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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루나 ‘권도형 송환’에…형벌·피해보상 기준 ‘코인=증권’ 재점화

몬테네그로 법원,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한국 송환 결정“양형 위해 피해 회복 할 수도…수사 중 재산 추징 가능성”루나 증권성 입증은 여전히 미궁…부분 유죄는 나올수도 ‘테라·루나 사태’ 핵심 인물 권도형 테라폼랩스 전 대표의 한국 송환이 결정됐지만 투자자 28만 명의 자산 복구는 미지수다. 법적 절차를 비롯해 다뤄야 할 법리적 쟁점이 많기 때문이다.

2024-03-21 17:16
단국대 박지원 vs 한체대 황대헌…결국 또 파벌이 문제? [이슈크래커]

바람 잘 날이 없는 스포츠 종목이 있습니다. 이번엔(?) 축구가 아니라 쇼트트랙 이야기인데요. 꾸준히 논란을 빚어온 쇼트트랙이 올해도 구태를 답습했습니다. 이번엔 한국 선수들끼리 레이스 도중 부딪히면서 나란히 탈락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죠. 18일(한국시간) 네덜란드 로테르담 아호이 아레나에서는 쇼트트랙 세계선수권 남자 1000ｍ 결승이 열렸습니다. 이

2024-03-20 16:32
황대헌, 또 박지원 넘어뜨렸다…올 시즌에만 세 번째

쇼트트랙 대표팀의 황대헌(강원도청)과 박지원(서울시청)이 세계선수권 결선에서 이틀 연속으로 충돌하면서 넘어졌다. 황대헌이 박지원에게 반칙을 한 건 이번 시즌에만 세 번째다. 박지원은 18일(한국시간) 네덜란드 로테르담 아호이 아레나에서 열린 2024 국제빙상연맹(ISU) 쇼트트랙 세계선수권대회 남자 1000ｍ 결승에서 황대헌의 반칙으로 메달 획득에 실패했

2024-03-18 09:32
[사설] 사법시스템 개선 없이 산업스파이 막을 수 있나

SK하이닉스가 미국 마이크론으로 이직한 전직 연구원 A 씨를 상대로 낸 전직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최근 인용했다는 보도가 어제 나왔다. 사법부가 기술 피해를 호소하는 SK하이닉스 손을 들어준 결과다. 재판부는 “경쟁력을 훼손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원상회복은 사실상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위반 1일당 1000만 원의

2024-03-08 05:00
검찰, 배달기사 숨지게 한 ‘벤츠 음주 운전자’ 구속기소

만취한 채 운전하다가 오토바이 배달 기사를 치어 숨지게 한 20대 여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이준동 부장검사)는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고후 미조치) 혐의를 받는 안모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안 씨는 3일 오전 4시30분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2024-02-26 15:57
'개식용 종식' 조기이행 식당에 인센티브…민주, 동물공약 발표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이른바 '개 식용 종식법' 국회 통과에 따른 관련 절차 조기 이행 농가·음식점에 인센티브를 주고 반려동물 공공의료 서비스를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동물복지 공약을 발표했다. 우선 민주당은 동물복지 개선을 위한 동물복지기본법 제정과 민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2024-02-26 14:00
백악관 “23일, 러시아 중대 제재 발표”…동결자금 몰수 등 돈줄 죈다

우크라 침공과 나발니 사망 책임 추궁EU 동결 러 중앙은행 자금 몰수될 듯러시아 원유 상한선, 하향 재조정 전망G7 정상회의 앞두고 대대적 공세 전환 미국 백악관이 러시아에 대한 '중대(major) 제재' 패키지를 23일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20일(현지시간) USA투데이와 NBC 보도 등에 따르면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이날 온라인

2024-02-21 09:39
식약처·검찰청, 의료용 마약류 관리 강화 협업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차단하기 위해 대검찰청과 공조를 강화한다. 식약처는 19일 충북 오송 식약처에서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예방과 안전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대검찰청과 ‘식약처-검찰청 업무 협력 강화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채규한 식약처 마약안전기획관과 박경섭 대검찰청 마약과장(부장검사) 등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

2024-02-19 16:00
檢, ‘46억 횡령’ 건보공단 팀장 구속기소

해외 도피 추적 끝 지난달 필리핀서 검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생한 역대 최대 규모의 횡령 사건 피의자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검 원주지청 형사1부(신건호 부장검사)는 2022년 4월부터 9월까지 건강보험공단 내부 전산망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18회에 걸쳐 총 46억 원을 횡령한 후 필리핀으로 도주했다가 1년4개월 만에 검거돼 강제 송환

2024-02-13 21:33
대법 “마약범죄에 직접 사용되지 않은 휴대폰, 몰수 대상 아냐”

마약 수수 및 투약 범행에 직접 제공되거나 사용되지 않은 휴대전화는 몰수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대마) 혐의로 기소된 A(40) 씨의 휴대전화를 몰수 처분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30일 밝혔다. 피고인 A 씨는 2020년 3월 24일 부산 기장군 자택에서

2024-01-30 12:00
라쿤·피라냐 등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키우는 것도 신고해야

