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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거래소 망해도 코인 훼손 않도록…연내 입법은 불확실”

국민의힘과 정부는 14일 가상자산 거래소가 파산해도 투자자가 예탁한 자산은 완전 분리시킬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날 국회에서 FTX 파산 사태를 계기로 열린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민당정 간담회에서는 투자자 보호와 시장 신뢰를 제고시킬 방안이 논의됐다. 윤창현 위원장은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거래소는 망하더라도 예탁 코인이 절대로 훼손되지 않게

2022-11-14 17:31
당정, FTX 사태에 “코인 시장, 先 규제·後 진흥”

국민의힘과 정부는 14일 FTX 파산 사태에 따라 가상자산 시장에 대해 규제를 우선 정립한 뒤에 진흥한다는 방향을 밝혔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민당정 간담회에서 윤창현 위원장은 “FTX 사태를 보면서 테라·루나 사태가 일어난 지 얼마 안 돼 (이런 일이 또 일어나)충격을 받았고, 법·제도를 갖췄다면 덜했을 것”이라며 “(일련

2022-11-14 15:23
‘웰컴투비디오’ 범죄수익 은닉한 손정우…2심도 징역 2년

아동 성 착취물 공유 사이트 '웰컴투비디오'를 운영으로 얻은 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정우(26)가 2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박노수 부장판사)는 11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과 도박 혐의로 기소된 손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

2022-11-11 15:34
檢, 쌍방울 전 회장 245억 상당 차명주식 ‘추징보전’ 동결

쌍방울 그룹의 각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실제 사주로 알려진 전임 회장이 차명으로 보유한 수백억 원 상당의 주식을 동결했다. 4일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수사 중인 A 전 쌍방울 회장의 차명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 청구를 법원이 지난달 28일 인용했다고 밝혔다. 기소

2022-11-04 17:50
[블록렌즈] 이더리움 스테이킹 보상 증가…MEV를 알아야 이해한다

업비트가 이더리움 스테이킹 참여자들에게 이달 21일부터 추가 보상을 주기 시작했다. 머지(Merge·병합) 업데이트 이후 스테이킹의 실질 보상률이 늘어난 것인데, 과거 채굴자들이 받는 수수료를 스테이커들이 받게 되면서다. 추가 보상의 정식명칭은 ‘MEV’(Maximal Extractable Value·최대 추출 가치)로 최근 이더리움 커뮤니티를 뜨겁게

2022-10-29 05:00
검찰, ‘614억 횡령’ 우리은행 직원 판결 항소

189억 추가 환수 목적…“1심에 환송해 달라” 검찰이 600억 원대 회삿돈 횡령 혐의로 기소된 우리은행 직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임세진 부장검사)는 전모(43) 씨 형제의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조용래 부장판사)에 전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전 씨 형제에 대한 재판을

2022-10-07 15:11
김상열 前호반건설 회장, ‘공정거래법 위반’ 정식재판 회부

대기업집단 지정자료 허위제출 혐의 김상열 전 호반건설 회장이 계열사와 가족을 공정거래위원회 보고 자료에서 빠뜨린 혐의로 정식 재판을 받게 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판사는 이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약식명령이 청구된 김 전 회장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검찰이 당초 청구한 벌금액은 1억5000만 원이다. 앞서

2022-09-27 20:15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증거 태블릿PC…법원 ”최서원에게 돌려줘야“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핵심 증거로 꼽힌 태블릿PC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게 돌아간다. 법원은 해당 태블릿PC가 최 씨 소유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 조해근 부장판사는 27일 최 씨가 국가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을 상대로 제기한 유체동산 인도 소송을 1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동산(태블릿PC)이

2022-09-27 18:19
검찰 '우리은행 직원 횡령' 공소장 변경…'사문서 위조' 혐의 추가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리은행 직원의 횡령 금액이 기존에 알려진 614억 원보다 더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횡령 과정에서 사문서를 위조한 정황도 포착됐다. 검찰은 추가로 확인한 사실을 바탕으로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임세진)는 22일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리은행 직원 전모 씨와 그의

2022-09-22 14:50
서울시, 시민 감시로 성매매 관련자 956건 행정·형사 처분

서울시가 지난 7년간 '불법 성산업 감시본부'를 운영해 1527건을 신고‧고발하고, 이중 956건이 행정·형사처분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15년 불법 성산업을 감시하고 관련자에 대한 실질적인 규제와 처벌을 끌어내기 위해 ‘서울시 불법 성산업 감시본부’를 열어 올해 8월까지 온라인상의 성매매 알선‧광고를 집중 모니터링해 총 1525건을

