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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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밀착 경제형벌 없애거나 낮춘다

1년 내 ‘경제형벌 규정 30% 정비’ 목표채무자회생·외국환거래법 등 형벌 폐지식품위생법 형량 ‘3분의 1’로 대폭 완화옥외광고물법도 조속히 통과되도록 협조“곧바로 2차 과제 발굴에 착수·협의키로” 정부가 생활밀착형 경제형벌 20개에 대해 아예 폐지하거나 처벌 수위를 낮춘다. 당·정은 향후 1년 내 경제형벌 규정 30% 정비를 목표로 경제형벌 합리화 정책

2025-09-30 09:36
낙동강 주민대책위, 장형진 영풍 고문 검찰 고발…"석포제련소 환경오염 책임 물어야"

낙동강 상류 주민들이 영풍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 문제를 비판하며 장형진 영풍 고문을 검찰에 고발했다. 27일 낙동강 상류 환경피해 주민대책위원회는 장 고문(전 대표이사)을 형사 고발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소송대리인으로 참여했다. 고발장에는 카드뮴 유출·불법 폐기물 매립·대기 분진을 통한 공공수역 오염(환경범죄단속법 및 물환경보전법

2025-08-27 17:44
낙동강 녹조 채수, 취수구 2~4km→50m…조류경보제 27년만 개편

환경부, '채수방식 변경을 통한 조류경보제 개선안' 발표1998년 도입 후 27년만…낙동강 구간 선적용 후 전국 확대 환경부가 낙동강 녹조문제 해결을 위해 채수 위치를 기존 취수구 상류 2~4km 지점에서 인근 50m 이내로 조정하고 경보를 채수 당일로 앞당기는 내용의 조류경보제 개편을 추진한다. 녹조가 심한 낙동강 구간을 먼저 개선하고 향후 전국으로 확

2025-08-19 12:00
‘유해물질 무단배출 혐의’ HD현대오일뱅크 2심 개시…“1심, 공소장 외 사실을 범죄로 인정”

피고인 측 “1심, 공소장 없는 사실 범죄로 인정…방어권 침해”보석심문도 진행…“사안 중대해 기각해야” vs “방어권 보장” 유해 물질인 페놀이 함유된 폐수 수백만 톤을 대기 중으로 무단 배출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HD현대오일뱅크 전·현직 임직원들의 2심 첫 공판기일이 열렸다. 피고인 측은 1심에서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음에도 범죄사실로 인정된 부분

2025-04-30 13:27
카드뮴·폐수 유출 등 '영풍 석포제련소' 폐쇄·이전 국회 토론회 26일 개최

2021년 환경오염과 법 위반으로 조업정지 처벌에 처해졌던 영풍 석포제련소가 이번엔 낙동강 폐수 유출로 또 다시 조업정지에 들어갔다. 낙동강 오염으로 비판을 받아온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한 정치권과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 촉구를 위한 토론회가 열린다. 강득구·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환경운동연합, 영풍제련소 주변환경오염 및 주민건강공동대책위원회는 26

2025-03-25 18:34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7일 ~ 3월 21일)

◇기획재정부 17일(월) △통계데이터 서강대센터 확대 이전(석간) △OECD 중간 세계경제전망 18일(화) △공공 공사비 물가인상 반영 현실화를 통해 건설업계 물가부담 완화(석간) △2024년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 기획보도(체류자격별 외국인의 한국생활) 19일(수) △유산취득세 도입을 위한 상속세법 등 입법예고(석간) 20일(목) △2

2025-03-16 09:08
‘폐수 무단 배출’ 현대오일뱅크 전·현직 임원 징역형

법원 “비용 절감 위한 조직적‧계획적 범죄”HD현대오일뱅크 법인은 벌금 5000만 원 유해 물질인 페놀 수백만 톤을 대기 중으로 무단 배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HD현대오일뱅크 전·현직 임원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HD현대오일뱅크 부회장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2025-02-26 16:3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0일 ~ 1월 24일)

◇기획재정부 20일(월) △미국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에 대응한 수출금융 협의체(Fin-eX) 간담회(조간) 21일(화) △기재부 1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4:00 공공기관운영위원회(비공개) △2024년 4/4분기 가축동향조사 결과(조간) △2025년 통계청 주요업무 추진계획 수립(조간) △2025년도 공공기관

2025-01-19 08:55
[기고] 주주이익 보호 기준 강화해야 한다

최근 MBK파트너스와 영풍이 연합하여 고려아연에 대한 적대적 M&A(인수ㆍ합병)를 시도하면서, 이해상충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영풍이 환경 문제와 적자경영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이러한 이해상충은 단순한 우려가 아니라 고려아연 주주들에게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 환경부가 얼마 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영풍 석포제련소는 올해 2

2025-01-15 13:42
'폐수 무단배출' 영풍 석포제련소, 1개월 30일 조업정지 처분

물환경보전법 위반 적발…대법서 정부 승소 환경부와 경상북도는 폐수 무단 배출 등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한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해 내년 2월 26일부터 4월 24일까지 1개월 30일간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처분은 2019년 4월 환경부 중앙기동단속반의 물환경보전법 위반 적발에 따라 2020년 12월 경상북도가 내린 조업정지 처분

