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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정부 블랙리스트 의혹' 조명균 1심 무죄→2심 징역형 집유
    '文 정부 블랙리스트 의혹' 조명균 1심 무죄→2심 징역형 집유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 선고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이전 정권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에게 사직을 강요했다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된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2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6개월에
    2025-11-28 13:30
  • 전주지방법원 '초코파이 먹은 경비원'...항소심서 무죄
    전주지방법원 '초코파이 먹은 경비원'...항소심서 무죄
    무실에 있는 1050원어치 과자를 먹어 실직 위기에 놓인 이른바 '초코파이 절도 사건'의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보안업체 직원인 A씨는 지난해 1월 새벽 전북도 완주군의 한 물류업체 사무실 냉장고에서 1050원 상당의
    2025-11-28 08:46
  • '사법농단' 임종헌 항소심도 징역 2년·집유 3년…法 "사법부 신뢰 훼손"
    '사법농단' 임종헌 항소심도 징역 2년·집유 3년…法 "사법부 신뢰 훼손"
    허위문건 작성·위계공무집행방해 무죄로 변경국제인권법연구회·단독판사회의 개입은 일부 유죄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1부(홍지영 방웅환 김민아 고법판사)는 2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
    2025-11-27 16:32
  • ‘위믹스 유통량 조작 의혹’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 2심도 무죄
    ‘위믹스 유통량 조작 의혹’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 2심도 무죄
    檢, 장현국에 징역 5년·벌금 2억 원 구형法 “객관적 관련성 부족⋯검사 항소 기각” 암호화폐 ‘위믹스(WEMIX)’ 유통량 조작 혐의로 기소된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현 넥써쓰 대표)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대표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2025-11-27 15:27
  • '삼양 1963' 우지라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해시태그]
    '삼양 1963' 우지라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해시태그]
    즐거웠던 추억이 돌아왔습니다. 모든 것이 부족했던 시절 그래도 내 속에 자그마한 따스함을 내줬던 친구였는데요. 갑자기 흉흉한 소문과 함께 자취를 감추어버렸던 그였죠. 그동안의 맘 고생을 털어냈는지 예쁜 새 옷을 입고 찾아왔는데요. 두 팔 벌려 담백한 인사를 건네려 했는데, 이미 한발 늦었습니다. 저마다의 화려함을 가진 다양한 인사법이 이미 점령해 버렸
    2025-11-26 16:23
  • ‘불법 정치자금 수수’ 노웅래, 1심서 무죄⋯法 “검사 증거 위법 수집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노웅래, 1심서 무죄⋯法 “검사 증거 위법 수집돼”
    檢, 노웅래에 징역 4년 및 벌금 2억 원 구형法 “수사기관, 증거 취득 과정서 절차 위반” 뇌물·불법 정치자금 6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26일 뇌물 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노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
    2025-11-26 11:16
  • 이재용, 인도 ‘아시아 최고 부호’ 암바니와 회동…AI·6G 협력 강화
    이재용, 인도 ‘아시아 최고 부호’ 암바니와 회동…AI·6G 협력 강화
    AI 데이터센터·6G 기술 협력 본격 타진기흥·화성 반도체 캠퍼스·수원 이노베이션 뮤지엄 동행10년 넘은 통신 장비 파트너십, 미래 기술 ‘빅딜’ 촉각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5일 아시아 최고 부호로 꼽히는 무케시 암바니 인도 릴라이언스그룹 회장과 회동한다. 인공지능(AI)과 6G 이동통신을 축으로 한 미래 기술 협력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2025-11-25 14:26
  • 국힘, ‘지방 순회’로 지지층 결집…"지선 앞두고 불리한 국면 기선 잡기"
    국힘, ‘지방 순회’로 지지층 결집…"지선 앞두고 불리한 국면 기선 잡기"
    집토끼부터 지켜…지지층 전열 재정비'이재명' 이름으로 거론하며 정책 비판계엄 1년 앞두고 조기 여론전 가속 국민의힘이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산·울산·경남을 잇달아 순회하며 조직 결집전에 속도를 내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민생·법치 수호'를 내세운 전국 순회지만, 실제로는 침체된 지지층을 흔들어 깨우고 전열을 재정비하려는 성격이 짙어 보인다.
