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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징역 1년…法 “검찰권 남용”

비밀누설죄 등 인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앞선 대검 자체 감찰에선 ‘혐의 없음’…판결과 충돌 공수처 기소 사건 첫 유죄…“항소 여부 검토하겠다”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장(대구고검 차장검사)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기소한 사건 중 처음으로 유죄가 선고된 사건으로...

2024-01-31 15:03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1심서 징역 1년…공수처 사건 첫 유죄 판결

비밀누설죄 등 인정됐지만 법정구속은 면해…“죄책 무거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손 검사장 “사실관계 수긍 못해”공수처 기소 사건 중 첫 유죄 판결…“내용 검토해 항소 결정”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장(대구고검 차장검사)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기소한 사건 중 처음으로...

2024-01-31 14:18
‘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1심서 무기징역…법원 “사회적 유대관계 형성 어려워”

다만,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선고했다. 재판부는 “재범우려가 높고 가족 간의 유대관계가 약하며 사회적 유대관계가 거의 없기 때문에 향후 사회에서 적절한 유대관계를 형성해 나갈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이러한 사정에 비춰보면 피고인에 무기징역 이상의 중형을 선고함으로서 사회를 보호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24-01-31 11:17
'옵티머스 환매대금 돌려막기' 하나은행 직원들 2심서도 무죄

옵티머스자산운용과 관련한 ‘환매대금 돌려막기’ 혐의로 기소된 하나은행 직원들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30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12-3부(김형배, 김길량, 진현민 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방조,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하나은행 수탁영업부 직원 조 모 씨 등을 대상으로 한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항소를 모두...

2024-01-30 16:21
[속보] '옵티머스 환매대금 돌려막기' 하나은행 직원들 2심서도 무죄

[속보] '옵티머스 환매대금 돌려막기' 하나은행 직원들 2심서도 무죄 자세한 내용 이어집니다.

2024-01-30 15:32
[종합] ‘정치 중립위반’ 이성윤 징계위 회부…‘총선출마’ 김상민 검사 해임 권고

그는 11월 자신의 책 ‘꽃은 무죄다’ 출판기념회에서 이원석 검찰총장을 향해 “검사들이 조직 구성원을 감싸는 것이 마치 리더십이라고 생각하는 듯한데 지금은 그런 게 통하는 세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했다는 비판을 받은 김 검사와 박 검사에 대해서도 감찰 결과가 나왔다. 검사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 등 5단계로 나뉘는데 김...

2024-01-30 14:21
"윤석열 사단은 하나회" 발언 이성윤, 법무부 징계위에 회부

그는 11월 자신의 책 ‘꽃은 무죄다’ 출판기념회에서 이원석 검찰총장을 향해 “검사들이 조직 구성원을 감싸는 것이 마치 리더십이라고 생각하는 듯한데 지금은 그런 게 통하는 세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대검찰청은 이달 4일 감찰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법무부에 이 연구위원에 대한 중징계를 청구했다. 그는 앞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2024-01-30 09:47
검찰, 양승태 사건 항소 수순?…“책임이라도 피해야” 복잡한 속사정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검찰이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항소심에서 치열하게 다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내달 3일까지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형사사건의 항소 기간은 판결 선고 다음날부터 1주일이다....

2024-01-29 16:54
한동훈, '지지율 디커플링' 지적에 "전 국민 평가하는 사람 아냐...더 잘하겠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심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등 47개 혐의 모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서는 "아직 중간(까지) 진행(된) 상황이고, 수사에 관여했던 사람이 직을 떠난 상황에서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을 것 같다"며 "여러 가지 생각할 점이 있었던 사안이고 나중에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거로 생각한다"고 했다....

2024-01-29 09:36
4시간 반 판결문 낭독…‘사법농단’ 양승태 1심 무죄, 박병대ㆍ고영한도 무죄

법원 “‘강제동원 재판관여’ 직권남용 인정 안 돼”'전교조 법외노조'ㆍ'국정원 대선개입' 증명 없어'통진당 행정소송' 재판 관여도 범죄 입증 못 해'법관 블랙리스트'ㆍ'연구모임 와해' 인정 안 돼 '사법농단' 혐의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4년 11개월간의 재판 끝에 1심에서 47개 혐의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함께 기소된 박병대 전...

