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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前공정거래조사부장’ 김민형 세종 변호사 “기업, 리니언시 잘 활용해야”

최근 검찰 공정거래조사부가 기업 수사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법인에만 그치던 수사 범위를 총수까지 넓히고 압수수색과 사건 관계자 조사에 속도를 내며 강도 높은 기업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에 대형 로펌들도 ‘공정거래대응TF’ 등을 만들며 대응에 분주해진 모습이다. 법무법인 세종은 이달 초 김민형(사법연수원 31기) 변호사(전 서울중앙지검 공정거

2023-02-14 06:00
서울 지하철·버스 요금, 언제 얼마나 오를까

4월부터 최소 300원에서 최대 400원 요금 인상올해 적자 규모 지하철 1조2000억·버스 6600억오세훈 “기재부 입장 선회하면 인상 폭 조정” 올해 4월부터 서울 지하철과 버스요금이 최소 300원에서 최대 400원까지 인상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내년 정부 예산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지하철 무임손실 지원 예산이 제외됨과 동시에 누적된 적자 해소를 위해

2023-02-11 09:00
서울시, 지하철 무임승차 국비지원 총력…오세훈 "지방이라도 먼저"

서울시가 정부의 지하철 무임수송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해 전방위적 지원 요청에 나서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장을 만난 데 이어 오신환 정무부시장은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을 찾았다. 오 시장은 국비 지원을 요청하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내놓고 있다. 8일 국회 윤영석 기획재정위원장을 무임수송 국비지원 협조를 요청한 데 이어 9일에

2023-02-09 15:52
국회 찾은 오세훈 “지하철·버스 요금 인상 최소화 위해 ‘정부 지원’ 필요”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방문해 정부 지원 요청“기재위서 법령 개정 등 해결방안 모색 가능성” 오세훈 서울시장이 8일 국회를 방문해 “공공요금 인상 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며 지하철 무임수송 손실보전과 관련한 협조를 요청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후 1시 40분부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윤영석 위원장(국민의힘)과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2023-02-08 15:35
추경호 부총리, 지하철 무임승차 논란에 “중앙정부 지원 논리 안맞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의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질의에 “중앙정부도 빚을 내서 나라살림을 운영하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어렵다고 지원해달라고 하는 것은 논리 구조가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 등이 정부에 지하철 적자 분담을 요구한 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

2023-02-07 21:17
오세훈 “서울광장 분향소 자진 철거해야…추모 공간 제안 요청“

7일 서울시청서 외신기자 대상 신년간담회 개최이태원 참사 분향소 관련 “원칙에 어긋나는 사항”전장연과의 추가 면담 계획 없어…“시위 중단 부탁” 오세훈 시장이 이태원 참사 유가족 측이 설치한 서울광장 추모 분향소와 관련해 일주일 내에 자진 철거를 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오 시장은 7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열린 외신기자 신년간담회를 열고 “유가족분들께 일

2023-02-07 16:45
박홍근 “무임승차, 손실지원법 처리 후 연령상향 검토 가능”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문제에 대해 “오랜 기간 반복된 논란에 종지부를 찍으려면 중앙정부가 공익서비스에 따른 손실을 보전·지원하는 ‘PSO(공익서비스에 따른 손실보전 지원)법’을 우선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이같이 밝힌 뒤 “정부·여당이 이 법의 조속한 처리에 함께 나서달라

2023-02-06 10:22
“지하철은 국가사무, 손실보전 당연”…서울시, 기재부에 반박

오세훈 “기재부 반대로 무임승차 요금 정부 보전 무산”기재부 “무임승차는 지자체 결정사항”…지원 선 긋기서울시 올해 4월 말 지하철·버스 요금 최대 400원 인상 65세 이상 노인의 지하철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 보전 문제를 두고 정부와 서울시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는 무임수송 관련 결정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소관이라는 기획재정부에 주장에

2023-02-05 15:31
2월 임시 국회 개회…'정쟁 국회' 전락하나

2월 임시 국회의 막이 올랐다. 앞으로 한 달간 여야는 난방비 폭등 문제 등 경제ㆍ민생 이슈를 선점하기 위한 경쟁을 펼칠 전망이다. 다만 '이상민 장관 탄핵'과 '이재명 대표 방탄' 등 갈등이 산적해 있어 '정쟁 국회'로 끝날 가능성도 크다. 국회는 2일 오후 본청에서 2월 임시국회 개회식을 열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올해 국회는 막중한 책무를 짊

2023-02-02 15:26
오세훈 "지하철 적자 한계…기재부 나서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중교통 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기획재정부가 적극 개입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오 시장은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제는 기재부가 나서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전날 서울시 출입기자단 신년간담회에서 기재부가 지원하면 대중교통 요금 인상폭을 조정할 수 있다고 밝힌 데 이어 또 다시 기재부의 개입을 언급한 것이다.

2023-01-31 17:10
알뜰폰 망 도매제공 연장 vs 폐지…연내 통과 가능성은?

