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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현광장_황근의 시선] 플랫폼 규제, 갈라파고스 되지 말길

기준 모호·과도한 징벌적 배상 논란정책 형평성·비관세장벽 의혹 초래글로벌시대 ‘독주’ 비판 심사숙고를 지금 지구촌은 모든 나라들이 자국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무한 경쟁체제에 돌입하고 있다. 마치 19세기 제국주의 시대로 돌아간 것 같은 분위기다. 그렇다고 첨단 네트워크로 연결된 상황에서 어떤 나라도 국제사회를 무시한 ‘나홀로 정책’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2026-01-19 06:00
트럼프, 그린란드 압박에 '관세 카드'⋯유럽 8개국 정조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병합 구상에 반대 입장을 밝힌 유럽 국가들을 상대로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식화했다. 그린란드를 둘러싼 갈등이 외교적 압박을 넘어 통상 보복으로 확전되는 양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덴마크를 비롯해 노르웨이ㆍ스웨덴ㆍ프랑스ㆍ독일ㆍ영국ㆍ네덜란드ㆍ핀란드 등 유럽 8개국을 지목하

2026-01-18 07:35
여한구 통상본부장 "美 반도체 포고령 영향 제한적⋯안심하기 일러"

1단계 엔비디아ㆍAMD 등 초점韓 기업 주력 메모리칩은 제외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7일 미국이 발표한 '반도체 포고령'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 "현재 상태로는 당장 그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여 본부장은 이날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며 "현재 발표한 1단계 조치는 엔비디아와

2026-01-17 09:50
여한구 본부장, 美 워싱턴서 '디지털 입법' 우려 진화 총력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워싱턴 D.C.를 찾아 한국의 디지털 입법 방향을 설명하고 통상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전방위 '아웃리치(대외 접촉)'를 전개했다. 산업부는 여 본부장이 11~14일(현지시간)까지 미국을 방문해 미 의회 주요 인사 및 업계 관계자,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과 연쇄 회동을 가졌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2026-01-15 08:57
[종합] 美 의회, 쿠팡 전방위 ‘옹호’…한국 ‘통상압박’ 직면

“한국 표적 규제 명백한 차별”“미국 경영인에 대해 마녀사냥도”온라인플랫폼법ㆍ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부정적 입장 미국 국회의원들이 쿠팡을 전방위로 옹호하면서 한국 정부가 미국 기술기업을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디지털 규제가 양국 간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이번 쿠팡 사태를 계기로 미국이 한국에 통상 압박을 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26-01-14 15:29
미국, 핵심광물 중국 의존 줄이기 박차…‘G7+4’ 연계 강화

美재무부 주최 공급망 회의 개최구윤철 “글로벌 가치사슬 연계 강화해야”캐나다·호주, 한국에 재자원화 기술협력 요청美국방부, 갈륨 생산 기업에 1.5억 달러 투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희토류 등 핵심광물 공급망에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13일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12일(현지시간) 주요

2026-01-13 17:10
방미 통상본부장 "쿠팡 이슈, 외교와 분리해 대응해야"

美의회, 韓 정보통신망법 개정 우려에 여한구 본부장 "오해 있다⋯잘 설명할 것"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와 관련해 "우리 입법 의도를 미국에 명확하게 설명하겠다. 오해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11일(현지시간)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를 비롯해 상·하원 의원들과 회동

2026-01-12 08:25
여한구 본부장, 대미 아웃리치⋯'상호관세·디지털 법안' 리스크 선제 관리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을 찾아 조만간 있을 미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과 국내 디지털 입법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아웃리치(대외접촉)를 전개한다. 산업통상부는 여한구 본부장이 11~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미 무역대표부(USTR) 등 미국 정부, 의회, 업계 등 이해관계자 등 주요 인사들을 만나 대미

2026-01-11 10:27
미국, 중국산 반도체 추가 관세부과 18개월 보류

중국 겨냥 외국산 드론 수입은 금지하기로 미국이 중국산 반도체에 부과하려던 추가 관세를 내년 중순까지 보류하기로 했다. 2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조 바이든 전 정부 시절 시작해 1년간 진행해 온 중국 반도체 산업에 대한 조사 결과를 관보에 게재했다. USTR은 “초기 관세율은 18개월 동안 0%로 유지되며

2025-12-24 15:45
한미 FTA 공동위 개최 연기…美, 韓의 디지털규제 추진에 불만

美 행정부, 韓 빅테크 규제 추진을 차별 조치로 인식美, EU의 빅테크 제재 이후 해외 규제 움직임에 예민산업부 “의제 조율 필요…내년 초 개최 논의 중” 한국과 미국이 관세 협상의 후속 조치로 추진하고 있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공동위원회(FTA 공동위)’가 미국 측의 불만으로 인해 내년 초로 연기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20일(현지시간) 미국 정치매

2025-12-21 10:50
쿠팡 주주, 미국 법원에 집단소송…“개인정보 유출 후 공시의무 위반”

