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에 김계환 모해위증 고발 건 이첩 요청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이른바 ‘VIP 격노설’과 관련해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11일 소환 조사한다.
정민영 특검보는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VIP 격노설과 관련해 2023년 7월 31일 대통령실 회의 관련자들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참석자 중 한 명인 김 전 차장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전 차장은 11일 오후 3시 채상병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할 예정이다. 신분은 직권남용 피의자다. 특검팀은 당시 회의에서 그가 보고받거나 지시한 내용 등을 포함해 대통령실 개입이 이뤄진 정황 전반을 조사할 방침이다.
특검팀이 들여다보고 있는 ‘VIP 격노설’은 2023년 7월 31일 오전 대통령실 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채상병 사건을 보고받고 격노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사건 기록의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윤 전 대통령은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는 취지로 화를 냈고, 회의 이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혐의자 명단에서 제외됐다. 김 전 차장은 해당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7월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김 전 차장은 윤 대통령의 격노설을 부인한 바 있다.
전날 특검팀은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을 불러 12시간 동안 조사했다. 김 전 사령관은 사건을 초동 수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윤 전 대통령 격노 사실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한편 특검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김 전 사령관이 박 대령에게 해를 끼칠 목적으로 허위 진술을 했다는 모해위증 혐의 고발 사건의 이첩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정 특검보는 “어제 해병대 예비역연대에서 모해위증 관련한 기록 이첩을 해달라고 요청이 있었다”며 “저희가 검토해서 이첩 요청하는 게 맞다 생각해 요청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전 사령관의 구체적인 진술을 공개할 수 없지만, 조사할 내용이 더 있어 추가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