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주장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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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사' 전성배, 샤넬백·목걸이 전달 인정…"사전 청탁 없어 알선수재 아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무죄 주장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과 목걸이를 전달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사전 청탁이 없어 알선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전 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재판에서 특검은 "피

2025-10-14 12:21
‘테라사태’ 사기혐의 권도형, 美 법정서 유죄 인정할 듯

몬테네그로→美 송환 후 무죄 주장트럼프 정부 출범 후 분위기 달라져유죄 인정, 현 트럼프 임기 내 사면 노릴 듯 미국에서 가상자산 관련 사기혐의로 기소된 테라폼랩스 권도형 설립자가 스스로 유죄를 인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권 씨는 테라USD 발행과 관련해 모두 9가지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 1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뉴욕 남부연방법원

2025-08-12 08:40
한덕수 복귀에 엇갈린 與野 셈법…尹 탄핵 영향 의견 분분

박찬대, 한 총리에 “마은혁 임명 않으면 파면 사유”김민석 “헌재 선고 미룬데 보이지 않는 손 작동 우려”권성동 “과거 탄핵소추위원으로서 기각 가능성 있어”신동욱 “각하 의견 두 명이나 나온 것 의미심장한 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정에 복귀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미칠 영향을 두고 여야 간에 의견이 분분해지고 있다. 야당은 헌법재판소가 한 총

2025-03-25 15:44
군검찰, 채상병 사건 ‘항명 혐의’ 박정훈 대령에 징역 3년 구형

상관명예훼손‧항명 혐의…“군 전체 기강에 악영향”박 대령 측은 무죄 주장…1심 선고 다음 달 예정 채 상병 순직사건의 수사 기록을 민간에 이첩해 항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해 군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군검찰은 이날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상관 명예훼손‧항명 혐의를

2024-11-21 16:40
233억 빼돌린 오타니 전 통역사, 형량 낮추려 법원서 무죄 주장

불법 도박 채무를 갚으려고 233억 원을 빼돌린 오타니 쇼헤이의 전 통역사인 미즈하라 잇페이(39)가 법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즈하라는 전날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연방법원에서 열린 기소 인부 심리에서 검찰이 기소한 은행 사기와 허위 소득 신고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이날 미즈하라가 무죄를 주장한 것은 소송을 진행

2024-05-15 13:35
‘부동산 부풀리기’ 트럼프, 자산 압류 피했다…공탁금 1억7500만 달러 납부

자산 압류 유예·항소 진행 가능하져 트럼프, 무죄 주장…“정치적 마녀사냥”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부동산 부풀리기 사기 대출’ 의혹과 관련한 공탁금 1억7500만 달러(약 2370억 원)를 뉴욕 법원에 납부하면서 자산 압류를 피할 수 있게 됐다고 로이터통신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앞서 2월 16일 뉴욕 맨해튼지방법원의 아서 엔고론 판사는

2024-04-02 10:29
트럼프, ‘대선 뒤집기’ 혐의 무죄 주장...재판은 생중계 예정

트럼프, 6일 예정된 기소인부절차 생략 의사 밝혀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혐의로 검찰 기소법원 “대중 위해 모든 법원 절차 생중계할 것”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혐의로 기소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무죄를 주장하며 기소인부절차를 생략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트럼프 전

2023-09-01 15:47
커져가는 트럼프 사법 리스크…조지아주서 대선 개입 혐의로 4번째 기소

올해 3월 첫 기소 이후 총 4번 기소돼2번은 주법 위반, 2번은 연방법 위반 혐의트럼프, 모든 혐의에 무죄 주장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직면한 사법 리스크가 갈수록 커지는 모양새다. 14일(현지시간) CNN 등에 따르면 조지아주(州) 풀턴 카운티 대배심은 2020년 미국 대선에서 조지아주 투표 결과를 뒤집으려 압력을 행사한 의혹과 관련해 트럼

2023-08-15 15:07
“억울하게 당해왔다” JMS 교인들, 정명석 무죄 주장 대규모 집회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신도들이 여신도 성폭행 혐의로 재판 중인 정명석 총재(78)의 무죄 선고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벌였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JMS 교인협의회는 이날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서울 중구 숭례문 로터리와 시청역 인근 도로에서 집회를 열고 정 씨의 무죄를 주장했다. 이날 시위에는 JMS 교인 8000여 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3-08-14 14:03
'테라' 권도형, 위조여권 무죄 주장…보석 청구

