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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낮춰도 효과 제한적”…촉법소년 해법 ‘제도 보완’에 무게

연령 공방 속 논의 축 이동…“처벌보다 대응 체계”보호처분 이후 치료·교육 연결…재범 방지 관리체계 필요 이재명 대통령의 촉법소년 연령 하향 검토 지시로 촉발된 형사미성년자 기준 논의의 무게추가 연령 하향 찬반 논쟁에서 경찰 단계 개입과 보호처분 이후 관리, 피해자 권리 보장 등 제도 보완으로 이동하고 있다. 성평등가족부와 교육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2026-04-15 15:51
국토부 “수도권 올해 6.2만가구 착공 차질없이 추진”

‘2026년 공공주택 공급점검 회의’ 열고 상황 점검 국토교통부가 수도권 공공주택 공급 속도를 끌어올리기 위한 점검 회의를 열고 올해 6만2000가구 착공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최근 공급 지연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행정절차 단축과 공정관리 강화를 통해 공급 시기를 앞당기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1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

2026-04-15 15:50
행안부, 생활안전 R&D 아이디어 공모⋯자연재난·대형화재 등 8개 분야

행정안전부가 국민의 일상 속 안전 문제를 창의적인 기술로 해결하기 위해 '2026년 생활안전 R&D(연구개발)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행안부는 16일부터 5월 16일까지 생활안전 영역에서 기술적 대응이 필요한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이번 공모전은 국민이 현장에서 느끼는 위험 요소를 연구개발 사업으로 연결하기 위해 2018년부터

2026-04-15 15:00
난방공사, 公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 '5년 연속 A등급' 달성

한국지역난방공사는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2025년 안전활동 수준평가에서 최고등급인 A등급을 달성했다고 15일 밝혔다. 안전활동 수준평가는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등 105개 기관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경영체제와 현장 활동을 철저히 검증하는 제도다. 지역난방공사는 2019년 제도 도입 이후 5년 연속 최고 등급을 일궈내며 대한민국 안전선도 공기업임을 입증했다.

2026-04-15 12:55
정부, ‘우수 정보보호 기술’ 지정 공모 시작…최대 12개사 지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정보보호 분야의 경쟁력 확보 및 시장 활성화를 위해 우수한 기술‧제품‧서비스 지정 대상을 5월 15일까지 공식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우수 정보보호기술 등의 지정제도’는 2018년 시행된 이후 올해로 9회차를 맞이했다. 정보보호 기술‧제품‧서비스의 신규성‧독창성‧사업화 가능성을 평가하고 우수한 정보보

2026-04-15 12:00
서울시, 반려동물 광견병 예방접종 시작⋯5만 마리분 무료 공급

시술료 1만원·서울 자치구 843개 병원 참여⋯6월30까지 접종 서울시가 반려동물(3개월 이상 개·고양이) 대상으로 이달 16일부터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광견병 백신 약 5만 마리 분이 무료로 공급되며 시민은 지정 동물병원을 방문해 시술료 1만원을 부담하면 접종받을 수 있다. 서울시 전역 843개소 동물병원이 광견병 예방접종

2026-04-15 11:15
트럼프 “미ㆍ이란 2차 협상 이틀 내 열릴 수 있다”

“핵농축 20년 중단 안된다”⋯영구 폐기 압박“이란이 승리 느끼게 하고 싶지 않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앞으로 이틀 안에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이란과의 종전 협상이 재개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 머물고 있는 뉴욕포스트 기자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당신은 정말 거기(이슬라마바드)에 머물러

2026-04-15 08:43
'풍수해보험 가입'...제주도 보험료 최대 100%까지 지원

"풍수해보험 가입하세요." 제주도는 여름철 우기 등을 앞두고 6월까지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 집중 홍보에 나서면서 15일 이렇게 밝혔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정책보험이다. 태풍·홍수·호우는 물론 강풍·풍랑·해일·대설·지진·지진해일까지 총 9가지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보상 대상

2026-04-15 08:25
기보, 중동전쟁 피해 중기에 1.2조 규모 특례보증...추경 신속집행 현장 점검

기술보증기금(기보)이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600억원과 자체 재원을 활용해 총 1조20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특례보증은 중동전쟁으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중소벤처기업에 투입된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신속한 추경 집행을 위해 현장점검 및 확대 간부회의에 나섰다. 이번 특례보증은 △중동전쟁으로 인해 수출계약 취소

2026-04-15 08:00
[진단과 제언] 기후쇼크 시대, ‘생존산업’이 된 농업

-생산을 넘어, 국가의 생존 기반으로 재정의해야 할 때 이상고온과 폭우, 냉해가 반복되는 기후쇼크 속에서 농업은 더 이상 예측 가능한 산업이 아니다. 생산의 문제가 아니라 ‘버틸 수 있는가’의 문제가 되고 있다. 이제 농업은 생존의 관점에서 다시 바라봐야 한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농업은 경험과 성실함으로 일정 부분 감당할 수 있는 영역이었다.

