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한추적팀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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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는 전문직에 기는 국세청,전문직 소득 적출률 5년째 30%대..."기존 탈세기법 연연"

국세청이 현 정부의 증세없는 세원확보 기조에 따라 숨긴재산 무한추적팀 운영과 탈세 정보력 강화 등을 통해 고소득 전문직종에 대한 탈세조사를 강화하겠다 천명했지만, 여전히 다양한 탈세 수법들에 대한 대응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새누리당 기획재정위원회 이만우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고소득 자영업자 세무조사 중 전문직 조사실적’ 자료를 분석한 내용에

2015-09-02 08:21
국세청,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후 징수액 늘어

국세청이 해마다 고액의 국세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납세자의 명단을 공개한 이후 이들로부터 거둔 세금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는 세 부담을 피해 재산을 빼돌리는 고액 국세 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세금 추징 등을 위해 지난 2004년 도입됐다. 당시 체납발생 2년 경과에 체납액 10억원 이상이 공개 대상이었으나 2010년에는 체

2014-11-13 07:02
국세청 “지난해 세무조사 대응 잘했다… 전문성 함양은 부진”

국세청이 지난해 탈세 혐의가 있는 대기업 등에 세무조사 대응을 잘했다는 자체평가를 내놨다. 다만 현장중심의 세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 함양 노력은 부진했다고 평가했다. 국세청이 13일 민주당 김현미 의원실에 제출한 ‘2013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를 보면, 국세청은 지난해 설정한 28개 관리과제를 상대평가해 9개 과제(32%)에 대해 ‘우수’ 등 긍정 평가

2014-03-13 08:13
[국감]국세청, 세무조사 ‘호들갑’… 조사 통보만 늘고 실적 줄어

국세청이 올 상반기 개인사업자 2456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이겠다고 통보하고선 실제로는 1644건만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엔 세무조사를 통보한 후 실제 진행한 비율이 80.2%였지만 올해엔 66.9%로 급락, 세무조사를 두고 ‘호들갑’만 떨었다는 비판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31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세무조사

2013-10-31 17:29
국세청 206명 증원, 악성고액체납자 재산추적에 집중

정부가 국세청 인원을 대폭 증대, 숨겨진 세수 확보 의지를 드러냈다. 29일 관보에 게시된 부처별 직제 개정령에 따르면 정부는 국세청에 140명, 관세청에 66명의 공무원을 증원하는 등 총 206명의 공무원을 증원했다. 특히 ‘숨긴 재산 추적과’를 신설해 고액체납액 정리, 숨긴 재산 추적조사, 체납처분 면탈범 고발, 숨긴 재산 신고포상금 업무를 담당토록

2013-09-29 11:14
국세청, 고소득 자영업자 추징세의 13% 못 받아

국세청이 학원과 예식장 업자, 성형외과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그동안 세무조사에서 이들에게 부과한 액수의 13%가량은 징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민석 의원(민주당)에게 제출한 '고소득 자영업자 추징·징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2008년 482명에 대한 세무

2013-08-25 09:18
“국세청, 민간 채권추심업체에 체납국세 징수업무 위탁해야”

국세청의 체납국세 징수 업무를 민간 채권추심업체에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지적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9일 ‘2012 회계연도 재정사업 성과평가’를 통해 “효율성을 보다 높이기 위해 체납징수 업무를 민간 채권추심업체에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예산정책처는 “국가의 조세채권을 민간에 위탁할 경우 불법적인

2013-07-09 07:49
국세청 “숨긴재산추적·세무조사로 올해 16조원 이상 징수”

국세청이 올해 세무조사 등을 통해 16조원 이상의 세수를 추가로 거두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국세청은 11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 본청에서 김덕중 청장 주재로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열고 올해 노력세수 비중을 8% 이상으로 증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국세청의 올해 소관세입은 204조4000억원으로, 8% 이상이면 연간 16조원을 넘는 금액이다. 노력세

2013-04-11 11:30
[뉴 파워 엘리트 50인]김덕중 국세청장 “지하경제 양성화로 세수 확대”

“새 정부 국정과제인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국세수입을 확보하는 데 힘쓰겠다. ” 김덕중 국세청장은 지난 15일 국세청장 후보자로 내정된 직후 짤막한 내용의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당시 국세청과 여야 정치권에서는 김 후보자가 국세청장으로 내정된 것에 대해 상당히 우호적인 시각을 나타냈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여야 의원들

2013-04-05 15:30
김덕중 “올 1~2월 세수, 전년대비 6조8000억 감소”

김덕중 국세청장 후보자는 25일 “올해 1~2월 세수(稅收)가 지난해와 비교해 6조8000억원 정도 줄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의 세수확보 상황에 대한 질의에 “많이 줄어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세수 감소 이유에 대해 “2011년 말이 공휴일이다 보니 2011년 세수 가운데 3조2000억

2013-03-25 16:06
김덕중 국세청장 후보자 첫 일성 ‘지하경제 양성화’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역시 그다운 일성이었다. ‘무한추적의 달인’‘지하경제 양성 전도사’ 등으로 불리는 김덕중 국세청장 후보자. 그는 지난 15일 내정소식을 접한 직후 “경제여건이 어려운 시기에 새 정부의 국세청장 후보자로 내정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무엇보다 새 정부 국정과제인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국세수입을 확보하는 데 힘쓰겠다”

2013-03-18 10:17
박근혜 정부 초대 국세청장, 김덕중은 누구?