2022-09-22 08:43
‘빅마우스’ 종영 후 쏟아진 혹평…‘방사능 수영장’ 엔딩에 의아함까지

‘빅마우스’ 종영과 동시에 시청자들의 원성이 터져 나왔다. 지난 15회 동안 펼쳐졌던 사건들은 봉합되지 않았으며, 납득하기 어려운 캐릭터 설정도 있었다. 흑백화면을 통해 빠르게 지나간 이야기는 ‘처리’에 급급한 제작진의 심정을 그대로 비추는 듯했다. 지난 17일 방송된 MBC 금토드라마 ‘빅마우스’ 마지막 회에서는 박창호(이종석 분)과 고미호(임윤아 분

2022-09-19 11:02
형제복지원 박인근 원장 일가 불법 재산 환수하려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형제복지원 사건을 ‘국가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규정하며 피해자들의 국가 대상 손해배상에도 물꼬가 트일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해자들이 형제복지원 박인근 원장 일가의 재산을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아 보인다. 관련법을 만들어야할 국회가 미온적이기 때문이다. 25일 법조계에서는

2022-08-25 17:31
“피해자에게 용서 못 받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소주병 던진 40대 징역 1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소주병을 투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징역 1년을 선도 받았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임동한 부장판사)는 18일 대국민 인사말을 하는 박 전 대통령에게 소주병을 던진 혐의(특수상해미수)로 구속기소 된 47세 이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한,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커터칼, 가위, 쇠톱 몰수 명령도 나왔다.

2022-08-18 15:33
'대장동 50억 뇌물' 의혹 곽상도 보석…'보증금 3억 납부' 조건

대장동 개발사업에 편의를 제공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보석으로 석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 부장판사)는 8일 곽 전 의원에 대한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 1심 구속 기간 만료 2주를 앞두고 이뤄진 결정이다. 재판부는 3억 원의 보증금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다만 곽 전 의원의 아들이 제출하는

2022-08-08 18:40
전두환 며느리, 연희동 별채 압류무효 소송 최종 패소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이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별채를 압류한 검찰 처분이 무효라며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8일 전 씨의 셋째 며느리 이모 씨가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낸 압류처분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 씨는 1997년 4월 내란 및 뇌물수수 등 혐의로 무기징역과 추

2022-07-28 10:38
‘생긴 거 비호감’ ‘땀 냄새’…강남 성매매 업소에 9000여 명 고객 정보 남았다

서울 강남에서 3년간 변종 성매매 업소인 이른바 ‘키스방’을 운영한 일당 등 20여 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22일 서울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9일 강남구 대치동에서 지난 3년간 20대 초반 여성 16명을 고용해 변종 성매매 알선을 해온 업주 및 종업원, 성 매수자 20여 명이 검거됐다. 40대 업주 A 씨와 증거인멸을 시도한 손님 등 4명은 현행

2022-07-22 10:40
롯데마트 수지점, 한남동 디저트 맛집 ‘덕덕덕 베이커리’ 입점

롯데마트는 롯데몰 수지점에 한남동 SNS 인기 디저트 맛집 ‘덕덕덕 베이커리’를 열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롯데마트는 춘천점에 ‘망원동 티라미수’, 안산점에 ‘홍콩다방’, 잠실 제타플렉스점에 ‘한양 중식’ 등 인기 맛집 및 카페들을 입점시키며 쇼핑과 식사, 후식까지 한 번에 해결하는 원스톱 쇼핑환경을 구축하고 있다. 롯데마트 롯데몰수지점에 입점한 ‘덕

2022-07-12 06:00
[데스크칼럼]빚투개미들의 꿈과 허상

셰익스피어가 1600년 발간한 희곡 의 소재는 ‘빚’이다. “전 재산이 혈관 속을 흐르는 피뿐”이라고 고백하는 바사니오는 구혼을 위한 여행비용이 다급했다. 유대인 고리대금업자 샤일록에게 빌리려 하자 보증을 요구했고 친구인 해운업자 안토니오가 나섰다. 샤일록은 기한을 어기면 1파운드의 생살을 도려내도 좋다는 서약을 요구했고 안토니오는 운항 중인 선박이 도착하

2022-07-10 13:02
[특징주] 우크라 재건 회의 개최... 비용 972조 소식에 관련주 상승세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이 스위스에서 우크라이나 재건회의가 열렸다는 소식에 강세다. 이날 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총리는 재건 계획 이행에 약 972조 원이 필요할 것으로 봤다. 5일 오전 9시 21분 기준 현대에버다임은 전날보다 16.94%(1440원) 오른 9940원에 거래 중이다. 혜인(8.58%), 수산중공업(7.87%), 현대건설기계(7.46%

2022-07-05 09:25
스위스서 ‘우크라 재건회의’ 열려...“우크라 재건 비용 약 972조 원”

우크라 총리, 우크라 복구 3단계 밝혀 “재건 자원은 러시아 압수 자산이어야”EU “우크라 재건 플랫폼 만들어 지원할 것”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침공으로 초토화된 자국을 재건하는 데 7500억 달러(약 971조6250억 원)가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4일(현지시간) 알자지라방송에 따르면 데니스 슈미할 우크라이나 총리는 이날 스위스 루가노에서 이틀간

2022-07-05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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