심 오늘 선고⋯김건희 무죄 판단과 엇갈릴지 주목

1심, 58차례 중 14차례 수수 인정 징역 2년 선고명태균과 합의ㆍ공천 영향력 행사 판단전 해경청장 계엄 가담 혐의 재판도 시작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결과가 나온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는 1ㆍ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아 항소심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

2026-10-07 07:23
신통상 질서, 한국의 대응 방향은…박정성 본부장 “CPTPP 공론화 착수”

박 본부장 “이해관계자 의견 폭넓게 청취할 것”CPTTP, 韓 교역 25% 차지…美·中보다 교역 규모 커전문가 “美·中 양자택일 아닌 선택적 파트너십이 중요”“가입이 만능열쇠 아냐…다른 경제블록과 연계 중요” 다자무역체제가 약화하고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는 가운데 한국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가입해 통상 불확실성에 대응해야

2026-08-31 15:34
“韓, 중국보다 CPTPP 먼저 가입해야…中 선가입 땐 거부권”

한국-CPTPP 12개국 교역 3410억달러…중국·미국 웃돌아미·중 통상압박 완충지대…농어업 개방 우려는 협상 과제 한국이 중국보다 먼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가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중국이 먼저 CPTPP 회원국이 되면 만장일치 원칙을 활용해 한국의 가입을 막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31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

2026-08-31 13:30
특검, 尹 ‘무상 여론조사’ 혐의에 징역4년 구형..."대통령에 강한 불신 갖게 해"

민중기 특검팀이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헌법 가치를 침해한 중대 범행으로서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해 사익을 추구한 이상 중한 형이 불가피하다”면서

2026-05-12 18:25
[시론] 100년 내다본 한국 경제 설계해야 할 때

데이터 홍수시대에 살다 보니 흥미로운 통계지표가 많다. 과거 100년에 걸쳐 100개가 넘는 국가의 흥망성쇠를 엿볼 수 있다. 단순 국내총생산(GDP) 규모나 여러 국력 지표만을 가지고도 100년의 긴 역사를 단 1분 만에 생생하게 각인시켜 준다. 한국 경제는 전혀 눈에 띄지 않던 끝자락에서 시작해 해를 거듭할수록 순위가 올라 이제 톱 10에 위치하고 있다

2026-05-04 06:00
특검, ’도이치 주가조작’ 김건희 2심서 징역 15년 구형…“원심 형량 지나치게 가벼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관련 금품 수수, 여론조사 무상 제공 의혹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8일 서울고법 형사15-2부(신종오·성언주·원익선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김 여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

2026-04-08 15:44
[시론] 산업화 대체할 새 시대정신 나와야

액화천연가스(LNG) 산업에 몸담고 있다보면 화석연료 기반 산업으로서 석탄·석유와 함께 녹색전환(GX) 시대에 맞지 않는, 줄여야 하는 비즈니스로 여겨지기도 한다. 익숙한 산업군의 시각으로 보면 사양산업 쪽으로 분류되는 느낌이다. 그런데 GX 시대와 더불어 맞이할 수소경제와 미래에너지 시스템을 염두에 두면 LNG 산업은 오히려 긴요한 핵심 솔루션이 된다.

2026-03-13 06:00
명태균·김영선 정치자금법 위반 무죄…法 “공천 대가성 인정 어려워”

명태균, 휴대전화 은닉 지시 혐의는 유죄 총선과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거액의 돈 거래를 한 혐의로 기소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명 씨에 대해서는 수사 과정에서 휴대전화 등을 숨기도록 지시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5일

2026-02-05 15:29
코스피 5000 안착 과제는⋯“제도개선ㆍ투자자 보호 강화 노력 지속해야”

코스피가 폭락 하루만에 급등하며 5000선을 회복한 가운데 시장의 관심은 지속 가능성으로 옮겨가고 있다. 전문가들은 코스피 랠리의 동력이 실적과 정책, 유동성의 결합이었다는 데 공감하면서 다음 국면 과제로 공정한 룰 확립과 제도개선의 연속성, 시장 체질 개선 등을 제시했다. 3일 한국거래소는 ‘코스피 500 and Beyond’ 세미나를 개최하고 학계

2026-02-03 11:43
헌정사 초유 대통령 부부 동반 실형…후속 재판·수사도 줄대기 [종합]

김건희, 1심 징역 1년8개월 선고… 尹과 부부 동반 실형尹, 특수공무집행방해는 1심 결론…나머지 7건 대기김건희도 매관매직·정당법 위반 혐의 추가 재판 대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관련 금품 수수, 여론조사 무상 제공 의혹 등으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1심에서 징역 1년8개월을 선고받았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징

2026-01-28 17:39
‘샤넬백 수수’ 김건희 징역 1년8개월…주가조작·여론조사 모두 무죄

알선수재 일부만 유죄…나머지 혐의는 무죄法 “지위 오용해 고가 사치품 수수”…특검 구형 대비 대폭 감형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관련 금품 수수, 여론조사 무상 제공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1심에서 특검이 구형한 징역 15년에 크게 못 미치는 징역 1년8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8일 자본시장

