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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영풍 석포제련소 사건은 중대범죄”…환경사범 대응체계 점검 요구

환경·안전 문제 10여년째 국감서 반복 제기추가 오염토 확인…7월 말 정화율 53.6% 영풍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과 안전 문제가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거론됐다. 형사사법 체계 변화에 따라 환경법 위반 사건의 수사와 공소 유지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정부가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전일 기후에너지

2026-10-07 16:16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에 이름표 달아 '관광 서울' 거리 미관 잡는다 [區석區석-중구 '음쓰 용기' 실명제]

서울 중구가 식당가 미관을 해치는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관리 문제 해결을 위해 '실명제' 도입을 시작했다. 그동안 형태만 유지되던 실명제를 실효성 있는 제도로 정착시켜 수거용기 방치로 인한 악취 발생과 통행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수거용기가 거리에 방치되는 현장 상황은 즉시 해결이 어려운 고차방정식에 가깝다. 3일 김창현 서울 중구 청소행정과 재

2026-03-04 06:00
'폐수 무단 배출' 현대오일뱅크 전 부회장, 2심도 실형

유해 물질인 페놀 수백만 톤을 대기 중으로 무단 배출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전·현직 임원들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30일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전 부회장 A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전·현직 임원들도 원심과 같은 형량이

2026-01-30 15:50
여수 극동바다에 폐유 770ℓ 유출...해경에 업체 적발

전남 여수해양경찰서가 국동항 해상에 폐유를 유출한 업체를 적발했다. 10일 여수해경에 따르면 지난 7일 오전 7시 48분께 여수시 국동 소경도 대합실 인근 해상에 검은색 기름띠가 보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해경은 이틀에 걸쳐 유흡착재 약 400㎏을 투입해 방제를 마치고 유출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시료를 채취했다. 육상 우수관로를 중심으로 조사하던 중

2025-10-10 09:25
경북도, 석포제련소 이전타당성 조사 검토 착수…환경관리 방안도 병행

경북도, 석포제련소 이전 타당성 조사 용역 공모협상 대상자 선정 절차 진행 중토지정화명령 부과 등 환경파괴 문제 수차례정치권·시민사회서 폐쇄론 거세 경상북도가 영풍 석포제련소 이전에 대한 타당성 조사와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용역 절차에 착수한다. 정치권과 시민사회 일각에서 제기돼온 환경 개선 및 부지 이전 논의에 대응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실질적 검토가

2025-06-03 18:42
‘유해물질 무단배출 혐의’ HD현대오일뱅크 2심 개시…“1심, 공소장 외 사실을 범죄로 인정”

피고인 측 “1심, 공소장 없는 사실 범죄로 인정…방어권 침해”보석심문도 진행…“사안 중대해 기각해야” vs “방어권 보장” 유해 물질인 페놀이 함유된 폐수 수백만 톤을 대기 중으로 무단 배출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HD현대오일뱅크 전·현직 임직원들의 2심 첫 공판기일이 열렸다. 피고인 측은 1심에서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음에도 범죄사실로 인정된 부분

2025-04-30 13:27
‘폐수 무단 배출’ 현대오일뱅크 전·현직 임원 징역형

법원 “비용 절감 위한 조직적‧계획적 범죄”HD현대오일뱅크 법인은 벌금 5000만 원 유해 물질인 페놀 수백만 톤을 대기 중으로 무단 배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HD현대오일뱅크 전·현직 임원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HD현대오일뱅크 부회장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2025-02-26 16:31
서울시 ‘설 종합대책’ 마련…안전‧민생 최우선으로 지킨다

시, 24일부터 11일간 ‘2025 설 종합대책’ 시행안전‧민생‧교통‧환경 등 4개 분야 16개 추진 과제24시간 의료기관 운영, 막차 시간 연장 등 담겨 설 연휴 기간 서울 시내에서 24시간 응급의료기관 70곳이 운영된다.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 막차 시간도 연장되며 서울발 고속‧시외버스는 평소 대비 20% 추가 운행된다. 서울시는 설 연휴 기간

2025-01-19 11:15
주총 앞둔 최윤범, 세 차례 주주 서한 보내 “현 경영진 성과 달성”지지 호소

1월 23일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 1일 고려아연에 따르면 최윤범 회장은 전날(12월 31일) 신년 인사를 겸한 임시 주주총회 지지를 호소하는 주주 서한을 최근 발송했다. 이번 주주 서한은 12월 10일, 28일에 이은 세 번째다. 최 회장은 이번 임시주총이 검증된 실적과 주주의 이해관계에 진정으로 부합하는 경영진이 누구인지를 가리는 자리가 될 것이

2025-01-01 17:13
'폐수 무단배출' 영풍 석포제련소, 1개월 30일 조업정지 처분

물환경보전법 위반 적발…대법서 정부 승소 환경부와 경상북도는 폐수 무단 배출 등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한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해 내년 2월 26일부터 4월 24일까지 1개월 30일간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처분은 2019년 4월 환경부 중앙기동단속반의 물환경보전법 위반 적발에 따라 2020년 12월 경상북도가 내린 조업정지 처분