조셉 베리, 캘리포니아 법원에 증권 소송 제기“이번 일로 쿠팡에 대한 규제와 조사 위험 커져”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미국에서 쿠팡을 상대로 주주 주도 집단소송이 제기됐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쿠팡 모회사 쿠팡아이엔씨의 주주 조셉 베리는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쿠팡 법인과 김범석 의장, 거라브 아난드 최고재무책임자(CFO)를 상대

2025-12-21 09:25
김정관 산업장관 "한미 FTA 공동위 내년 초 개최⋯비관세 장벽 세부 조율 필요" [업무보고]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7일 "당초 연내 개최 예정이었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를 내년 초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에서 비관세 협상을 위한 한미 FTA 공동위원회 개최 일정이 연기된 이유에 대해 "실무 조율 과정에서 논의할 내용들이 조금 더 있어 일정을 별도로 잡

2025-12-17 14:29
美 USTR 대표 “中, 무역 합의 준수”…첨단 칩 통제엔 “항상 유동적”

미·중 무역 협상의 핵심 당사자인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중국이 최근 합의된 양자 무역 약속을 전반적으로 이행하고 있으며, 미국도 이를 면밀히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중국 첨단 반도체 수출 통제 정책에 대해서는 “항상 유동적”이라고 설명햇다. 그리어 대표는 7일(현지시간)폭스뉴스 ‘선데이 브리핑’ 인터뷰에서 “중국과의 사

2025-12-08 06:57
미중 경제사령탑 화상 회동… "협력 리스트 늘리고 갈등 줄이자"

허리펑·베선트 화상 통화 "부산 회담 합의 이행 주력"마약 공조 등 실무 협력 강화해 '무역 휴전' 안착 시도 미국과 중국의 경제·무역 협상 대표들이 화상으로 마주 앉아 양국 관계의 연착륙을 위한 협력 의지를 재확인했다. 핵심 기조는 ‘협력 목록’의 확대와 ‘문제 목록’의 축소다. 6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는

2025-12-06 11:11
美 무역대표 "내년에 멕시코ㆍ캐나다 자유무역협정 탈퇴할 수도"

1994년 나프타 이어 2020년 USMCA 발효캐니다ㆍ멕시코 각각 美와 개별 협정 가능성↑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미국의 USMCA 탈퇴 가능성을 거론했다. 그리어 대표는 5일(현지시간) 미국 매체 폴리티코의 팟캐스트 인터뷰에서 "가능한 시나리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점은 좋은 거래만 원한다는

2025-12-05 16:28
韓 자동차 대미 관세 '15%' 확정⋯항공기·부품은 '무관세'

車 11월 1일·기타 품목 14일부로 소급 적용 목재 제품 50%→15%로 인상 폭 제한 한국산 자동차와 부품에 대한 미국 관세가 15%로 최종 확정됐다. 당초 우려됐던 고율 관세 리스크가 일부 해소된 가운데, 항공기 및 부품은 무관세 혜택을 받게 됐다. 산업통상부는 미국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가 3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연방관보를

2025-12-04 09:05
'대미 투자' 숙제 처리한 정부, '비관세 장벽' 2라운드 협상 돌입

정부가 미국에 3500억 달러(약 514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보따리를 풀며 관세 리스크를 해소한 가운데 통상 압박의 불씨는 '비관세 장벽'으로 옮겨붙었다. 농산물 검역 간소화부터 구글 지도 데이터 반출 등 민감한 현안들이 이달 협상 테이블에 오를 예정이어서 정부의 협상력이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30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산업통상부

2025-11-30 10:56
트럼프 "USMCA 재검토"⋯멕시코ㆍ캐나다 진출 韓기업 긴장

트럼프 "USMCA 재개정할 수 있어"韓기업, 멕시코ㆍ캐나다서 美수출삼성전자 "북미 통합 공급망에 부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ㆍ멕시코ㆍ캐나다 자유무역협정(USMCA)'의 개정 가능성을 제기한 가운데 우리 기업이 여파를 주목하고 있다. 우리 기업은 상대적으로 인건비와 원재료 가격이 싼 멕시코와 캐나다를 통해 미국 수출을 이어온 상태다. 앞서 트

2025-11-25 08:30
정부, 내년 상반기 '한국판 NTE 보고서' 발간…"해외 무역장벽 대응 강화"

정부는 내년 상반기에 '한국판 NTE(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를 발간한다. 산업통상부는 18일 서울 트레이트타워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정부 관련 부처, 배터리·철강·바이오·화장품·화학 등 주요 업종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민관합동 무역장벽 대응 강화 간담회'를 열고 내년 상반기

2025-11-18 11:04
산업부, 관세협상 후속조치 논의…"비관세 후속조치 만전"

산업통상부는 17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제51차 통상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등 주요 정부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1월 14일 공개된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에 포함된 통상 분야 합의사항

2025-11-17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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