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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맹점주 협상권 보장' 가맹사업법 등 7개 쟁점법…국회 문턱 넘을 듯
    '가맹점주 협상권 보장' 가맹사업법 등 7개 쟁점법…국회 문턱 넘을 듯
    이들 법안은 당초 2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으나,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요구에 따라 무기명 표결한 뒤 추가됐다. 야권 요구에 따라 본회의에 오른 법안은 늦어도 21대 국회가 종료되는 29일 전에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야권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7개 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의 건을 추가 심의하자는 의사일정 변경 동의 건을 제출했다. 본회의...
    2024-05-28 17:57
  • ‘채상병 특검법’ 폐기...野 “납득 안 돼” “면목 없어”
    ‘채상병 특검법’ 폐기...野 “납득 안 돼” “면목 없어”
    무기명 투표 결과 재석 의원 294명 중 찬성 179표, 반대 111표, 무효 4표로 부결이 확정됐다. 이날 재적 의원 296명 중 무소속 윤관석·이수진(서울 동작을) 의원 등 2명은 불참했다.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법안이 다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재석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196명)이 찬성해야 하는데, 17표가 부족했다. 국민의힘에서 공개적으로 찬성한다는...
    2024-05-28 17:55
  • ‘채상병 특검법’ 부결돼 폐기...전세사기법 野 단독 처리[종합]
    ‘채상병 특검법’ 부결돼 폐기...전세사기법 野 단독 처리[종합]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는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사망사건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가 있었다. 투표 결과 재석 의원 294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11명, 무효 4명으로 부결됐다.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법안이 국회에서 재의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함께 출석 의원 3분의 2...
    2024-05-28 17:54
  • 채상병 특검법 ‘여당 이탈표’ 거의 없어...법안 폐기
    채상병 특검법 ‘여당 이탈표’ 거의 없어...법안 폐기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는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사망사건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가 있었다. 투표 결과 재석 의원 294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11명, 무효 4명으로 부결됐다.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법안이 국회에서 재의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함께 출석 의원 3분의 2...
    2024-05-28 15:36
  •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 앞두고 與 이탈 조짐…윤심 옅어질까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 앞두고 與 이탈 조짐…윤심 옅어질까
    재의결은 무기명 투표여서, 찬반도 확인할 수 없다. 한편 당 소속 의원들의 소신 투표 결과에 따라 윤 대통령의 당 장악력도 시험대에 오를 것이라는 평가다. 채상병 특검법이 재의결에서 통과되거나 찬성표가 많으면 윤 대통령의 거부권에 당 소속 의원들은 따르지 않았다는 의사 표시로 해석될 수 있어서다.
    2024-05-18 06:00
  • [여의도 4PM] 국회의장에 우원식…'明心' 추미애 꺾은 결정적 한 방은?
    [여의도 4PM] 국회의장에 우원식…'明心' 추미애 꺾은 결정적 한 방은?
    무기명 투표 막판 당원들의 마음을 돌린 결정적 한 방은 무엇이었을까요? 속풀이 정치 토크쇼 '여의도 4PM'에서 분석합니다. 아울러 국민의힘 전대룰 변경 가능성과 점점 더 뜨거워지는 '한동훈 등판론'도 함께 짚어봅니다. 패널 토론 후 이어지는 초대석 시간에는 개혁신당 당 대표에 도전한 조대원 후보를 모시고 이야기 나눕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생방송...
    2024-05-16 15:35
  • 의대생 ‘학기제 → 학년제’ 검토…교육부, 집단유급 방지 특례 마련
    의대생 ‘학기제 → 학년제’ 검토…교육부, 집단유급 방지 특례 마련
    기존의 학생회 간담회를 통한 기명 의견수렴 방식도 무기명 투표로 변경하도록 지도하고 원격수업의 학생참여 여부가 공개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번에 의대에서 제출한 ‘의과대학 학사운영 관련 조치계획’과 관련한 행·재정적 지원을 위해) 탄력적 학사운영 사례를 공유하고 학자금 대출 및 국가장학금 신청기간을 조정할 것”이라며 “대학...
    2024-05-14 10:00
  • 갈등 불씨는 커져...21대 국회 마지막까지 충돌 예고
    갈등 불씨는 커져...21대 국회 마지막까지 충돌 예고
    하지만 30일 이내에 합의가 안 되면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부의 여부를 무기명 투표로 표결할 수 있다. 민주당 요구대로 5월 말 본회의가 개의되면 가맹사업법과 민주유공자법 처리의 길이 열리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보다 앞선 지난달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단독 의결한 ‘제2 양곡관리법 개정안’도 함께...
    2024-05-04 09:00
  • 與, 내달 1일까지 원내대표 후보자 등록…무기명 비밀투표
    與, 내달 1일까지 원내대표 후보자 등록…무기명 비밀투표
    주제는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각 후보자에게 10분씩 주어진다. 선거운동 기간은 후보자 등록 직후부터 선거일 전날까지다. 선거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실시된다.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가 없는 경우 1, 2위 후보만 결선투표를 치르게 된다. 단독 후보인 경우 투표는 실시하지 않는다. 단, 위원회에서 당선인 결정 방법을 조정할 수 있다.
    2024-04-24 16:30
  • 다시 시작된 巨野 독주...‘양곡법’ 본회의 단독 직회부
    다시 시작된 巨野 독주...‘양곡법’ 본회의 단독 직회부
    민주당 소속 소병훈 농해수위 위원장은 회의에서 “(법안 본회의 직회부에 대해) 양당 간사 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이의가 있으므로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겠다”고 밝혔다. 5개 법안 모두 정원 19명인 농해수위 위원 중 민주당 위원 11명과 무소속 위원 1명이 투표에 참여, 12명 모두 가결 표를 던짐으로써 처리됐다. 해당 법안들은 2월 1일 민주당 주도로 농해수위...
