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철옹성' 세무정보 보안…'손 놨나'

국세청의 '철옹성'으로 알려진 개·법인에 대한 세무정보가 잇따라 노출되고 있어 이에 대한 논란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최근 4대 그룹 계열사에 대한 '전방위' 세무조사에 이어 이번에는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과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가 대대적으로 보도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지난 8일 ‘숨긴 재산 무한추적팀’을 본격 가동한 후 끈질긴 추적조사를 가족이나 종업원 명의로 재산을 숨기고 호화생활을 한 전 대기업 사주와 대재산가 등에게 세금 1159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이후 수 시간이 지나지 않아 전 대기업 사주는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과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인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국세청은 김 전 대우그룹 회장에 대한 '고강도' 조사를 통해 조세회피지역에 세운 페이퍼 컴퍼니 명의로 대우정보시스템과 베스트리드 등 비상장 2개사 주식 1000억 원어치를 숨겨온 사실을 적발, 163억원을 추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 전 한보그룹 회장은 서울 장지동에 위치한 땅으로 수백억 원의 차익을 거두기 위해 투자자를 모집했을 뿐만 아니라 30년 전 180억 원 상당의 땅을 물려받았지만 세금 추징을 피하기 위해 등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정 전 회장이 숨겨둔 땅을 압류한 후 무려 807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납세자 정보를 다량 보유하고 있는 국세청이 납세자 개인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잇따라 언론에 노출되는 것은 보안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회장은 "고액 체납 및 징수 여부를 떠나 개인의 세무 정보가 외부에 유출됐다는 것은 아주 큰 문제"라며 "국세청은 세수 확보 이전에 개·법인의 비밀과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