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 위해 北에 신변보장 등 요구

통일부는 26일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들의 방북과 관련한 조치를 해 줄것을 북측에 공식 요청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24일 속초에서 가진 가지간담회에서 "정부는 북측에 우리 기업의 방북 승인 신청 처리를 위해 필요한 신변안전 보장이라든가 통행과 관련된 조치들을 취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개성공단 기업인 40여 명이 북한의 개성공단 무단가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12일 방북을 신청한 데 대해 정부의 공식 입장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 장관은 "입주기업은 개성공업지구법이나 투자보장 합의서 등을 믿고 투자한 것인데 북측이 기업 자산을 훼손하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불법적인 침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분명하게 지적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우리 기업의 방북 추진을 개성공단 재개와 연관해서 추정하는 분들이 있는데 재개와는 전혀 무관하며 현재 상황에서 자산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라며 "개성공단 재개는 북핵 문제가 해결국면에 들어간 이후 단계적으로 풀어나갈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북한은 개성공단 자산에 대한 우리 기업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기업인 방북을 위한 조치 요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