2026-04-15 06:00
이름만 바뀐 ‘대기업 잔치’가 된 신속시범사업 [K-방산, 그들만의 리그 上]

첨단기업 평가기준 맞추기 어려워성과지표, 기존 방산 기업에 유리 2022년부터 2025년까지 과제 선정 업체 면면을 보면 현대로템, 현대위아, 기아, 한화시스템, KAI, 한화에어로스페이스, LIG넥스원, SNT다이내믹스 등 기존 방산 대기업이 다수를 차지한다. 애초 민간 혁신기업의 국방 진입로를 넓히겠다던 취지와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2026-04-15 05:00
“20년 만기라더니 매년 재가입 부담”⋯ 펫보험, ‘평생 안심’은 아직 멀다 [펫보험의 역설]

‘20년 만기’ 홍보에도 소비자는 매년 재가입 걱정보험료 부담·보장 불확실성에 ‘평생 안심’과 거리 반려동물 1500만 시대를 맞아 보험업계가 ‘20년 만기’와 ‘노령견 가입 확대’를 내세워 시장 선점 경쟁에 사활을 걸고 있다. 반려동물의 고령화 흐름에 발맞춰 장기 보장 체계를 강화하며 ‘평생 안심’ 마케팅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2026-04-15 05:00
“관세 풀려도 체감 없다”…기업 짓누르는 ‘불확실성+규제 이중압박’ [예측 막힌 기업]

매출·수출로 갈수록 불확실성 확대…기업, 확장 대신 ‘버티기 경영’안전·노동 규제 부담 최고 수준…정책 체감도는 ‘영향 없음’ 절반 국내 제조기업이 체감하는 경영 환경이 관세 협상 등 정책 변수보다 ‘불확실성’과 ‘규제’에 더 크게 좌우되고 있다. 통상 리스크와 국내 규제가 동시에 작용하면서 기업들은 투자 확대보다 리스크 관리에 집중하는 흐름으로 전환하고

2026-04-14 17:55
이투데이 미래전략위 “단순 전달 넘어 심층·구조 분석 보도 강화해야”

이투데이가 단순 사실 전달을 넘어 경제·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짚는 심층·분석 보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특히 정책과 규제가 시장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왜곡되는지를 지속적으로 검증하는 보도가 언론의 핵심 역할이라는 점도 강조됐다. 본지 미래전략위원회는 14일 서울 강남구 이투데이빌딩에서 제2차 회의를 열고 최근 2개월간 본지의 주요 단독

2026-04-14 16:34
연차는 쪼갤 수 있는데 왜 여전히 쉬지 못할까 [이슈크래커]

앞으로 연차를 1시간 단위로 나눠 쓸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용도 과연 자유로울까요? 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시간 단위로 나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연차를 하루가 아닌 1시간 단위로 쪼개 사용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해집니다. 그동안 반차(4시간), 반반차(2시간)

2026-04-14 15:15
“비타민도 ‘과학’ 보고 고른다”…헤일리온, 센트룸 데이서 연구·한국 전략 강조

글로벌 컨슈머 헬스케어 기업 헤일리온이 멀티비타민 시장에서 ‘과학 기반 선택’을 강조하며 소비자 접점 확대에 나섰다. 브랜드 철학과 최신 연구 성과를 직접 공개하며 한국 시장의 전략적 중요성도 함께 부각했다. 헤일리온은 14일 서울 중구 명동에서 소비자 초청 행사 ‘센트룸 데이’를 열고 멀티비타민·미네랄(MVM)의 최신 연구 동향과 한국 시장 전략을

2026-04-14 14:21
플라스틱값 최대 40% 뛴다?...나프타 끊기면 벌어지는 일 [이슈크래커]

우리가 매일 무심코 사용하는 비닐봉지나 플라스틱 용기들, 이 물건들이 어디서 시작되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지금 전 세계 물류의 핵심인 호르무즈 해협에 긴장감이 돌면서 우리 산업의 근간인 석유화학 업계에 비상이 걸렸는데요. 바로 '산업의 쌀'이라 불리는 나프타 공급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나프타 위기가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

2026-04-14 13:29
트럼프, 빗발치는 삭제 요구에 자신 예수에 빗댄 합성사진 삭제

지지층까지 반발…종교 모독 논란 확산AI 이미지 게시 후 12시간 만에 삭제보수 기독교계 반발에 정치적 부담 느낀 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을 예수처럼 묘사한 합성 이미지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했다가 전방위적인 거센 비판에 직면하며 삭제 조치했다. 13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을 예수처럼 묘

2026-04-14 11:05
송언석 “李 대통령 SNS, 국가기록물 수준으로 관리해야”

“룰라 영상 공유·삭제 경위 밝혀야…역대급 외교 대참사”“청년실업 재난 수준…노봉법 재개정안 발표·중처법 개정 촉구”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이재명 대통령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물 논란과 청년 고용 악화, 노동시장 경직성을 거론하며 정부·여당을 향해 외교·노동 정책 전반의 전환을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

2026-04-14 09:31
대담 나선 알레어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늦어지면 글로벌 경쟁력 악화"

알레어 써클 CEO “한국,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서둘러야”“금융 시스템 일부로 명확히 정의돼야 채택 확산”원화 스테이블코인엔 협력 의지…써클 인프라 지원 제안 제레미 알레어 써클 창업자 겸 최고경영자(CEO)가 한국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스테이블코인을 금융 시스템의 한 축으로 명확히 규정해야 실물경제 내 활용이 본격화할 수 있

2026-04-14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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