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납추징금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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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 전우회 분양사기’ 주범, 수감 중 151억 은닉…검찰, 추가 기소

검찰은 “최근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는 실효적인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업무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은닉재산 추적 및 송무 분야를 강화했다”며 “이번 사건도 자금 세탁 범죄 수사와 미납 추징금 집행 업무를 투 트랙(Two-Track)으로 병행해 함 씨를 포함한 관련자들의 불법재산 은닉행위를 수사해 기소하고 민사소송 등 적극적 환수 조치를 통해 집행...

2024-04-29 12:13
전두환 ‘마지막 추징금’ 55억, 국고로 환수…나머지 867억은?

당시 환수하지 못한 금액을 이번 판결로 환수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다만,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 총액은 2205억 원으로 여전히 국가로 환수하지 못한 추징금이 870억 원가량 남아있다. 그럼에도 현행 형사소송법상 미납 추징금 집행 당사자가 사망하면 그 절차가 중단되기에 사실상 이번 추징금이 전 전 대통령으로부터 환수할 수 있는 마지막 추징금이다.

2024-01-04 09:46
자동이체 '분리 납부' 신청해야…미납 연체료ㆍ미등록 추징금은 그대로

따라서 기한 내 미납부시 연체료로 월 3%의 가산금(70원), TV가 있는데도 TV를 등록하지 않을 경우 1년치 수신료에 해당하는 추징금(3만원)이 부과된다. 다만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더라도 한전 차원에서 단전 등 강제 조치는 하지 않는다. Q. 한전 고객센터 100명으론 상담 등에 혼잡이 예상된다. A.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한전:ON’을 설치해...

2023-07-11 16:03
8월부터 TV수신료ㆍ전기료 따로 청구…소비자 납부 궁금증 '10문10답'

가산금, 추징금이 부가됐는데도 계속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원칙적으로 재산 압류를 포함한 강제 징수를 할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승인을 얻어 국세 체납 처분례에 따라야 한다. Q10. 이제 TV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전기료 미납은 아닌가? 그렇다. 이제는 분리징수되기 때문에, 한전은 이를 ‘전기료 미납’으로 보지 않고 ‘단전 등 불이익 조치’...

2023-07-06 10:59
전두환 '오산 땅 55억' 환수 가능…신탁사, 불복소송 패소

국가가 지금까지 전 전 대통령에게서 환수한 추징금은 1282억2000만 원이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검찰은 추가로 55억 원을 환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형사소송법상 추징은 당사자가 사망하면 상속 재산을 대상으로 집행할 수 없어 나머지 867억 원가량은 미납 상태로 남게 된다.

2023-04-07 20:32
전두환 손자의 폭로 “가족, 검은 돈으로 호화로운 삶 영위”…재산 환수 가능할까 [이슈크래커]

재산 추징 3법은 △몰수의 대상을 물건으로 한정하지 않고 금전과 범죄수익, 그 밖의 재산으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 △추징금을 미납한 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범인 외의 자가 정황을 알 서 불법 재산을 취득한 경우와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취득한 경우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공무원범죄에...

2023-03-16 15:49
김태희, 국세청 억대 세금 추징에…"모델료 입금 지연 탓, 성실히 납부"

국세청은 그간 김태희가 미납한 세금을 확인하고 수억 원의 추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소속사는 “현 상황은 김태희 전 소속사(루아엔터테인먼트)와의 매니지먼트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클라이언트 쪽에서 지급해야 할 광고 모델료 입금이 다소 늦어졌다”라며 “매니지먼트를 맡고 있었던 전 소속사는 광고모델 계약이었기에 당연히 전 소속사로...

2023-03-01 18:01
검찰, 전두환 추징금 20억원 추가 환수…차명부동산 중 일부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임세진 부장검사)는 31일 전 씨의 미납추징금 환수와 관련해 "차명 부동산인 오산시 임야 필지 배분대금 약 20억5200만 원을 지급받아 국고로 귀속했다"고 밝혔다. 해당 필지는 2018년 공매가 완료됐음에도 압류처분 무효확인 소송으로 지급이 보류됐다. 그러나 ‘공매대금 배분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해 공매대금 증...

2022-10-31 17:45
형제복지원 박인근 원장 일가 불법 재산 환수하려면

일부 금융 관련 법률은 강제 추징을 할 수 있는 범죄를 규정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근거 없이 재산을 환수할 수 없다. 전두환 씨의 재산 환수는 다르다. 전 씨의 재산 환수는 그로부터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전 씨를 대상으로 고소를 진행하고 재산을 환수하는 것이 아니다. 전 씨 미납추징금에 대한 국가의 재산환수다. 전 씨는 1997년 대법원에서 뇌물 등 혐의로...

2022-08-25 17:31
전두환 유산, 부인 이순자가 단독상속…‘추징금 956억 원’은 제외

전 씨가 생전 미납한 추징금 956억 원에 대한 납부 의무는 지지 않는다. 현행법상 벌금이나 추징금은 채무와 달리 상속 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씨의 단독 상속 소식은 30일 광주고법 민사2-2부에서 열었던 5·18 4개 단체와 고(故) 조비오 신부의 유족 조영대 신부가 전 씨와 아들 전재국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변론을 통해 전해졌다....