2024-12-30 17:00
영풍,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에 조업중단 '악재'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 영풍의 폐수 무단배출로 인한 두 달 조업 중단으로 국내외 아연 수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두 기업은 전 세계 아연 공급량의 10% 이상을 생산하고 있다. 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영풍은 석포제련소의 폐수 유출 관련 물환경보전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이 대법원에서 확정돼 '1개월 30일' 동안 조업을 멈춘다고 공

2024-11-03 16:06
서울시, 4대 분야 추석 종합대책 시행…‘안전하고 편안한 추석맞이’ 가동

9월 13~19일 종합대책 추진물가·의료 등 5개 대책반 운영 서울시가 추석 명절을 맞아 시민들이 안전하고 풍성하게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풍수해, 소방 등 5개 분야 대책반을 집중 가동하고, 민생‧교통·생활·안전 4대 분야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2024년 추석 종합대책’은 △시민안전 △교통대책 △민생안정 △생활환경 총 4대 분야

2024-09-05 11:15
수원특례시, 4월부터 폐기물 배출시간 미준수 집중 단속

경기 수원특례시가 생활폐기물 배출 시간을 준수하지 않고, 무단으로 문 앞에 폐기물을 배출하는 단독주택·상가를 4월부터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5월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9일 밝혔다. 수원시는 폐기물 배출 시간을 정착시키기 위해 4월 한 달을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5월부터 본격적으로 단속해 적발 시에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한다. 수원시 생활폐기물 배

2024-03-29 13:08
'현대오일뱅크 폐수 무단배출' 환경부 과징금 특혜 의혹 제기

환경부 국감 …윤건영 의원 "과징금 1000억 원 이상 감면 특혜"한화진 장관 "심의위 기준에 따라 과징금 결정"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국정감사에서는 'HD현대오일뱅크 폐수 무단 배출'과 관련 정부가 과징금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었다. HD현대오일뱅크는 2019년 10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충남 서산시 대산공장에서 발

2023-10-11 17:13
‘안전한 한가위 보내세요’…서울시, 방역ㆍ안전 등 추석 종합대책 시행

민족 최대 명절 추석을 앞두고 서울시가 연휴 기간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를 자치구별로 1곳 이상 운영한다. 시민들이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하철‧시내버스 막차시간도 연장 운행한다. 응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67곳의 응급의료기관도 운영한다. 서울시는 추석 전후인 7일부터 13일까지 일주일간 '2022년 추석 종합대책'을 시행한다

2022-09-04 11:15
중앙환경단속반, 지난해 200개 사업장 위반행위 278건 적발

지난해 지자체의 환경 지도·단속 실적이 낮은 지역에 대해 정부가 집중 단속한 결과 200개 사업장에서 278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환경부는 중앙환경단속반이 사업장 247개를 단속한 결과 200개 사업장에서 278건의 위반행위가 적발(적발률 81%)됐다고 19일 밝혔다. 해당 사업장들은 지자체의 적발률이 낮은 곳으로 평택 포승국가산업단지, 안성

2022-01-19 17:11
서울시, 미세먼지 무단 배출 사업장 79곳 고발

서울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생활권 미세먼지 배출원 단속을 실시해 79곳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서울시는 226곳을 단속한 결과 미세먼지를 무단으로 배출한 93개 사업장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으며 수사가 완료된 79곳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수사를 진행 중인 나머지 14곳에 대해

2021-12-02 14:08
서울시, 미세먼지 무단 배출 145건 적발

서울시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2020년 12월~2021년 3월)에 대기오염물질 무단 배출 사례 등을 집중단속한 결과 총 145건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인 노후 경유차량과 관련해 주요 물류차고지, 공영 및 사설 주차장 등에서 매연저감치(DPF)를 부착한 노후 경유차 373대를 대상으로 부착 여부를 점검한 결과, DPF

2021-04-28 06:00
서울시, 대기오염물질 무단배출 도금업체 33곳 적발

서울시는 미서먼제를 무단 배출한 도금업체 33곳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민사단)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준공업지역 도금업체 77곳을 특별단속한 결과, 33곳을 적발해 32곳을 형사 입건해 수사 중이다. 1곳은 관할구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오염물질을 제거‧감소시키는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갖추고도 가동하지 않은

2021-03-22 11:15
서울시, 집중호우 틈탄 오폐수 불법 배출 특별 단속

서울시가 여름철 집중호우를 틈탄 각종 불법 환경 오염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8월까지 특별단속을 벌인다. 서울시는 ‘2020년 하절기 환경 오염 행위 특별감시 단속 계획’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집중 강우에 따라 1단계 사전홍보 및 계도 활동, 2단계 집중감시 단속 및 순찰강화, 3단계 환경오염 방지시설복구 및 기술지원으로 대응한다.

2020-06-17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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