몬테네그로에서 위조 여권 사용 혐의로 기소된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법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11일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권 대표와 그의 측근인 한 모 씨는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공문서위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며 보석을 청구했다. 권 대표는 위조 여권 혐의에 대한 판사의 질

2023-05-11 23:42
트럼프, 4일 법정 출두...“머그샷 찍거나 수갑 차지 않을 듯”

“검찰 측 머그샷·수갑 계획 없어”트럼프 무죄 주장...실제 재판까지 수개월 소요 전망공화당 “트럼프 기소, 대선 개입 목적” 거세게 비판 성관계 입막음 의혹으로 기소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오는 4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 지방검찰청에 출두해 기소 인정 여부 절차를 시작한다. 지난달 31일 NBC 뉴스 등에 따르면 수사를 지휘하는 앨빈

2023-04-01 09:38
SBF, 다음 주 첫 재판서 무죄 주장할 듯…“실수했지만, 사기 아니야”

WSJ, “샘 뱅크먼-프리드 다음 주 첫 재판…무죄 주장할 듯”SBF, “실수했지만, 사기 아니다” 주장…측근들은 혐의 인정비트코인ㆍ이더리움 60%대 급락…가상자산 시총도 1/3로 FTX 파산에 가장 큰 책임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샘 뱅크먼-프리드 FTX 전 최고경영자(CEO)가 다가오는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30일(현지시간

2022-12-31 10:54
'불법촬영 혐의' 정바비, "폭행은 맞지만…" 무죄 주장…검찰 징역 3년 6개월 구형

전 연인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작곡가 정바비(본명 정대욱·41)에 실형이 구형됐다. 1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공성봉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처벌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검찰이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고인이 된) 첫 번째 피해자가 있었음에도 두 번째 피해자가 나

2022-10-19 21:29
'계열사 김치·와인 강매' 태광 임원 무죄 주장…공소시효 쟁점

계열사에 김치와 와인을 고가에 강매한 혐의를 받는 김모 전 태광그룹 경영기획실장이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11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실장에 대한 1차 공판을 열었다. 김 전 실장 측은 "계열사 간 김치·와인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려

2021-11-11 13:58
구미 3세 여아 친모, “출산한 적 없다” 항소심서 무죄 주장…직장 동료가 입증할 것

경북 구미에서 사망한 3살 여자아이의 친모 석모(48)씨가 항소심에서도 출산을 부정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10일 대구지법 제5형사항소부(부장판사 김성열)는 미성년약취 등 혐의로 기소된 석모(48)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석씨는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이날 석씨는 재판부에 “DNA 유전자 검사를 또 받게 해달라”라고 요청

2021-11-11 00:43
'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측 무죄 주장…"개인 비판 아냐"

한동훈 검사장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측이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부(재판장 지상목 부장판사)는 22일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유 이사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유 이사장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유 이사장의 변호인은 “맥락상 검찰 등 국가기관을 비판한

2021-06-22 13:54
'900억 배임' 혐의 조대식 SK 의장, 최신원 재판과 병합

법원이 900억 원 규모의 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재판과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 재판을 병합해 심리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유영근 부장판사)는 1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 의장 등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됐다. 재판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2021-06-17 14:34
[사건·사고 24시] '정인이 사건' 양모 사형 구형·'뇌출혈' 생후 2개월 딸 아빠 학대 자백 外

'정인이 사건' 양모 사형 구형…검찰 "살인 미필적 고의"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에 대해 검찰이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모 장 씨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사형과 아동기관 취업제한 명령 10년, 전자장치 부착 명령 30년, 보호관찰

2021-04-15 11:00
양승태 "적폐청산 광풍 때문에…" 사법농단 무죄 주장

사법농단 혐의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개월 만에 재개된 재판에서 자신이 피해자라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재판장 이종민 부장판사)는 7일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의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2월 5일 이후 2개월 만에 처음 열렸다. 법원 정기 인사로 재판부 소속 판사 3명이

2021-04-07 15:45
'목포 투기 의혹' 손혜원 2심 시작…무죄 주장

목포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하고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를 받는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심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부(재판장 변성환 부장판사)는 15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손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손 전 의원 측 증인으로

2021-03-15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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