2024-01-26 19:40
[속보] 법원,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무죄"

[속보] 법원,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무죄" 자세한 내용 이어집니다.

2024-01-26 18:29
‘일본 최악 범죄’ 교토 애니메이션 방화범에 1심 사형 선고

변호인단은 방화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고 ‘책임 능력이 크게 저하된 상태였다’며 무죄나 감형을 주장했다. 피고인에게 심각한 망상 장애가 있어 심신 상실 및 심신 쇠약 상태로 봐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마쓰다 게이스케 재판장은 사건 당시 피고인의 정신 상태를 심신 미약이나 심신 쇠약 상태가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정신 질환 중 하나인...

2024-01-25 16:19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 외압’ 혐의 이성윤, 항소심도 무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무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서승렬 부장판사)는 2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연구위원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정식 지휘 체계 대신 ‘김 전 차관 출국금지는 법무부와...

2024-01-25 15:34
‘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 파기환송심서 징역 2년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조 전 수석도 2심에서 직권남용 혐의 일부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2020년 1월 상고심에서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깨고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다시 심리한 결과 일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 혐의를 무죄로 봤다.

2024-01-24 17:43
류석춘, ‘위안부 매춘발언’ 1심 무죄…정대협 명예훼손은 벌금

선고 직후 류 전 교수는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일제 강점기와 관련해 그동안 알던 것과 다른 내용을 얘기하면 ‘나쁜 놈’이라고들 하는데 불편하더라도 진실은 진실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기억연대는 입장문에서 “반인권적, 반역사적 판결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 국제사회가 공히 인정하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2024-01-24 14:07
금고형 이상 국회의원 세비 환수법 발의…한동훈표 정치개혁 속도 내나[관심法]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지난해 4월 국회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 수당 등의 지급을 전액 제한하고, 무죄·면소·공소 기각의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그동안 지급하지 않은 수당 등을 소급하여 지급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같은 당 이탄희 의원도 지난해 6월 국회의원이 구속된 경우 월 급여의 성격을 지닌 수당 등의 지급을...

2024-01-23 14:34
민주 공관위 “86·올드보이 페널티 없다...50만 국민참여공천”

“‘올드보이’ 출마 제한은 없다...개별 평가받아야”“도덕성, 5대 혐오범죄 기준으로 평가할 것”‘성범죄·음주운전·직장갑질·학교폭력·증오발언’“사법리스크, 대법원 유죄 판결 전까진 무죄추정원칙”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가 2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으로부터 듣는 공천”을 하겠다고 공언했다. ‘올드보이’ 출마 제한, ‘586’ 용퇴론 등에...

2024-01-21 17:24
고속도로 횡단하다 사망한 여친…막지 못한 남친에게 '무죄' 선고

술에 취해 고속도로를 횡단하다가 사망한 여자친구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19일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1월 광주 광산구 호남고속도로상 비아버스정류장 부근에서 함께 있던 여자친구 B씨의 고속도로 횡단을 막지 못해 사망에 이르게 한...

2024-01-19 20:04
[로펌 人사이트] 엘리트 판사 대거 합류 ‘법조계 어벤저스’…법무법인(유) 광장 ‘송무그룹’

또한 2500억 원 규모 디스커버리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 디스커버리 자산운용사와 그 임직원들이 부실한 펀드를 수익이 보장되는 안전한 투자라고 속여 펀드를 판매했다는 사유로 사기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1심 전부 무죄 판결을 받아냈다. 김 총괄 대표 변호사는 “투자가 실패한 자본 거래를 겨냥한 수사기관...

2024-01-19 06:00
조희연 2심도 유죄에 "특혜 채용 확인" vs "지방교육자치 훼손"

다만 대법원에서 최종심이 확정될 때까지는 직을 유지할 수 있다. 이날 조 교육감은 선고 뒤 입장문을 내고 “당시 특별채용은 10여년 동안 해직됐던 교사들이 아이들 곁으로 돌아가도록 한 화합조치이자 상처를 치유하고자 하는 적극행정이었다”고 호소하며 “즉시 상고해 이를 바로잡아 무죄를 입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1-18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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