알뜰폰 가입자 1246만 명…1300만 명 눈앞도매제공 의무화 두고 연장 vs 규제 폐지 팽팽 알뜰폰 가입자가 1246만 명을 넘어 올해 1300만 명을 바라보고 있는 가운데 업계에선 도매제공 일몰제가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에선 알뜰폰 도매대가 일몰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법안이 계류돼있는 상황에서, 시장의 자립을 위해 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법안도

2023-01-19 15:25
[데스크칼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개혁의 대상이 아니다

‘의료남용, 무임승차, 혈세낭비’.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문재인 케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한 말이다. 앞서 8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및 필수의료 지원대책안(대책)’에 대해 “건강보험 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필수의료에 대해 확실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건강보험의 요체”라

2022-12-21 05:00
"5년간 인기영합 포퓰리즘"...尹 ‘문재인 케어 지우기’

"건보 개혁은 필수"…재원 절감해 희귀ㆍ중증 질환 지원앞선 복지부 업무보고ㆍ당정 협의서 구체적 논의미래노동시장硏 권고안 언급하며 "노동개혁 추진"'선택근로제ㆍ탄력근로제 강화'…文 주52시간제 뒤집기15일 국정과제 점검회의서 건보ㆍ노동 개혁 재차 다뤄"정부 입장 정확히 하고, 개혁과제 로드맵 마련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국민건강보험 개편과 근로시간제

2022-12-13 16:45
수술대 오르는 '문케어'…접근성 높이되 MRI 등 급여 제한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이 수술대에 오른다. 근골격계 초음파·자기공명영상(MRI) 급여화가 필수항목을 중심으로 제한되고, 외국인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적용요건이 강화된다. 대신 필수의료 확충 차원에서 수술·분만 등에 대한 수가가 대폭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8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공청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

2022-12-08 14:00
서울지하철 파업 종료…서울교통공사 노사 협상 타결

1일 오전 5시30분 첫차부터 정상 운행지난해 총인건비 대비 1.4% 인상 합의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사가 파업 하루 만에 극적으로 타결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30일 자정께 올해 노사 임금 협상을 최종 합의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날 진행됐던 파업은 종료된다. 다만 파업에 참가한 교대 근무 인력 복귀 시점을 고려해 정상 운

2022-12-01 02:04
“무임수송 적자 24조” 전국 도시철도·서울연구원, 무임수송제도 개선연구 추진

서울시를 비롯한 8개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 산하 운영기관 공사 및 연구기관이 도시철도의 무임승차 증가 및 수송원가 대비 낮은 운임 등으로 인한 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연구에 나섰다고 24일 밝혔다. 전국 8개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지자체는 그동안 도시철도망의 확대, 고령화 시대 등과 같은 위험요인의 증가로 최근 누적 적자 비용이 급증한 바 있다. 특히 무

2022-11-24 06:00
‘무임승차’로 전국 지하철 24조 적자…13개 지자체 “국비 지원해야”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 13개 광역·기초자치단체장이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에 대해 국비 지원을 공식적으로 다시 요구했다. 16일 서울시를 비롯한 13개 광역·기초자치단체로 구성된 ‘전국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 협의회’는 이 같은 내용의 지자체장 명의 공동건의문을 채택하고 국회와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그간 도시철도망 확대, 급격한

2022-11-16 15:42
[데스크 칼럼] 찜찜한 '바이코리아’

외국인들이 금융감독원 전산에 접속하는 것 자체가 곧바로 돈이 되던 시절이 있었다. 외국인 한도확대 조치가 내려질 때마다 전쟁터가 따로 없었다. 오전 8시 전산을 통해 선착순으로 접수가 시작되면 증권사들은 외국인 투자자의 요청 물량을 잡기 위해 컴퓨터에 매달렸다. 외환위기를 겪은 후 특정 산업을 제외하고는 무제한 직접주식투자가 허용된 것에 비하면 격세지감

2022-11-08 10:51
국감 소환된 구글ㆍ넷플릭스…망 사용료 논란에 "무임승차 아냐"

국정감사에 소환된 구글, 넷플릭스 등이 망 사용료 논란에 대해 무임승차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종합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 정교화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전무, 안철현 애플코리아 부사장 등이 증인으로 참석했다. 이들 기업 본사 관계자는 해외 거주 등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

2022-10-21 19:25
유튜브ㆍ넷플릭스의 ‘망 무임승차’ 이중잣대…“절대 갑(甲)질 멈춰달라”

넷플릭스, 유튜브, 트위치 등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에게 망 이용대가를 부과하는 ‘망 사용료 법’을 두고 국내 업계가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국회에서는 이와 관련한 법안이 논의되고 있고, 국감에서도 첨예하게 다뤄지면서 글로벌 업체들의 갑(甲)질을 멈춰달라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콘텐츠 제공사업자(CP)와 인터넷서비스제공

2022-10-13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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