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성공단 무단사용 즉각 중단하라"…북한, 통지문 수령 거부

개성공단 출퇴근 버스 개성·평양 등에서 포착…남측 공장 무단가동 정황도

▲북한 개성에서 현대자동차에서 생산한 것으로 추정되는 대형 버스가 포착됐다. (연합뉴스)

정부가 북한에 개성공단 내 우리 측 시설의 무단 사용을 중단하라는 내용의 통지문을 발송하려 했지만, 북한이 수령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6일 기자들과 만나 "정부는 오늘 아침 연락사무소 9시 개시통화에 이어 오전 10시에 재차 대북 통지문을 발송해 정부 입장을 전달하려 했으나 북한은 수령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연락사무소 통화에서 우리 측의 통지문 발송 시도에 응답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다고 이 당국자는 전했다.

정부가 전달하려던 통지문에는 "북한이 개성공업지구 내 우리 기업의 공장을 기업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가동하는 것은 명백한 재산권 침해이며 남북 간 투자 보장에 관한 합의서는 물론 북한의 개성공업지구법을 위반하는 행위로서 북한은 이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란 내용이 담겼다. 이어 "우리 측의 요구와 관련해 북한에 상응하는 답변이 없을 경우 우리 정부는 북한이 공단 무단 가동을 시인한 것으로 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란 내용도 포함됐다.

통일부는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통일부 당국자는 관련 질문에 "일단 북한의 태도를 며칠간 지켜보면서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겠다. 개성공단기업, 관계기관 등과 상황을 긴밀히 공유하면서 대응방안을 협의할 것"이라며 "밝힐 수 있는 상항이 될 때 밝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필요한 조치에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가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는 "미리 가정을 전제로 예단해 말하지 않겠다"는 원칙적인 답변을 내놨다. 그는 "그간 북한의 개성공단 무단 사용 정황과 관련해 북한의 확인을 요구하고 사용 중단을 촉구해 왔지만, 거듭된 중단 요구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공단 무단 사용을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개성공단과 관련해 그동안 꾸준히 차량과 인원의 출입, 물자 야적 등의 동향들이 포착되고 있었다"며 "지속적인 무단 사용을 묵과할 수가 없어 다시 한번 통지문을 보내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개성공단에선 공단 내 물자가 쌓여 있거나 북측 차량의 움직임이 포착되는 등 남측 공장 일부를 무단으로 가동하는 동향이 포착된 바 있다. 정부는 북한 근로자가 남측 일부 공장에 출근해 생산 활동을 하는 것으로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최근 북한 매체에는 우리 자산인 개성공단 출퇴근 버스가 개성과 평양 시내에서 공공연하게 운행되는 모습이 확인됐다. 개성공단 출퇴근 버스는 지난해 7월 조선중앙TV에 등장했고, 전날에는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서도 평양 시내에서 운행 중인 모습이 포착됐다. 남측이 개성공단에 두고 온 출퇴근 버스는 약 300대인 것으로 전해졌다.

개성공단은 박근혜 정부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연이은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응해 2016년 2월 10일 전면 가동 중단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