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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시'에 대통령실·국방부·법무부 무더기 연루…향후 법정서 다툴 쟁점은 [150일 특검 마무리 ③]

尹 등 33명 재판행…해병 특검 수사 마무리해병대에 수사권 있었나…직권남용 쟁점 부상 채 상병 순직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해 온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 33명을 재판에 넘기며 15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했다. 윤 전 대통령을 정점으로 안보·국방·법무 라인의 전직 고위 인사들이 무더기 기소된 가운데, 향후 재판에선 '직권남용

2025-11-28 17:06
[종합] '채상병 외압 의혹' 특검 수사 마무리⋯"VIP 격노설 실체 확인"

'VIP 격노설' 2년4개월 만에 무더기 기소⋯"대통령실·국방부 조직적 범행"박정훈 항명 입건에 '런종섭' 의혹도⋯계엄 전까지 공수처 수사 지지부진임성근 외 구속영장 모두 기각⋯재판서 직권남용 등 주요 혐의 공방 예상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명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기며 채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 수사를 마무리했다. 이른바 'V

2025-11-21 16:23
해병특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5명 구속영장 청구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주요 피의자 5명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특검팀은 20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등 주요 피의자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2025-10-20 11:53
해병특검, 주말에도 주요 인물 ‘릴레이 소환’⋯이종섭 前장관은 17일 조사

‘국방부 2인자’ 신범철 전 차관 “특검에서 사실대로 얘기해”‘尹 격노설 전달’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 4차 피의자 조사이종섭 전 장관, 참고인으로 출석 예정⋯피의자 전환 가능성 해병대 채 상병 순직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주말에도 주요 사건 관계자들을 잇달아 소환하며 전방위적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직권남

2025-09-14 14:22
해병특검, 국방부 윗선 정조준⋯17일 이종섭 전 장관 참고인 조사

이종섭 측 “특검에 공식 출석요구서 교부·영상녹화 조사 희망”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10~11일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 조사‘이종섭 최측근’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11~12일 소환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7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참고인으로 부른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장관 측은 “채해

2025-09-10 13:44
박정훈 대령, 해병특검 2차 조사 출석⋯“항명 사건 모해위증 수사 촉구”

박정훈 변호인 “특검 수사 본격 진행⋯밖에서 돕고 기다리겠다”특검팀, 오전부터 ‘尹 측근’ 이시원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초동 수사를 이끌었던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이명현 특별검사팀에 출석했다. 박 대령은 31일 오후 1시 25분께 서울 서초구 특검팀 사무실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16일 이어 두 번째 조사다

2025-07-31 17:04
‘尹 격노 위증 혐의’ 김계환 前 사령관, 구속영장 기각

‘VIP 격노설’과 관련해 거짓 증언을 한 혐의를 받는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이 구속을 면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모해위증,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사령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경력, 주거

2025-07-23 08:06
해병특검 “김계환 증거인멸 가능성 상당⋯다른 특검과 압수물 공유 협의”

김계환 전 사령관 구속심문 시작⋯이금규 특검보 등 출석“조태용·이종호 압수물 대해 다른 특검서 압색 영장 발부”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의 구속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수사 대상이 일부 중복되는 내란·김건희 특검과 압수물을 공유하기로 협의했다고 밝혔다. 정민영 특검보는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특

2025-07-22 12:01
‘尹 격노 위증 혐의’ 김계환 前 사령관, 구속영장 심사 시작⋯구속 기로

김계환 전 사령관,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출석채상병 특검, 18일 구속영장 청구⋯첫 신병확보 시도 이른바 ‘VIP 격노설’과 관련해 거짓 증언을 한 혐의를 받는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이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10시 30분부터 모해위증,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사

2025-07-22 10:42
해병특검, 김계환 前사령관 구속영장 청구⋯출범 후 첫 신병확보 시도

특검팀, 김 전 사령관 구속영장에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도 포함 채해병 사건 수사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순직해병특검(이명현 특별검사)이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출범 이후 첫 신병확보에 나섰다. 18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피의자 김계환에 대해 모해위증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김

