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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식이 하늘을 찌르네’ 단톡방 험담 모욕죄… “승소 사이다” “욕 먹은 사람 따로 돈 가져가는 사람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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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순창서 강아지 매달고 시속
스마트폰 메신저의 단체 대화방에서 "무식이 하늘을 찌르네"라며 상대방을 공개적으로 험담한 5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4일, 대학교 같은 학과 학생들이 모인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특정인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정모(57)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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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메신저 카카오톡의 단체 대화방에서 상대방을 비하한 50대 남성 A 에게 모욕죄가 인정됐습니다. 어제 대법원은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모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4년 한국방송통신대 스터디 모임 단체 대화방에서 스터디 모임 회장에게 “무식이 하늘을 찌르네, 눈이 장식품이야” 등의 글
자신의 사퇴를 촉구하며 단식 농성 중인 도의원에 '쓰레기' 막말을 남겼던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모욕죄로 피소됐다. 그러자 해당 도의원을 '무뢰배'에 비유하며 맞고발에 나섰다.
홍준표 경남지사는 14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의회의 본질적인 기능은 집행부를 감시하고 비판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의원이 본질적인 기능을 도외시하고 집행부를 조롱하고 근거 없이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막말 논란이 결국 모욕죄 고소로 이어졌다. 경남 야당들은 도의원을 향해 '쓰레기'라며 막말을 한 홍준표 경남도지사 사퇴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정의당·국민의당·노동당·녹색당 등 경남 야5당 정당협의회는 13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홍 지사의 사퇴를 요구하며 단식 농성하는 여영국(정의당) 도의원을 향해 홍 지사가 막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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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안산 토막살인범’ 조성호 가족·지인 신상정보 유포 시 명예훼손·모욕죄”
안산 대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모욕죄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조종사노조에 따르면 조종사노조 측 변호인은 4일 오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조 회장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조종사노조가 이같은 결정을 한 것은 조 회장이 지난달 28일 조종사 비하성 댓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는 이유에서다.
조 회장은 당시 대한항공 부기장이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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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국정원 직원 ‘좌익효수’ 국정원법 위반 혐의 ‘무죄’·모
2012년 대선에서 '좌익효수'라는 필명으로 특정 후보에 대한 비판글을 올린 국가정보원 직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호남 비하발언 역시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지만 인터넷 개인방송을 진행하는 특정인에 대한 비방은 모욕죄가 성립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창경 판사는 21일 A(42)씨의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2년
가인과 주지훈이 19금 루머에 강력하게 대처하겠다는 뜻을 밝힌 가운데 해당 동영상을 공유하는 것만으로 범죄 행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20일 걸그룹 브라운아이드걸스 가인과 공개 연애 중인 배우 주지훈의 휴대 전화에서 유출된 사진이라며 19금 이미지가 SNS와 온라인을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다. 가인과 주지훈 측 소속사는 "사진 속
“쟤네 아버지가 양육비 보냈나 보다. 생일 때 선물을 양쪽에서 받으니 이게 재테크다.”
지난 3일 방송된 tvN ‘코미디 빅리그’의 ‘충청도의 힘’ 코너에서 개그맨 장동민은 이 같은 발언을 했다. 개그맨 황제성도 “너는 엄마 집으로 가느냐. 아빠 집으로 가느냐. 아버지가 서울에서 두 집 살림 차렸다는데”라고 말하며 한부모 가정 아동을 비하하는 발언을
자신과 다른 의견을 비판하는 댓글을 달면서 '무뇌아'라는 표현을 쓴 40대 남성에게 벌금 300만원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김모(47)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2013년 김 씨가 살던 지역에는 자동차폐차장 설치를 놓고 논란이 일었다. 김 씨는 폐차장
개그맨 장동민이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번에도 ‘말’이 문제였다. 장동민은 최근 사회적 약자인 한 부모 가정을 비하하는 개그로 물의를 빚었다.
장동민은 지난 3일 방송된 tvN ‘코미디 빅리그-충청도의 힘’에서 나이는 7세지만 정신 연령은 성숙한 ‘애늙은이’로 나왔다. 이날 장동민은 한 부모 가정을 비하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날짜를 보니
개그맨 장동민(37)이 방송에서 한부모 가정 자녀를 모욕한 혐의로 피소됐다. 당사자가 직접 사과에 나섰고, 방송사는 해당 코너를 폐지조치했지만 싸늘한 여론이 이어지고 있다. 비난과 함께 마녀사냥식 여론몰이를 경계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7일 한부모가정 권익단체인 '차별없는 가정을 위한 시민연합'이 장씨 등 개그맨 3명이 방송
개그맨 장동민(37)이 방송에서 한 부모 가정 자녀를 모욕한 혐의로 피소됐다. 앞서 삼풍백화점 생존자를 모욕한 혐의로 피소된 지 1년 만이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7일 한부모가정 권익단체인 '차별없는 가정을 위한 시민연합'이 장동민을 포함한 개그맨 3명이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한부모 가정 아동을 모욕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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