박근혜 정부 초대 국세청장으로 내정된 김덕중 현 중부지방국세청장은 대전 출신으로 대전고와 중앙대, 서울대 행정대학원을 졸업했다. 행정고시 27회로 공직에 발을 들인 뒤 마산세무서 총무과장을 시작으로 재무부 세제실 조세정책과, 국세청 부동산거래관리과장, 서울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대전지방국세청장, 국세청 기획조정관, 중부지장국세청장 등을 두루 역임했다

2013-03-15 15:16
국세청, 조사국 63개팀 개설…지하경제와 '전면전'

국세청이 전국 지방국세청 조사국 내에 63개 조사팀을 개설할 방침인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또한 세수확보를 위해 체납징수 요원을 대폭 증원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서울과 중부국세청 등 6개 지방국세청 조사국에 총 63개 조사팀을 개설, 세무조사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대법인을 관할하고 있는 서울국세청의 경우

2013-01-23 13:12
국세청, 체납세금 징수 ‘박차’…재정 부족분 충당한다

국세청이 체납세금 징수를 위해 두 팔을 걷어 붙이기로 했다. 이는 매년 5조~6조원 가량 발생하는 체납액과 연간 8조원 가량의 결손처분 중 일부만 받아내도 재정 부족분의 상당액을 충당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세청은 14일 오전 종로구 수송동 청사에서 이현동 청장이 주재한 비공개 '전국 지방청장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발표한 것으로

2013-01-14 14:17
작년 고액체납자 추징액 1조원 달해

세금은 한푼도 납부하지 않은 채 호화·사치생활을 누려온 고액체납자들이 지난 한해 동안 과세 당국으로부터 추징당한 세금이 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세청은 지난해 2월 숨긴재산 무한추적팀(기존 체납정리 특별전담반)을 본격 가동한 후 11월말 현재 약 9700억원의 체납세금을 징수,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세청이 기존에 운영해 왔던 체납정

2013-01-02 14:01
국세청, 세금 회피하고 고가 미술품 집착한 체납자 적발

소아과 의사인 A씨는 병원을 운영하면서 종합소득세 5000만원을 체납했다. 그러나 국세청 '숨긴재산 무한추적팀'은 체납세금을 받아내기 위해 A씨 집을 수색한 후 입을 다물 수 없었다. A씨 집에는 배우자 명의로 수입한 7억원 상당의 이조 백자(도자기)와 오원 장승업이 그린 7000만원 상당의 '영모도'가 숨겨져 있었기 때문이다. 무한추적팀원들은 도자기와

2012-10-04 18:12
호화 생활 고액체납자 ‘무더기’ 적발

국세청, 숨긴재산 끝까지 추적…총 8633억원 징수·확보 체납자 A씨는 주식을 고가에 양도하고도 본인 명의 재산이 없다는 이유로 파산 신청을 했지만, 사실은 배우자 명의의 60평형 고급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빈번한 해외 골프여행 등 호화생활을 하고 있었다. 국세청은 이 같은 정보를 입수한 후 A씨에 대한 금융추적을 실시, A씨가 수백억원의 주식양도대금을

2012-09-13 09:11
국세청, 호화생활 체납자 숨긴재산 8633억원 징수

국세청은 지난 2월 체납정리 업무를 전담하는 ‘숨긴재산 무한추적팀’을 출범시킨 후 7월말 현재 총 8633억의 세금을 징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가운데 현금징수는 5103억원, 압류 2244억원, 조세채권 128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또 이 과정에서 고의적·지능적으로 체납처분을 회피한 체납자와 이를 방조한 친·인척등 62명을 체납

2012-09-12 11:57
국세청, '철옹성' 세무정보 보안…'손 놨나'

국세청의 '철옹성'으로 알려진 개·법인에 대한 세무정보가 잇따라 노출되고 있어 이에 대한 논란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최근 4대 그룹 계열사에 대한 '전방위' 세무조사에 이어 이번에는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과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가 대대적으로 보도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지난 8일 ‘숨긴 재산 무한추적팀’을

2012-05-09 14:10
국세청, 무한추적팀 가동 2개월…총 3938억원 징수

국세청은 지난 2월 '숨긴재산 무한추적팀'을 본격 가동한 후 반사회적 고액체납자의 체납처분 회피행위를 추적해 4월말 현재 체납세금 총 3938억원을 징수했다고 8일 밝혔다. 특히, 이 가운데 가족이나 종업원 이름으로 재산을 숨겨놓고 호화생활을 한 전 대기업 사주와 대재산가의 체납세금 1159억원이 포함됐다. 국세청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 대기업 사주 A

2012-05-08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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