    2025-11-23 16:53
  • 전현희 "내란전담재판부 반드시 설치…조희대 사법부가 내란종식 방해"
    전현희 "내란전담재판부 반드시 설치…조희대 사법부가 내란종식 방해"
    12·3 내란 1년 앞두고 사법개혁 완수 강조대법원장 권한 분산·법원행정처 폐지 추진오세훈 시장 종묘 개발 특혜 의혹도 제기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23일 12·3 내란 발발 1년을 앞두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사법개혁 완수를 강력히 촉구했다. 전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희대 사법부는 헌정질서
    2025-11-23 12:21
  • [이슈Law] 고소 위해 CCTV 영상 제출한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일까
    [이슈Law] 고소 위해 CCTV 영상 제출한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일까
    대법원이 타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CCTV 영상을 증거로 제출한 행위에 대해 위법성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최근 CCTV 영상, 카카오톡 메시지, 통화 녹음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디지털 자료가 범죄 입증의 핵심 증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증거의 제출 허용 범위와 개인정보보호 간 법적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동인)
    2025-11-22 08:00
  • [종합] '채상병 외압 의혹' 특검 수사 마무리⋯"VIP 격노설 실체 확인"
    [종합] '채상병 외압 의혹' 특검 수사 마무리⋯"VIP 격노설 실체 확인"
    'VIP 격노설' 2년4개월 만에 무더기 기소⋯"대통령실·국방부 조직적 범행"박정훈 항명 입건에 '런종섭' 의혹도⋯계엄 전까지 공수처 수사 지지부진임성근 외 구속영장 모두 기각⋯재판서 직권남용 등 주요 혐의 공방 예상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명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기며 채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 수사를 마무리했다. 이른바 'V
    2025-11-21 16:23
  • 전교조 통일학교 해직교사 특채 지시 혐의…檢, 김석준 부산교육감에 징역 2년 구형
    전교조 통일학교 해직교사 특채 지시 혐의…檢, 김석준 부산교육감에 징역 2년 구형
    전교조 통일학교 해직 교사들을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선출직 공무원인 교육감에게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직을 상실하는 만큼, 향후 재판 결과에 지역 교육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교육감에게 징역 2년을
    2025-11-21 08:49
  • 장동혁 “패스트트랙 판결, 다수당 폭거에 면죄부…정치 갈등 사법화 유감”
    장동혁 “패스트트랙 판결, 다수당 폭거에 면죄부…정치 갈등 사법화 유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패스트트랙 사건 1심 선고와 관련해 “장장 6년 7개월 끌어온 사건이 사법 영역에서 결론 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현안 기자간담회를 열고 “재판부도 양형 사유에서 분명히 밝혔듯 이 사건은 국회 안에서 벌어진 정치적 행위였다”며 “협상을 요구하며 의사표명을 하는 과정이었지, 법원이 우려하
    2025-11-20 17:25
  • 나경원 “패스트트랙 선고, 자유민주주의 최후 저지선 지킨 판결”
    나경원 “패스트트랙 선고, 자유민주주의 최후 저지선 지킨 판결”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패스트트랙 사건’ 벌금형 선고와 관련해 “완전한 무죄는 아쉽지만 자유민주주의의 최후 저지선을 지킨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정치적 행위를 법원으로 끌고 간 것 자체가 잘못된 출발이었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2019년 패스트트랙 충돌은 여야 합의 없이 연동형 비례대표제·공수처
