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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국가비상사태 선포에 줄잇는 소송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한 지 하루 만에 각종 소송전이 시작됐다고 워싱턴포스트가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멕시코 국경 지역에서 벌어지는 마약, 폭력조직, 인신매매 등은 우리나라에 대한 침략”이라며 국경 장벽 건설을 위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국가비상사태 선포에 따라 트럼프

2019-02-17 11:18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운영, 적용법조 다양화 및 처벌 수위 강화

최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해 온 일당을 대거 입건해 수사했다. 경찰 발표에 따르면 이들은 20여 곳의 불법 스포츠 토토 인터넷도박사이트를 운영했으며, 직원은 무려 65명에 이른다. 이들은 2011년부터 7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해 일본에 서버를 두고 중국, 태국,

2019-02-11 09:58
유은혜 "에듀파인 허위사실 유포 사립유치원, 법적조치 검토"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사립유치원의 에듀파인(국가관리회계시스템) 관련 허위사실 유포에 법적 조치가 가능한지 확인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전국 시·도 부교육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6차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 겸 부교육감 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

2019-01-25 20:11
불법 음란물로 벌어들인 웹하드 카르텔의 유통 수익 몰수·추징된다.

정부가 앞으로 불법 음란물을 생산, 유통하는 웹하드 카르텔의 주요 가담자들을 구속 수사하는 등 강력히 처벌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불법 음란물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도 모두 몰수하거나 추징하는 등 전방위적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24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조정회의를 열어 ‘웹하드 카르텔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 불법음란물을

2019-01-24 15:19
경찰청, 지방청에 수사역량 제고…"대형 사건 직접 수사"

경찰이 규모가 크거나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중요 사건 수사를 각 지방경찰청에 맡기고, 일선 경찰서는 민생범죄 대응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수사체제를 개편한다. 경찰청은 '지방청 중심 수사체제 구축계획'을 올 상반기부터 시행하면서 지방청 직접 수사 인력을 1421명으로 지난해(1184명)보다 20%(237명) 증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지방청

2019-01-24 13:06
중국, 화웨이 부회장 체포 뒤끝...캐나다 마약 밀수자에 사형 선고

중국이 세계 최대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의 멍완저우 부회장 겸 최고재무책임자(CFO)을 체포했던 캐나다에 대한 보복을 멈추지 않고 있다. 1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중국 랴오닝성 다롄시 중급인민법원은 이날 마약 밀수죄로 체포된 캐나다 국적의 로버트 로이드 셸렌베르크에 대해 사형을 선고했다. 1심 판결은 징역 15년이었지만 지난달

2019-01-15 16:35
“보이스피싱 등 서민 대상 지능범죄 올해도 우려…범죄자 처벌 적극 집행해야”

서민을 대상으로 한 지능범죄가 올해에도 많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는 1일 발간한 ‘치안전망 2019’ 보고서에서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이나 불법 사금융 범죄 피해자를 양산하는 환경적 요인이 올해에도 쉽게 개선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내다봤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 연구소는 지난해 보이스피싱과 불법 사금융 범죄 통

2019-01-01 19:27
‘주식 허위신고’ 이명희ㆍ서정진 벌금 1억 원 확정…김범수 재판 회부

차명주식을 보유하는 등 당국에 지분 현황을 허위 신고한 혐의로 약식재판에 넘겨진 이명희 신세계 회장에 대한 벌금형이 확정됐다. 반면 김범수 카카오 의장과 롯데 계열사들은 정식 재판에 회부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된 이 회장이 정식 재판 청구를 포기해 최근 벌금 1억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됐다. 약식명령이란 검사가 제

2018-12-24 16:31
경찰, 사이버도박 6개월 특별단속…운영조직은 '조폭' 간주

경찰청은 내년 1월2일부터 6월30일까지 6개월간 모든 사이버수사관을 동원해 불법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도박사이트를 조직적으로 운영하는 총책·관리책·통장 모집책·인출책 등에 대해서는 수사 초반부터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을 적극 검토한다. 범죄단체조직죄는 주로 폭력조직에 적용되는 조항이다. 특히

2018-12-24 09:20
카카오톡 보이스피싱 대응 강화...대포통장 양도 시 징역 5년

정부가 카카오톡 등 메신저와 간편송금 등으로 확대되는 보이스피싱에 칼을 들이댄다. 보이스피싱 통로인 대포통장을 사고팔면 징역 5년에 처하는 등 처벌을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올해 10월 기준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5만4973건으로, 피해액

2018-12-18 13:34
법원 ‘음주운전’ 이용주 의원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

