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산하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아르바이트 고용인을 빙자한 제3자가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총 14개의 기업인터넷전화 회선을 무단으로 개통한 사건의 신속한 피해구제와 재발방지를 위해 요금부과 철회, 채권추심 등의 행위 중지 및 제도 개선안 마련 등 직권조정결정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신청인은 아르바이트 어플을 통해 유심포장...
쓰레기 무단 투기가 늘어나자 관할 구청인 성동구는 지난달부터 연무장길 주변을 중심으로 '365 청결기동대'를 가동하고 있다.
이날 한 팝업 앞에서 만난 이정아(가명ㆍ34) 씨는 "성수동 곳곳에 쓰레기 봉투가 나와 있으니 미관상 좋지 않은 것 같다"며 "팝업스토어 자체가 단기간 운영하는 곳이다 보니 공사하는 건물도 많아 동네가 어수선한 것 같다"고...
또 무단투기 감시와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홍보전광판 3대 설치하고 2인 1조로 구성된 단속반 3개 조를 가동해 현장 발생 민원도 빠르게 처리하고 있다.
구는 이 같은 체계 아래 지난해 총 2749건의 무단투기를 단속했다. 특히 취약지역 60곳에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68대 등을 설치해 무단투기 및 현장 민원이 감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올해도 동별 취약지역과 민원...
남북 경협의 상징인 개성공단 설비 일부를 무단 가동하는 사례도 있다. 공공연한 도둑질이다. 남북 간 무너진 신뢰 기반이 다시 다져질지 의문이다.
한국은 핵무기가 없어 공포의 균형을 이룰 수 없다. 미국의 안보 우산이 그나마 강력한 버팀목이다. 그런데 미국 유력 대선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친구라고 칭한다. 동북아 지정학에...
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연휴 등 주요 시기에 ‘산불방지 특별대책’ 기간을 운영, 순찰 인력을 확대 배치하는 등 국립공원 특성에 맞춘 산불 원인별 예방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2014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국립공원에서 발생한 산불은 총 87건으로 대부분 탐방객과 인근 주민 실화에 의해 발생했다. 이에 국립공원공단은 탐방객들의 통제구역 무단출입, 흡연 등...
재활용 쓰레기가 쏟아지는 설 연휴를 앞두고 정부가 '기동청소반'을 가동하는 등 특별수거 체계를 운영한다.
환경부는 설 연휴를 맞아 5~14일 '설 연휴 생활폐기물 관리 대책'을 전국 지자체 및 관련 기관과 함께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국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설 연휴가 될 수 있도록 생활폐기물의 적체 방지와 무단투기 집중단속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당시엔 우리은행 700억 원 규모 횡령사고가 기점이 됐으나, 올해는 경남은행의 3000억 원 PF 대출금 횡령, 대구은행 무단 계좌개설 등 지난해보다 더한 금융사고가 잇따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개선안에는 순환근무에서 배제되는 전문인력 관리를 강화하고 PF대출 자금을 엄격하게 관리한다는 내용 등이 주요하게 담겼다.
먼저 금융 당국은 기업금융, 외환·파생운용...
행복청‧충북경찰‧소방 등 7개 기관 200여명 수사中전국 지하차도 담당자 지정‧관리…재난상황실 가동
청주지방검찰청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건 수사본부(본부장 배용원 검사장)는 7일 충북 청주시 미호천 기존 제방 무단철거와 임시제방 부실시공과 관련해 시공사인 A 건설 책임자, B 감리단 책임자, 해당 공사를 발주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과장 및 공사...
24시간 가동하고, 산불 경보 단계에 따라 순찰 인력을 확대 배치하는 등 국립공원 특성에 맞춘 산불 원인별 예방 대책도 추진한다.
2013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국립공원에서 발생한 산불은 총 91건으로 대부분 탐방객 및 인근 주민의 실화에 의해 발생했다. 이에 공단은 탐방객의 흡연, 인화물질 소지, 통제구역 무단출입 등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과 순찰을...