    2025-11-20 16:28
  • ‘백신 입찰 담합’ 녹십자 등 제약사들, 내달 4일 대법원 선고
    ‘백신 입찰 담합’ 녹십자 등 제약사들, 내달 4일 대법원 선고
    지난해 8월 상고심 접수⋯1년 4개월만의 결론1심 법인·임직원 벌금형 → 2심 무죄로 뒤집혀 정부의 국가예방접종사업(NIP) 백신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제약사들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다음 달 4일 나온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녹십자·유한양행·
    2025-11-18 13:03
  • 이웃 괴롭히려 ‘책상 높이 쌓아’ 통행 방해…대법 “집 밖을 못나올 정도면 감금죄”
    이웃 괴롭히려 ‘책상 높이 쌓아’ 통행 방해…대법 “집 밖을 못나올 정도면 감금죄”
    “적치된 물품 무겁고 키 높이로 쌓여…위험 감수해야 탈출이 가능한 상황”“감금 본질은 행동 자유 구속,물리적‧유형적 장해뿐 아니라심리적‧무형적 장해도 가능해”大法 “전면적 박탈까지 요하지 않아” 이웃을 괴롭히려고 책상과 테이블 등을 높이 쌓아 올린 정도가 주민 통행을 단순히 방해하는 수준을 넘어 자기 집 밖을 나오지 못하게 됐다면 감금죄에 해당한다는 대법
    2025-11-18 12:43
  • ’대장동 항소 포기’ 전면전…국민의힘, “정권 외압·방탄 사법” 총공세
    ’대장동 항소 포기’ 전면전…국민의힘, “정권 외압·방탄 사법” 총공세
    국민의힘이 대장동 항소 포기 파장을 정국 주도권 장악을 향한 첫발로 내딛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번 결정을 “정권 차원의 외압”이자 “이재명 대통령 사법 리스크 방탄 작업”으로 규정하면서 국정조사 등 전방위 압박 전략을 동시에 가동하고 있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항소 포기 사안을 “정권이 부패 수익 환수를 차단한 사건”으로 단정하고 있다.
    2025-11-15 06:00
  • 국힘 “팩트시트 알맹이 없는 백지시트…대장동 게이트는 이재명 게이트”
    국힘 “팩트시트 알맹이 없는 백지시트…대장동 게이트는 이재명 게이트”
    국민의힘이 14일 한미 관세 협상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 관해 “미국이 원하는 대로 모두 들어준 트럼프에 의한, 트럼프를 위한, 트럼프의 무역협정이었다”며 “팩트시트가 아닌 알맹이 없는 백지시트”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경기 성남시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비리 항소 포기 규탄 현장간담회’에서 “총론만 있는 문서로
    2025-11-14 16:57
  • '62억 획령' 박수홍 친형 부부, 항소심서 징역 7년 구형⋯검찰 "사용처 은폐ㆍ피해 회복 없어"
    '62억 획령' 박수홍 친형 부부, 항소심서 징역 7년 구형⋯검찰 "사용처 은폐ㆍ피해 회복 없어"
    검찰이 박수홍의 친형과 그의 아내에 각각 징역 7년과 3년을 구형했다. 12일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씨의 결심 공판이 진행된 가운데 검찰은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검찰은 “박씨는 장기간 다량의 돈을 반복적으로 횡령했음에도 박수홍을 위해 사용했다고
    2025-11-12 18:45
  • 서울고법, 대장동 사건 2심 재배당⋯‘李 선거법 무죄’ 형사6부로
    서울고법, 대장동 사건 2심 재배당⋯‘李 선거법 무죄’ 형사6부로
    고법 “기존 재판부 법관 중 1명, 피고인과 사법연수원 동기”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2심이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에서 형사6부(정재오 부장판사)로 재배당됐다. 기존 재판부 법관 중 한 명이 피고인과 사법연수원 동기임이 확인돼서다. 서울고법은 12일 “대장동 사건을 11일 최초 배당받은 형사3부는 재판부 법관 중 1인이 피고인 남욱과 사법연
    2025-11-12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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