앞으로 라쿤과 피라냐 등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은 수입과 반입은 물론 키울 때도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야 하는 등 외래생물의 관리가 강화된다. 환경부는 외래생물의 불법 수입·반입 및 유통 단속을 강화하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생물다양성법) 시행령’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시

2024-01-30 10:00
[이승현 칼럼] 한무제의 ‘일국양제’가 차라리 낫다

허울만 좋은 ‘홍콩체제 50년 보장’금융허브 추락…자산탈출 가시화국내 ELS 파동 유탄…경각심 갖길 어제 홍콩에서 ‘민사 및 사업 문제에 대한 본토 판결 및 상호 집행 조례’가 시행됐다. 홍콩 법원과 중국 법원이 각기 내린 민사 판결, 명령을 상호 인정하는 내용이다. 말은 쉽지만, 실체는 간단치 않다. 중국 법원이 홍콩 자산에 대해 직접 압류, 몰수, 동

2024-01-30 05:00
오스템 임플란트 2215억 횡령 전 재무팀장, 2심서도 "징역 35년"

2215억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스템 임플란트 전 재무팀장 이 모 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추징금은 소폭 감액됐다. 10일 오전 서울고법 형사4-3부(재판장 김복형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에게 “피고인이 양형부당을 주장하나 원심 판단이

2024-01-10 11:01
롯데 토이저러스 “무쓸모 장난감 기부로 지구를 살려요”

롯데마트 토이저러스가 새해를 맞이해 장난감 기부 캠페인 ‘토이즈 알 어스(Toys Are Earth : 장난감이 지구입니다)’를 진행한다. 3일 롯데마트는 새해 집 정리와 함께 버려지게 될 장난감을 타깃으로, 제타플렉스 잠실점과 청량리점을 포함한 전국 롯데마트 토이저러스 20개 점포에서 4일부터 17일까지 장난감 기부 캠페인 토이즈 알 어스를 진행한다고

2024-01-04 06:00
동물원 제외 개인 사육 곰 322마리…"특이 사항 없어, 안전관리 요청"

동물원을 제외하고 전국의 곰 사육 농가와 개인 전시시설에서 총 322마리의 곰이 사육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이달 17일 충남 당진시 소재 곰이 탈출한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곰 사육 농가 안전관리 실태를 전수 조사한 결과, 특이 사항은 발견하지 못했으며 철저한 안전관리를 요청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전수조사는 12월 18일부터 26

2023-12-27 13:43
[사설] ‘핵심기술 도둑질=패가망신’ 인식 심으려면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어제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엄정한 처벌이 중요하다”고도 했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과 양형기준 현실화가 시급하다는 정부 관점이 담긴 발언이다. 국가 자산인 핵심기술을 유출하는 악성 범죄에 대한 입법부와 사법부의 인식 변화를 촉구하는 뜻도 배어 있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은

2023-12-21 13:28
인앱결제 소송 패소한 구글, 미국 정부ㆍ소비자에 7억 달러 지급 합의

에픽게임즈와의 1차 소송 패소 후 결정 구글 모회사 알파벳이 인앱결제 독점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미국 내 36개 주 정부와 소비자에 7억 달러(약 9000억 원)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앞서 11일 미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은 인기 게임 ‘포트나이트’ 제작사 에픽게임즈가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2023-12-19 16:15
‘투자 사기 혐의’ 니콜라 창업자, 징역 4년 선고

미완성 수소차로 투자자 속여 개인 투자자 파해액 6.6억 달러 이상 2020년 힌덴버그리서치가 실체 폭로 니콜라 주가 1달러 아래로 미국 수소 전기 트럭업체 니콜라의 창업자 트레버 밀턴이 투자자들을 속인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뉴욕 맨해튼 소재 연방지방법원의 에드가르도 라모스 판사가 18일(현지시간) 열린 선고 공판에서 밀턴에게 징역 4년형을

2023-12-19 08:41
범죄수익 은닉 가상자산, 환수 쉬워진다…대검, 국고귀속 절차 개선

까다로웠던 가상자산 범죄수익 환수 절차가 개선된다. 그간 가상자산 환수시 검찰 직원 개인 명의 계정을 만들어 현금화하고 이후 국고수납하던 것을 검찰청 명의 계정으로 간소화하면서다. 대검찰청은 13일 ‘범죄수익인 가상자산의 국고귀속 절차 개선’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여태까지는 이를 국고귀속하기 위해 검찰 직원 개인 명의 계정을 만

2023-12-13 09:42
기술 유출해 잡혀도 ‘남는 장사’…범죄수익 환수 사례 거의 없다 [위협받는 기술안보]①

복잡한 기술에 가치 평가ㆍ판단 엇갈려‘산업기술’ ‘첨단기술’ 기준 추상적ㆍ모호피해액 계산법도 달라진 사례 ‘비일비재’ 부정경쟁방지법과 국가첨단전략사업법 두 개의 혐의를 적용해 기소해도 다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기술’ ‘첨단’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에 대해 법원은 보수적으로 보기 때문이다. 결국 한 개의 혐의만 겨우 적용돼 선고가 이뤄진다. 일부 혐의만

2023-12-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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