2025-07-18 17:18
채상병 특검, 11일 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 소환⋯‘VIP 격노설’ 조사

김태효 전 안보실 차장, 11일 오후 3시 출석 예정공수처에 김계환 모해위증 고발 건 이첩 요청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이른바 ‘VIP 격노설’과 관련해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11일 소환 조사한다. 정민영 특검보는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VIP 격노설과 관련해 2023년 7월 31

2025-07-08 13:54
野, ’李 수사’ 檢 탄핵·상설특검 추진으로 공세

대통령 연루 사안 상설특검 ‘여당 추천 배제’과반 野, 이달 28일 국회 본회의 통과 예상李 사건 기소 검사들 대상 내달 11일 탄핵청문회 더불어민주당이 상설특검과 검사 탄핵안을 추진하며 여권에 대한 공세에 나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권 주도로 상설특검 후보 추천 시 여당을 배제하는 상설특검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한편,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2024-11-27 16:29
국회 법사위, 강백신·엄희준 검사 ‘탄핵 청문회’ 처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내달 11일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엄희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탄핵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법사위는 27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강 차장검사와 엄 지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상정하고 청문회를 열기 위한 탄핵소추사건 조사계획서를 의결했다. 여당 의원들은 반대표를 행사했으나 수적 우위에 있는 야의 주도로

2024-11-27 12:15
공수처, ‘장시호 회유 의혹’ 김영철 검사 무혐의 처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에게 허위 증언 연습을 시켰다는 혐의로 고발된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를 무혐의 처분했다. 공수처 수사2부(송창진 부장검사)는 2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모해위증교사 등 혐의로 고발된 김 차장검사를 전날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앞서 유튜브 채널 ‘뉴탐사’ 등은 5월 장

2024-11-20 14:55
법사위, 김영철 검사 ‘동행명령장’ 발부…노소영 등 재출석 요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한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안을 의결했다. 마찬가지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등에 대해선 재출석을 요구했다. 국회 법사위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 검사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현직 검사 망신주기’라

2024-10-08 11:32
‘중처법 2년 유예안’ 법안 소위 회부...‘김여사 무혐의’ 공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검찰이 명품백 수수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리한 데 대해 치열한 공방전을 펼쳤다. 또 21대 때 처리가 무산된 ‘중대재해처벌법 2년 추가 유예안’과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등을 법안소위로 회부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검찰의 김 여사 무혐의 결정에 대해 집중공세를 펼쳤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나

2024-08-23 16:59
대검찰청 “민주당 검사 탄핵소추, 사유 없어…터무니없는 허위”

대검찰청이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검사 탄핵소추안’에 대해 탄핵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정면 반박했다. 3일 대검은 정책기획과가 작성한 '탄핵소추 사유의 부존재 설명자료'라는 제목의 A4 용지 5장 분량의 문서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게시하고 출입기자들에게도 공유했다. 전날 이원석 검찰총장은 “탄핵 사유도 없이 단지 권력자를 수사했다는 이유

2024-07-03 20:32
공수처, '임은정 비밀 누설 혐의' 대검 압수수색…한동수 전 감찰부장 입건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검찰청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공수처 수사1부(김선규 부장검사)는 27일 증거 확보를 위해 대검찰청 감찰부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수처에 따르면 2021년 3월 임 부장검사가 당시 상관인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과 공모한 정황이

2024-02-27 14:17
대법, '윤석열 수사방해 무혐의' 타당 판단…임은정 재정신청 기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사건 수사 방해’ 의혹을 불기소 처분한 것이 타당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 19일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서울고등법원의 재정신청 기각 결정에 불복해 낸 재항고를 기각했다. 재정신청은

2022-08-22 17:30
공수처, ‘고소장 분실 위조’ 임은정 검사 고발인 조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소장 분실 및 위조’ 등 사건과 관련해 임은정 대구지검 부장검사를 16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임 부장검사는 이날 경기도 과천 공수처에 출석해 “(고발 이후) 1년 동안 고발인 조사를 하지 않았다”며 “이제라도 열심히 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임 부장검사는 ‘고소장 분실 및 위조’, ‘고 김홍영

2022-08-16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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