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조사국 63개팀 개설…지하경제와 '전면전'

체납징수 요원 대폭 증원

국세청이 전국 지방국세청 조사국 내에 63개 조사팀을 개설할 방침인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또한 세수확보를 위해 체납징수 요원을 대폭 증원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서울과 중부국세청 등 6개 지방국세청 조사국에 총 63개 조사팀을 개설, 세무조사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대법인을 관할하고 있는 서울국세청의 경우 조사국별로 6개팀 총 24개팀이 개설되는 반면 외국법인 등에 대한 세무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국제거래조사국은 4개팀이 개설된다.

인력 배정 규모는 대법인을 조사하는 조사1국은 36명, 조사2국은 38명, 조사3국은 37명, 조사4국은 36명 등 총 157명에 이른다. 국제거래조사국은 24명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대법인에 대한 조사 뿐만 아니라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또한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세청의 이 같은 행보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강조한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국가재원의 원활한 조달이라는 과제에 부합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국세청은 조사국 인력 증원 이외에도 체납징수 업무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체납징수 요원 약 50여명을 선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숨긴재산 무한추적팀에 배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조사국 직원과 체납징수 직원 확보를 위해 국실 별로 자체적인 기능조정을 통해 2∼3명의 인력을 줄일 방침”이며 “실무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급(계장) 정원을 감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번 인력재배치는 다음 달 실시되는 복수직 4급 이하 인사와 6급 이하 직원 인사를 통해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