2022-03-31 17:44
'특별사면' 박근혜 석방…2월 초까지 입원치료

검찰은 지난 2월 박 전 대통령의 서울 서초구 내곡동 사저를 압류해 미납 추징금과 벌금 환수를 위해 공매에 넘겼다. 박 전 대통령은 올해 1월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박 전 대통령은 앞서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이미 확정된 징역 2년을 포함해 총 22년의 징역을 살아야 했다. 그러나 사면 대상에 포함되면서 4년9개월...

2021-12-31 00:00
이순자 사과에…이재명 “마지막까지 우롱”·김동연 “립싱크”

이 씨가 전 씨에 대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아버지’라고 칭송해온 터라 사죄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오늘 사죄의 말에 진정성이 1%라도 있다면 1000억 원에 달하는 미납 추징금부터 납부하는 게 우선”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 씨는 이날 전 씨 영결식에서 “남편이 공직에서 물러난 후 참 많은 일을 겪었다. 그럴 때마다 모든 게 자신의 불찰이고 부덕의...

2021-11-27 15:35
[전두환 사망] 김기현 "미납 추징금, 당연히 내야…與 추진안은 살펴볼 것"

김기현, 뜸한 정치권 발길에 "각자 의견 다르고 존중""무력 진압, 씻을 수 없는 책임져야""사죄하고 용서를 구했어야할 터"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전 대통령 전두환 씨의 미납 추징금을 집행한다는 여당 추진안에 "미납된 게 있으면 당연히 내야한다"면서 "(관련)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다"라고 밝혔다. 이날...

2021-11-24 18:14
민변 “반성도 사과도 하지 않은 전두환…결코 슬퍼할 수 없다”

전 전 대통령이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반성하며 미납추징금도 모두 납부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그러나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며 “역사는, 광주는, 그리고 피해자들은 결코 슬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민변은 “그는 죽었지만 살아남은 그의 가족들이나 무리는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할 것”이라며 “과거사의 진실을 밝히고, 사과하며...

2021-11-24 16:56
[전두환 사망] 與, 미납 추징금 집행 검토…野, 개인 자격으로 빈소 찾아

민주당은 법·제도를 개정해 956억 원에 달하는 전 씨의 미납 추징금을 집행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송영길 대표는 이날 오전 당에서 운영하는 '본부장(본인·부인·장모) 비리신고센터'를 방문하고 기자들과 만나 "(추징금 관련) 법령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날 박주민 의원도 CBS 라디오에 출연해 "남의 이름이나 재산으로 혼입시켜놓은...

2021-11-24 15:49
[전두환 사망] ‘5‧18 헬기사격’ 재판 종결 예상…추징금 환수 어려워지나

현행 형사소송법상 미납 추징금 집행은 당사자가 사망하면 그 절차가 중단된다. 전 씨는 1997년 4월 내란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 원을 확정 받았다. 그러나 그는 313억여 원만 내고 완납을 미뤘다. 이후 검찰은 2003년 전 씨의 ‘재산 명시’를 법원에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전 씨는 당시 29만1000원의 예금과 채권 등을...

2021-11-23 14:38
홍성열 회장, 박근혜 삼성동 사저 이어 이명박 논현동 사저도 매입

논현동 사저는 이 전 대통령이 1978년 8월 매입해 구속 전까지 거주했던 곳으로 미납 벌금과 추징금 환수를 위해 공매로 넘어갔다. 앞서 홍 회장은 2015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씨가 소유했다가 국가에 환수된 농장(경기도 연천군 임진강변)을 매입했고, 2017년에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저를 사들여 화제가 됐다. 전문가들은 홍...

2021-10-07 17:56
추징금 30조, 작년 겨우 1200억 환수…대우 분식회계 22.9조 16년째 체납

올 7월 기준 추징확정액 30조7537억 원 중 613억 원이 환수됐다. 지난 2019년의 경우 1824억 원을 환수한 데 비해 실적이 떨어진 것이다. 다만 집행률이 이처럼 현저히 낮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미납된 추징금 대부분이 고액 장기 체납이라서다. 100억 원 이상 미납 추징금은 27조5103억 원으로 총액의 89.4%에 달한다. 이 중에서도 압도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2021-09-28 09:56
검찰, 전두환 추징금 1235억 환수…내년 16억 추가 집행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추징금 970억 원 중 16억5000만 원을 내년 말까지 추가 환수할 계획이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박승환 부장검사)는 2013년 7월 특별환수팀을 구성해 자금 추적과 관련자 조사를 통해 1703억 원의 책임 재산을 확보한 이래 최근에도 매년 30억 원 이상을 집행 중이라며 23일 이같이 밝혔다. 검찰이 현재까지 환수한 전 씨의...

2021-06-23 13:53
[종합] 대법 "전두환 자택 본채 압류 부당…별채 몰수는 정당"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2일 전 씨가 검찰의 추징에 불복해 제기한 재항고 사건에서 검찰의 처분을 위법하다고 본 원심을 확정했다. 또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별채 몰수가 정당하다는 원심을 확정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전 씨가 추징금을 미납하자 2018년 연희동 자택을 압류하고 공매에 넘겼다. 그러나 전 씨는 내란·뇌물수수 등 혐의로 확정된...

2021-04-12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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