2024-12-30 17:00
경미한 위법 시 벌금→과태료…19개 경제형벌 완화 추진

정부, 경제형벌규정 4차 개선과제 발표금융자회사 편입 미신고 징역 6월→과태료 1억원신탁가능재산 외 재산수탁시 先행정제재·後형벌 정부가 형벌의 최후보충성·비례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사용으로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의 투자·고용 등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는 19개 경제형벌 완화를 추진한다. 형벌을 행정제재로 바꾸거나 벌금 대신 과태료 부과, 불합

2024-12-19 10:30
영풍,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에 조업중단 '악재'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 영풍의 폐수 무단배출로 인한 두 달 조업 중단으로 국내외 아연 수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두 기업은 전 세계 아연 공급량의 10% 이상을 생산하고 있다. 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영풍은 석포제련소의 폐수 유출 관련 물환경보전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이 대법원에서 확정돼 '1개월 30일' 동안 조업을 멈춘다고 공

2024-11-03 16:06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4일 ~ 11월 8일)

◇기획재정부 4일(월) △경제부총리 10:00 국회 본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경제재정교육원 출범식(비공개) △미래융복합 경제재정교육 출범(석간) △한국 녹색혁신의 날(KGRID*) 행사 개최(조간) △기획재정부, 미주개발은행(IDB)과 연례협의 개최(조간)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10차 회의 개최(조간) 5일(화)

2024-11-03 08:47
국립환경과학원, 삼전 반도체 사업장서 통합환경관리제 간담회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이 14일 경기 화성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에서 통합환경관리제도의 과학적 기반을 강화하고 환경 경쟁력 증진을 위한 기업 현장 간담회를 개최한다. 2017년 도입된 통합환경관리제도는 연간 20t 이상 혹은 수질오염물질 연간 700t 이상 배출하는 1400여 개 대형사업장에 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 등 7개 법률 10개 환경 인·

2024-05-14 06:00
인천 특사경, 올해 환경분야 기획수사 6차례·27개소 적발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올 한해 환경분야 불법행위 군·구 합동단속 등 총 6회 기획수사해, 모두 27개소를 적발하고 사법처리 및 과태료 부과와 행정처분했다. 11일 인천시에 따르면 2023년 기획수사는 계절성 환경오염(먼지, 악취) 사업장 및 수질, 대기, 폐기물 사업장에 중점을 두고, 사전 정보수집 후 특정 사업장을 중점적으로 단속했다. 대기·폐수

2023-12-11 09:54
[혁신 로펌 열전]② “대기업 ESG 업무만 하는 他 로펌과 우린 다르다”

‘배출물질 규제’‧‘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분야자문업부터 지자체와의 행정소송까지 수행“악성 민원은 되레 민사소송 피소될 수 있어”“환경 관련 기업, 법적 리스크 많아담당자 아니어도 모두 논의 참여” “대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다른 로펌과는 달리 중소기업이 법률과 지방자치단체 단속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겪게 되는 환경 부문

2023-10-20 06:00
중견련 “대기오염물질 총량 권역 간 이전 거래 허용 필요”

중견기업의 지역 투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권역별로 할당된 대기오염물질 총량의 권역 간 이전 거래를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16일 한국콜마 종합기술원에서 열린 한화진 환경부 장관 초청 ‘첨단 산업 환경 규제 혁신 현장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중견련은 “대규모 설비 투자를 통해 대기질 개선 목표 달성에 크게 기

2023-10-17 10:01
'현대오일뱅크 폐수 무단배출' 환경부 과징금 특혜 의혹 제기

환경부 국감 …윤건영 의원 "과징금 1000억 원 이상 감면 특혜"한화진 장관 "심의위 기준에 따라 과징금 결정"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국정감사에서는 'HD현대오일뱅크 폐수 무단 배출'과 관련 정부가 과징금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었다. HD현대오일뱅크는 2019년 10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충남 서산시 대산공장에서 발

2023-10-11 17:13
3년 내 방류수 수질기준 위반 시설 930곳…3회 이상 반복 111곳 달해

최근 3년 내 방류수 수질 기준을 위반한 공공 하‧폐수처리시설이 900개소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회 이상 반복 위반한 시설이 111곳에 달해 상습 반복 위반 시 처벌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22년 방류수 수질 기준을 초과하거나 측정기기 운영

2023-10-09 10:34
검찰 기소된 HD현대오일뱅크 "공업용수 재활용, 환경오염과 무관"

검찰이 '폐수 불법 배출 사건' 관련 HD현대오일뱅크 법인과 전 대표이사 등 임직원 7명을 기소한 것에 대해 HD현대오일뱅크 측이 반박하는 입장문을 내놨다. HD현대오일뱅크는 11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안은 '물 부족에 따른 공업 용수 재활용의 건'으로 위법의 고의성이 없고 환경오염도 발생하지 않았다"며 "추후 재판을 통해 사실관계를 규명할 예정

2023-08-11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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