음주운전으로 논란을 빚은 이용주(50) 민주평화당 의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명령했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공성봉 판사는 전날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 된 이 의원에게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이란 검사가 제출한 서면만 보고 재판 없이 피고인에 대해 벌금·과료·몰수를 처하는 재판 절

2018-12-18 09:19
‘주식 허위신고’ 이명희·김범수 등 총수들 벌금 1억 원 약식명령

차명주식을 보유하는 등 당국에 지분 현황을 허위 신고한 혐의로 약식재판에 넘겨진 이명희 신세계 회장, 김범수 카카오 의장 등이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희 부장판사는 11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된 이 회장을 비롯해 김범수 카카오 의장,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정창선 중흥건설 회장에게 각각 벌금 1억 원의 약식명령을 결정

2018-12-12 09:26
‘대우조선해양 비리’ 남상태, 2심 징역 5년…1심보다 감형

수천억 원대 분식회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남상태(67)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일부 공소사실이 무죄로 인정돼 1심보다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조영철 부장판사)는 11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남 전 사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8억887만여 원을 추징했다. 또 롤렉스 손목시계, 에르메스 의상

2018-12-11 12:01
[허찬국의 세계경제] ‘바나나 공화국’들의 교훈

미국 작가 오 헨리(1862~1910)는 20세기 초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의 총체적 난맥상을 안타깝게 보며 ‘바나나 공화국’이라는 표현을 처음 사용했다. 현재 브라질과 베네수엘라가 여기에 해당된다. 이들 나라에서 약 20년 전 좌파 세력이 집권하며 호기롭게 출범했으나 사정이 계속 악화하며 현재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다는 점이 공통적이다. 최근

2018-11-30 06:00
경찰, 양진호 범죄수익 71억원 동결…법원 "기소전 몰수보전 결정"

갑질 논란과 함께 불법 음란물 유통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범죄수익이 동결 조치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최근 법원으로부터 양 회장의 범죄수익 71억원에 대한 기소 전 몰수보전 결정을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양 회장은 2013년 12월부터 최근까지 위디스크와 파일노리 등 웹하드 업체를 운영하면서 일명 '

2018-11-29 10:29
산지 태양광 일시사용허가로 전환…부동산 투기 등 부작용 차단

정부가 산지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시 내주던 전용허가를 일시사용허가로 바꿔 부동산투기 등 부작용을 막는다. 정부는 27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0회 국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등 법률안 9, 대통령령안 22건, 일반안건 2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현행 산지관리법 시행령은 경사도가 높아도 태

2018-11-27 13:40
경찰, 음란물 수익 1200억 원 확인…양진호 등 국세청 통보

경찰이 최근 100일 동안 '사이버성폭력사범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각종 음란물을 유통해 벌어들인 수익 약 1200억 원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찰청은 특별단속기간 동안 검거한 3900여 건 가운데 정확한 수익이 확인되는 240여 건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보전' 또는 '국세청 통보' 조치를 했다. 특히, 경찰은 검거된 피의자의

2018-11-27 09:23
운전자 4명 중 1명 '음주운전 해봤다'

우리나라에서 운전자 4명 중 1명은 음주운전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자가 늘어나며 윤창호법 제정 촉구의 움직임도 이어지는 만큼, 각성이 요구된다. 취업포털 인크루트와 온라인설문조사플랫폼 두잇서베이가 음주운전 경험과 처벌기준에 대해 회원 총 4507명을 대상으로 공동으로 설문조사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이번

2018-11-26 08:18
대우전자, 中 광군제 기간 ‘미니’ 2만3000대 완판…5개월 매출 하루 만에 달성

대우전자가 중국판 블랙프라이데이인 ‘광군제(光棍節, 11월 11일)’에 5개월 치 매출을 하루 만에 올렸다. 대우전자는 광군제 기간 벽걸이 드럼세탁기 ‘미니’ 2만3000대 판매를 달성했다고 13일 밝혔다. 1분에 16대, 4초에 1대꼴로 판매된 것으로 한 달 판매량의 5배에 버금가는 매출을 기록했다. 대우전자는 광군제 기간 하루 동안 중국

2018-11-13 09:18
권익위 "제약사 리베이트 제보 2건 검ㆍ경 수사의뢰"

국민권익위원회는 제약회사가 의사들에게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공익신고 2건을 접수, 경찰과 검찰에 수사 의뢰한 결과 수 백명이 재판에 넘겨지거나 수사를 받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권익위는 2건의 신고내용을 검토한 뒤 A제약회사 사건은 2016년 경찰에, B제약회사 사건은 2017년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경찰 수사 결과

2018-10-31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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