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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가핵심기술' 수출심사 문턱 낮춘다⋯연내 종합 보호대책 수립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정부가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국가핵심기술의 실효적 보호와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개편에 속도를 낸다. 기술 유출 우려가 낮은 수출에 대해서는 심사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종합적인 기술보호대책을 연내에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부는 우리 기업과 기관이 보유한 국가핵심기술을

2026-04-09 11:00
진옥동 “지속 가능한 서사 만들겠다”…AI·생산적 금융 강조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주주서신을 통해 “신한만의 ‘지속 가능한 서사’를 완성해 나가겠다”며 그룹의 미래 전략과 비전을 제시했다. 신한금융은 진 회장이 최근 주주들에게 서신을 발송하고 창업 정신을 계승해 ‘지속 가능한 서사’를 구축하겠다는 방향성을 밝혔다고 9일 밝혔다. 진 회장은 서신에서 스페인 철학자 오르테가의 ‘대중의 반역’을 인용하며 현재의

2026-04-09 09:07
여한구 "美 철강관세 개편, 90일 내 변화 촉각⋯긴장감 유지해 대응"

산업부 '美 232조 관세 개편' 대응 민관 합동 점검회의 주재美 관세 기준 '부품 가치'서 '무게 15%'로 변경…일부 품목 타격 우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9일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232조 관세 개편과 관련해 "전반적인 행정 부담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나 일부 품목은 영향이 있을 수 있고 개편안 시행 90일 내 예정된 미 상무부의 추가

2026-04-09 08:11
트럼프, 나토 비협조국서 미군 철수 검토⋯협조국 재배치 논의 중

‘중동 전쟁 협조국’으로 미군 이동 검토WSJ "트럼프, 나토 선별제재 논의 중"앞서 韓 비협조에 공개적 불만도 표명 안보 외 무역 관련 보복성 조치 등 우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동 전쟁에 협조하지 않았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ㆍ나토) 회원국에서 ‘미군 철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철수한 미군을 협조했던 회원국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

2026-04-09 08:00
[논현논단] 新무역질서 방향타 될 ‘핵심광물 동맹’

중국 의존 탈피 위한 공급망 재편FTA와는 다른 새 경제안보 플랫폼적극적 협상전략 마련해 흐름 타야 반도체와 배터리에 이어 핵심광물이 글로벌 패권 경쟁의 중심으로 이동하면서, 무역 질서는 근본적인 변화를 맞고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추진 중인 복수국 간 핵심광물 통상협정(Plurilateral Agreement on Trade in Criti

2026-04-09 06:00
트럼프 관세 정책 후 1년...성과 따져보니 [인포그래픽]

트럼프 행정부가 대규모 관세 정책을 내놓은 지 1년이 지났다. 당초 예상했던 경제적 효과는 보이지 않았고, 남은 건 냉혹한 숫자가 적힌 성적표 뿐이었다. 7일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재정 수입 확대와 대중 무역 구조 변화 등 일부 성과를 냈지만, 전반적으로는 소비자 부담 증가와 물가 상승 등 더 큰 부작용을 초래했다고 보도했다. 지

2026-04-08 17:07
“열렸지만 안 풀린다”…호르무즈 휴전에도 물류 정상화 ‘요원’

130척 대기 ‘비상’, 물량 소화에만 1~2개월⋯해협 적체 심각한국 선박 26척·600여명 억류⋯해운 업계 월 174억 손실에 한숨 미국과 이란이 2주간 휴전을 전제로 호르무즈 해협 개방에 합의했지만 산업계는 안도하지 못하고 있다. 해협이 물리적으로 열려도 선박 적체와 전쟁 위험 보험료 고착으로 물류 정상화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서다. 업계에서는

2026-04-08 14:52
고유가 타고 국내 전기차 보조금 소진 속도…“국내생산촉진세제 필요”

‘전기차 보급목표 달성을 위한 지자체 역할’ 포럼지난달 전기차 판매 전년 대비 135.4% 증가보조금 조기 소진 속 국산차 보호 정책 요구 확대 국내 전기차 시장이 중동 전쟁 여파로 고유가로 캐즘(Chasm·일시적 수요 정체)을 벗어나 회복세에 들어서면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확대를 위한 추가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내 생산 기반을 보호

2026-04-08 14:12
무보, 자원안보 위기 극복 '총력'⋯에너지 절감 비상대책 가동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가 정부의 원유 자원안보 위기경보 '경계' 발령에 발맞춰 강도 높은 에너지 절감 비상대책을 시행한다. 임직원 및 업무용 차량 2부제 도입, 사옥 에너지 운영 최적화, 전사적 절약 캠페인 등을 통해 공공부문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위기 극복에 솔선수범한다는 방침이다. 무보는 자원안보 위기 극복을 위한 에너지 절감 비상 대

2026-04-08 11:23
中·아세안 FTA '새판짜기' 본격화⋯韓통상 영토 업그레이드

6~10일 제14차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시장 개방 가속한-아세안 FTA 개선 1차 공동위 화상 개최…'신통상 규범' 도입 추진산업부 "우리 기업 진출 돕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 선제 대응" 정부가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 환경에 대응하고 우리 기업의 수출입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중국 및 아세안(ASEAN)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새판 짜

2026-04-08 11:00
권현호 성신여대 법학부 교수, 국제거래법학회 ‘심당학술상’ 수상

성신여자대학교는 법과대학 법학부 권현호 교수가 최근 서울 강남구 법무법인 율촌 렉처홀에서 열린 국제거래법학회 시상식에서 ‘제19회 심당학술상’을 수상했다고 8일 밝혔다. 심당학술상은 국제거래법학회 초대 회장이자 한국인 최초로 국제형사재판소(ICC) 소장을 지낸 송상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의 학문적 업적을 기리기 위해 2007년 제정된 상이다.