2026-01-28 15:51
이찬진 금감원장, ‘미래·한국證’ 찾아 IMA 1호 가입…모험자본 ‘위험관리' 강조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3일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을 차례로 찾아 '종합투자계좌(IMA) 1호’로 상품에 직접 가입했다. 이 원장은 “IMA는 모험자본 공급·건전성 관리·투자자 보호 세 축이 함께 작동해야 하는 상품”이라며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라는 본연의 취지가 현장에서 제대로 구현되는지 지속해서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모험자본의

2025-12-23 17:07
교보생명, 체육꿈나무 5기 장학증서 수여식…미래 스포츠 리더 한자리에

빙상 임채민, 수영 조승모, 유도 이의리 등 7개 종목서 14명 장학생 선발유도 이현지, 수영 노민규, 투포환 박시훈 등 1기 스타 유망주들 참가기초 종목, 유소년 집중 지원… '국민교육진흥’ 창업 철학 계승 교보생명이 미래 한국 스포츠를 이끌 체육꿈나무 5기를 선발하고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교보생명은 교보교육재단과 함께 16일 서울 중구 한

2025-12-17 10:06
김길영 서울시의원 "AI 기반 도시계획, 서울 미래경쟁력 핵심"

김길영 서울시의원이 이달 11일 서울시청 본관에서 개최된 '2025 도시공간정책 국제컨퍼런스'에 참석했다고 12일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AI 기반 도시계획체계 확립이 서울의 미래경쟁력 확보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콘퍼런스는 'AI로 여는 도시계획 대전환'을 주제로 열렸다. 인구구조, 사회구조 변화 등 복합적 도시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AI를 활

2025-12-12 09:18
기재부, 미래전략 콘퍼런스 개최...AI·바이오 설계 미래 논의

기획재정부는 8일 여의도 페어몬트 엠배서더 서울 호텔에서 '제6차 미래전략 콘퍼런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미래전략 콘퍼런스는 정부·미래연구 전문가 간 미래 이슈에 관한 인식과 비전을 공유하는 자리로 올해 6번째다. 이날 콘퍼런스에서는 'ABC Korea 2030: AI·Bio·Culture로 설계하는 한국의 미래'를 주제로 진행됐다. 대전환 시기 인

2025-12-08 17: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0일 ~ 11월 14일)

◇기획재정부 10일(월) △경제부총리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2025년 3분기 기업특성별 무역통계 결과(잠정) 11일(화) △경제부총리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10:00 기재위 전체회의(국회), 14:00 기재위 조세소위(국회) △기재부 1차관 10:

2025-11-09 09:19
김건희 특검, 오세훈·명태균 8시간 대질조사…여론조사비 대납 진실 공방

오세훈 서울시장과 명태균 씨가 8일 김건희 특검팀에서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약 8시간 동안 대질조사를 받았다. 오 시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명 씨는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두 사람은 오전 9시40분부터 오후 6시까지 대질신문을 진행했다. 조사 후 명 씨는 “쟁점이 대부분 정리됐다”며 “특검이 상당한 증거를 확보한

2025-11-08 21:55
오세훈ㆍ명태균 특검 대질⋯‘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진실 공방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이 8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를 동시 소환해 대질 신문에 나섰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민중기 특검 사무실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오 시장이 특검에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오 시장은 특검 사무실에 들어가기

2025-11-0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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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에이지테크 민관 얼라이언스 2차 회의 개최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고위)가 지난달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에이지테크 민관 얼라이언스’ 2차 회의를 열었다고 최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5차 기본계획) 내 에이지테크 분야 수립방향과 연구개발(R&D) 로드맵 수립 지원 연구(R&D 로드맵 연구) 중간결과를 공유했다. 학계, 연구기관, 공공기관, 민간

2025-12-01 23:25
현장에서 바라는 ‘돌봄통합지원법’ 실행 방향은?

재단법인 돌봄과 미래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내년 ‘돌봄통합지원법’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관련 하위법령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정책토론회를 연다. 오는 7월 10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법령의 실효성과 현장 적용성을 높이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돌봄통합지원법’은 2026년 3월 27일부터 전국

2025-07-07 09:17
기획재정부, 노인연령 ‘65세’ 상향 추진

19일 기획재정부 산하 중장기전략위원회는 노인연령 상향 등을 골자로 하는 ‘미래세대 비전 및 중장기 전략’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는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을 목전에 둔 대한민국의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하여, 향후 고령층 지원 강화와 노인연령 상향 등 중장기적 과제를 제시한 것이 특징이다. 우리나라는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의 전환 속도가 7년에 불과해

2025-02-20 13:06

넥스블록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블록체인과 스테이블코인 확산에 적극 대응"

한국거래소가 개최하는 '코리아 캐피탈 마켓 콘퍼런스 2025'(이하 KCMC 2025)가 29일 열렸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국내외 주요 기관투자자를 비롯해 증권․운용 등 업계 관계자, 지수사, 일반투자자 등 약 1000여명이 한 자리에 모여 한국 자본시장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소통했다. 이날은 코스피 최고치 경신을 기념해 마련한 특별 세션

2025-09-30 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