    2024-04-18 14:11
  • 민주, ‘양곡법‧농수산물가격법’ 등 본회의 직회부 단독 처리
    민주, ‘양곡법‧농수산물가격법’ 등 본회의 직회부 단독 처리
    민주당 소속 소병훈 농해수위 위원장은 회의에서 “(법안 본회의 직회부에 대해) 양당 간사 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이의가 있으므로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겠다”고 밝혔다. 5가지 법안 모두 정원 19명인 농해수위 위원 중 민주당 위원 11명과 무소속 위원 1명이 투표에 참여, 12명 모두 가결 표를 던짐으로써 처리됐다. 해당 법안들은 2월 1일 민주당 주도로...
    2024-04-18 09:42
  • 대통령 거부권 행사된 ‘쌍특검법’, 55일 만에 재표결서 '최종 폐기'
    대통령 거부권 행사된 ‘쌍특검법’, 55일 만에 재표결서 '최종 폐기'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무기명 투표 결과,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은 재석 의원 281명 가운데 찬성 171명, 반대 109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됐다. 대장동 50억 클럽 뇌물 의혹 특검법은 재석 의원 281명 중 찬성 177명, 반대 104명으로 부결됐다. 쌍특검법은 지난해 12월 28일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지난달 5일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2024-02-29 21:27
  • 野, '선 구제안' 담은 전세사기 특별법 본회의 부의…국토부 "나쁜 선례 우려"
    野, '선 구제안' 담은 전세사기 특별법 본회의 부의…국토부 "나쁜 선례 우려"
    여당인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 처리에 반대해 퇴장했고, 개정안은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채 무기명 투표를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17명과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투표에 참여해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 국회법 제86조에 따르면 법안이 법사위에 계류된 지 60일 이상 지나면 소관 상임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에 부의를 요청할 수 있다....
    2024-02-27 15:21
  • 민주, '전세사기법 본회의 직회부' 與 불참 속 단독 처리
    민주, '전세사기법 본회의 직회부' 與 불참 속 단독 처리
    국토위 소속 민주당 의원 17명과 심상정 녹색정의당 의원 등 18명이 무기명 투표에 나서 전원이 찬성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지 60일 이상 지난 법안은 소관 상임위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본회의 부의를 요청할 수 있다. 해당 법안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관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2024-02-27 14:51
  • 尹대통령, 조희대 대법원장에 임명장 수여
    尹대통령, 조희대 대법원장에 임명장 수여
    국회 본회의 무기명 투표에서 총 투표수 292표 중 찬성 264표, 반대 18표, 기권 10표였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조 후보자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합의 채택했다. 이로써 9월 24일 김명수 대법원장 퇴임 후 75일 만에 대법원 수장 공백이 해소됐다. 조...
    2023-12-08 19:46
  • 조희대 임명동의안 국회 통과…대법원장 공백 75일만
    조희대 임명동의안 국회 통과…대법원장 공백 75일만
    무기명 투표로 이뤄진 조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총투표수 292표 중 찬성 264표, 반대 18표, 기권 10표로 가결됐다. 임명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앞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조 후보자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합의 채택했다. 민주당은 본회의 직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조 후보자가...
    2023-12-08 14:59
  • 野주도 ‘검사 탄핵안’ 통과...與, 김진표 사퇴 촉구 결의안 발의 [종합]
    野주도 ‘검사 탄핵안’ 통과...與, 김진표 사퇴 촉구 결의안 발의 [종합]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검사 손준성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총투표수 180표 중 찬성 175표, 반대 2표, 무효 2표, 기권 1표로 의결했다. 이어 ‘검사 이정섭 탄핵소추안’도 무기명 표결에 부쳐 총투표수 180표 중 찬성 174표, 반대 3표, 무효 2표, 기권 1표로 가결했다.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손준성 검사장과 최근까지 민주당 이재명 대표 관련...
    2023-12-01 16:47
  • “헌재 권위‧신뢰 위해 ‘재판 독립 원칙’ 지켜져야”
    “헌재 권위‧신뢰 위해 ‘재판 독립 원칙’ 지켜져야”
    무기명 투표로 이뤄진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본회의에서 총 투표수 291표 중 찬성 204표, 반대 61표, 기권 26표로 가결됐다. 지난달 10일 유남석 전 소장 퇴임 후 21일 만에 수장 공백이 마무리된 셈이다.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과대학 79학번 동기이기도 한 이 소장은 1983년 제25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인천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법원행정처 사법정책담당관, 서울중앙지법...
    2023-12-01 16:26
  • 巨野, 이동관·검사 탄핵안 결국 강행…제동없는 독주
    巨野, 이동관·검사 탄핵안 결국 강행…제동없는 독주
    발의 후 첫 본회의에 보고된 탄핵안은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기한 내 본회의가 열리지 않으면 탄핵안은 자동 폐기되는데, 민주당은 1일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국무위원 탄핵안은 재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되는 만큼 과반 의석(168석)을 가진 민주당 단독 처리가 가능하다. 탄핵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들의...
    2023-11-30 16:26
  • 이종석 헌재소장 임명안 본회의 통과…수장 공백 21일만 해소
    이종석 헌재소장 임명안 본회의 통과…수장 공백 21일만 해소
    무기명 투표로 이뤄진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총투표수 291표 중 찬성 204표, 반대 61표, 기권 26표로 가결됐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18일 이종석 헌법재판관을 헌재소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국회 헌재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이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1961년 경북 칠곡에서 태어난 이 후보자는...
    2023-11-30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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