대구은행 56개 영업점에서 100명이 넘는 직원들이 1600여 개의 증권 계좌를 무단으로 개설한 사실이 확인돼 금융감독원이 엄중히 책임을 묻기로 했기 때문이다. 임직원과 기관 중징계가 예상돼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속도가 늦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14일 금감원에 따르면 전날 대구은행의 증권계좌 부당 개설에 관해 사고를 낸 직원과 관련 임직원에...
이 시스템은 CCTV로 인파밀집을 자동으로 감지하고 위험징후를 알려주는 인파 감시 시스템으로 이번 핼러윈부터 본격 가동된다.
단위 면적당 인원수를 자동으로 측정하는 인파감지 CCTV에 분석 소프트웨어를 연결, 인파밀집이 감지되면 자치구 재난안전상황실-서울시-소방-경찰에 상황을 전파·공유한다.
서울시는 인파밀집이 예상되는 71개 지역을 선정하고 인파감지...
해리슨 부사령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휴전 협정 하에 가동된 메커니즘을 통해 북한 군 측과 대화를 개시했다”고 말했다. 해리슨 부사령관은 킹 이등병의 월북 사건에 대해 “우리의 최우선 고려 사항은 그의 안전”이라고 언급했지만, 세부 내용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앞서 해리슨 부사령관은 22일 영국 일간 더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JSA를 통해...
또한, 구민 인식 개선을 위해 쓰레기 무단투기 금지 표시 디자인을 적용한 ‘옐로박스 빗물받이 뚜껑’을 시범 설치하고,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과 상가 밀집 지역에는 배너를 설치해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앞서 구는 지난달 15일부터 ‘관악구 재난안전상황실’을 구축해 연중 24시간 비상대응체계를 확립했다. 구는 10월 15일까지 재난안전상황실을 중심으로...
지원금은 노면 청소기 등 친환경 청소 장비, CCTV 등 무단투기 감시장비, 가로 쓰레기통·담배꽁초 수거함, 수해복구 물품 등의 구매를 위한 용도로 쓰인다.
이인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올여름 이상기후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서울시는 더욱 촘촘하고 빈틈없는 청소대책을 시행해 나가겠다”라며 “집중호우 전 빗물받이 주변 및 골목길...
군남댐은 북측 댐의 무단 방류에 따른 임진강 홍수 피해를 방지할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필승교 수위국은 북한 댐 방류 여부를 가장 먼저 감지할 수 있는 곳으로, 급격한 수위 상승에 대비해 24시간 감시 체제를 가동 중이다.
임진강은 유역의 절반 이상이 북한에 있는 남북 공유하천으로 북측 댐 방류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부는 고해상도 위성영상 등을...
북한이 개성공단 일부를 무단가동한 데 대해 우리 정부가 소송에 나선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24일 정례브리핑에서 “아직 구체적 방안까지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다”면서도 “북한의 개성공단 무단가동에 대해 법적 대응을 포함해 책임을 묻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언론보도를 통해 정부가 개성공단 내 우리 측 자산에 대한 재산권을...
앞서 개성공단에선 공단 내 물자가 쌓여 있거나 북측 차량의 움직임이 포착되는 등 남측 공장 일부를 무단으로 가동하는 동향이 포착된 바 있다. 정부는 북한 근로자가 남측 일부 공장에 출근해 생산 활동을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북한 매체에는 우리 자산인 개성공단 출퇴근 버스가 개성과 평양 시내에서 공공연하게 운행되는 모습도 확인됐다.
이어 "우리 측의 요구와 관련해 북한에 상응하는 답변이 없을 경우 우리 정부는 북한이 공단 무단 가동을 시인한 것으로 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란 내용도 포함됐다.
통일부는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통일부 당국자는 관련 질문에 "일단 북한의 태도를 며칠간 지켜보면서 필요한 조치를...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최근 북한의 개성공단 무단 가동에 대한 정부의 대응 마련을 촉구했다. 개성공단 폐쇄로 피해를 입은 입주기업들에 대해 손실을 보상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해달라는 요구다.
개성공단기업협회는 2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북측이 개성공단 입주기업 공장을 무단 가동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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