2026-04-08 10:57
강서구, ‘2026 한국 비즈니스 엑스포’서 의료기관 시찰‧홍보부스 운영

서울특별시 강서구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2일까지 나흘간 열린 ‘2026 한국 비즈니스 엑스포’에서 ‘강서 미라클 메디 특구’가 갖춘 경쟁력을 선보였다고 8일 밝혔다. 강서구는 이번 엑스포 동안 세계한인경제무역협회(World-OKTA‧이하 옥타) 임원과 동반자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의료홍보 마케팅을 펼쳤다고 설명했다. 큰 호응을 얻은 ‘의료기관 시찰

2026-04-08 10:18
국내 경상수지 흑자 '200억달러' 첫 돌파⋯"반도체가 일등공신" [종합]

기존 역대급 흑자보다 45억달러 ↑⋯한은 "3월 경상수지는 더 높을 것"반도체 수출 158% 확대⋯컴퓨터주변기기 186%ㆍ무선통신기기 23%자동차 수출, 미 관세발 해외 생산 전환ㆍ중고차 수출 부진 등에 하락세"중동 이슈 3월까지는 영향 없어⋯전쟁 조기 종료 시 긍정적 효과 기대" 반도체가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 기록을 다시 썼다. 반도체 해외 수출 확

2026-04-08 10:11
미 무역대표 “한국 대미투자 지연 해소⋯반도체·복제약 논의 집중”

“중국과 ‘대대적 대립’ 원치 않아”“미중 정상회담 안정적 관계 유지 목표”“중국 희토류 확보 보장이 주요 목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한국의 대미투자 이행이 기대에는 미달했으나 진전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미국의 대중 경제·무역 관계는 안정적인 상태이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달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에서 이 상태를

2026-04-08 08:48
한-아세안 FTA, 19년 만에 개선 착수⋯디지털·공급망 등 신규범 도입

양국, FTA 개선 1차 공동위 개최...6월 본격 협상 앞서 기본 틀 논의희토류·니켈 등 핵심광물 기반 확보 및 '디지털 고속도로' 구축 목표 정부가 2007년 발효된 한국과 아세안(ASEAN) 간 자유무역협정(FTA)의 전면적인 개편 작업에 돌입했다. 기존 상품 및 서비스 개방 중심의 협정에서 벗어나 디지털, 공급망, 핵심광물 등 글로벌 신통상 규

2026-04-08 06:00
[반휘은의 AI 이야기] 갈매기와 로켓 사이에서

플로리다 해변에서 촬영된 영상 하나가 며칠째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다. 4월 1일 저녁, 케네디우주센터에서 우주발사시스템(SLS) 로켓이 발사되는 순간을 포착한 화면 위쪽으로 갈매기 몇 마리가 날아가는 영상이었다. 로켓의 궤적과 새의 궤적이 같은 프레임 안에 공존하는 그 몇 초의 순간이 인류 문명사 전체의 축약처럼 느껴졌다. 태초의 인간은 새를 보며 비행을

2026-04-08 06:00
아시아증시, 중동 휴전 논의 개시 속 보합세…닛케이 0.03%↑

美-이란 휴전 논의 속 혼조세 이어져청명절 연휴 끝 중화권 증시도 관망세 7일 아시아 증시는 미국과 이란의 휴전 논의가 진행됐다는 소식에도 혼조세가 이어졌다. 미국과 이란 전쟁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속된 것은 물론, 휴전 논의 속에도 호르무즈 해협 개방이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망세도 이어졌다. 홍콩 증시를 제외한 중화권 증시 모두 정

2026-04-07 16:58
韓 겨냥 노골적 불만 드러낸 트럼프…한미 갈등 우려 [종합]

1일 이어 두 번째로 ‘한국’ 직접 거론주일미군 줄이고 주한미군은 부풀려 발언“전쟁 이후 동맹 사이 균열 번질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전쟁 과정에서 도움을 받지 못한 유럽과 아시아 동맹국을 강하게 비난했다. 특히 한국은 주한미군과 김정은, 핵무기 등을 직접 거론하며 불만을 드러냈다. 향후 양국 사이 안보와 무역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

2026-04-07 15:12
“학령인구 감소 대응”⋯서울 중·고교 남녀공학 전환 속도 낸다

학령인구 감소 등 교육 환경 변화에 대응해 서울시교육청이 중·고교 남녀공학 전환에 속도를 낸다. 서울시교육청은 7일 ‘2027~2028학년도 남녀공학 전환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밝혔다. 남녀공학 전환으로 남녀 학생 모두 인근 학교를 선택할 수 있게 해 통학 부담을 줄이고 선택권을 넓히겠다는 취지다. 현재 서울 중·고교 709교 가운데 남

2026-04-07 12:00
민간 기업도 '에너지 절약' 동참⋯50여곳 승용차 5부제 자율 시행

정부의 에너지 절약 노력에 발맞춰 민간 기업과 경제단체들도 승용차 5부제에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석유 사용량 절감 계획을 내놓는 등 적극적인 동참에 나섰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달 25일 승용차 5부제 자율 참여를 요청한 지 열흘 만인 이달 3일 기준으로 총 50여 개의 민간기업과 경제단체가 이에 동참하며 공공기관의 5부제 시행에 힘을 보태고 있다고 6

2026-04-07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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