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임하여 모욕죄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하고 신속한 수사 협조를 당부했다”라고 밝혔다.
해당 피고소인들은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 디시인사이드의 남자 연예인 갤러리 및 별순검 갤러리 게시판 이용자로 전해졌다. SM은 보아를 향한 모욕과 명예를 훼손하는 악성 게시물을 다수 확인, 게시물 및 댓글을 게재해 온 이들을 대상으로 법적 절차를 진행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어도어 측은 계정주에 대해 명예훼손과 모욕죄 등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에 대해 소속사 어도어 관계자는 역시 ‘중학교 7학년’에 대한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뉴진스는 오는 5월 24일과 6월 21일 각각 한국과 일본에서 더블 싱글을 발매하고 활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미국 법원이 해당 요청을 받아들이면 뉴진스는 유튜브 계정 소유주에 명예훼손과 모욕죄 등 법적 조치에 들어갈 수 있다.
뉴진스의 법률대리인은 해당 계정 소유주가 수십 개의 동영상을 통해 멤버들을 향한 욕설, 조롱 행위 등으로 명예훼손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영상 조회수는 무려 1300만 회 이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계정 소유주는 뉴진스뿐 아니라 르세라핌...
다만 그에게는 사법 리스크가 있다. 이마모을루 시장은 2019년 자신의 당선을 무효 처리한 이들을 ‘바보’라 칭했다는 이유로 공무원 모욕죄로 기소됐다. 2022년 1심 판결에서 2년 7개월 징역형을 받았으며, 지금은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확정될 땐 정치 활동이 금지돼 대선 출마에 걸림돌이 생길 수 있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보건복지부 차관 박민수 의사 모욕죄’라고 쓰인 고발장을 들고 서울경찰청 앞에서 촬영한 사진을 올렸다.
그러자 복지부는 “한국이 아닌 해외의 의사에 대해 말하는 대목이었고, 브리핑 중 의사를 많이 언급했는데 딱 1번 발음이 잘못 나온 것”이라며 “차관이 격무에 시달려 체력이 떨어지며 실수한 것을 두고...
발언 논란을 보도한 데다, 재판에서 MBC 보도가 허위라는 점도 입증되지 않았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이번 법원의 판결은 ‘국가의 피해자 적격을 폭넓게 인정할 경우 표현의 자유와 언론 역할이 제한적일 수 있다’라는 판례, ‘공권력 행사자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피해자가 될 수 없다’라는 대법원 판단과 배치된다”라고 지적했다.
MBC 기자의 양심뿐 아니라 현장 전체 기자단의 집단 지성의 결과물"이라며 "이번 법원의 판결은 '국가의 피해자 적격을 폭넓게 인정할 경우 표현의 자유와 언론 역할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판례, '공권력 행사자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과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양형의 이유에서는 “다만 일부 피해자들도 피고인에 대한 공격적인 언행을 인터넷에 올린 점, 그 피해자들도 모욕죄로 처벌받았거나 재판이 진행 중인 점들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안 씨는 지난해 5월 경남 양산시 문 전 대통령의 자택 인근에서 문 전 대통령 부부를 모욕하고, 2021년 9월 30일부터 지난해 3월까지 당시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강남의 유명한 호스트바 출신이라고 주장했고, 이어 클럽 버닝썬에서 마약을 했던 여배우 H가 한예슬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한예슬은 김용호를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로 고소했다. 그러나 지난 10월 김용호가 사망하면서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당시 김용호는 강제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영장실질심사를 앞둔 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울림엔터테인먼트는 29일 “현재 익명성을 악용하여 관심을 넘어선 인신공격성 게시물, 허위사실 유포, 성희롱, 사생활 침해 등 심각한 명예훼손 행위가 확산돼 소속 아티스트들의 정신적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다”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및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하는 건에 대해서는 선처 없는 강력한 형사적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16일 뉴스1에 따르면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제조업체에서 근무하던 근로자 A 씨의 유족은 전날 여수경찰서에 모욕죄 혐의로 직장동료 B 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A 씨는 지난달 28일 여수시 2청사 인근 공원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 씨가 근무평가와 자격증 보유 등 능력을 인정받아 승진 대상에 먼저 포함된 이후 직장동료들이 시기·질투했다는 것이 유족 측의...
폭행 및 모욕죄에 대해서는 정 씨의 폭행 및 모욕 혐의가 인정돼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2심에서 폭행 및 모욕죄가 감형돼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됐지만 건조물침입죄에 대해서는 "본관 관리자들이 피고인의 실제 목적을 알았다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란 사정이 있더라도 사실상의 평온 상태를 침해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검찰은 A 씨가 판매업자를 비하하고 사회적 평가를 절하했다는 이유로 모욕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재판에서는 A 씨의 게시 글이 모욕에 해당하는지와 게시 글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모욕죄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A 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몇 몇 분들 모욕죄 당첨이다. 나한테 욕해도 좋다. 그런데 부모 자식은 건들지 마라”며 고소장 내용 일부를 공개했다.
이어 “잘못한 것만 뭐라고 하면 안 될까. 잘못한 점은 인정하고 개선하겠다. 그런데 모욕죄는 못 참는다. 오늘 새벽에 잠도 못 자고 인쇄하느라 피 같은 시간 날렸다”고 토로했다.
조아람은 자신이 받았던 DM(다이렉트 메시지) 캡처본을 공개하며...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②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③ ‘모욕성’이 인정되어야만 모욕죄가 성립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모욕 행위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특정성은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이 가능해야 한다는 것이며, 모욕성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로...
1심 재판부는 홍 회장의 모욕 혐의를 유죄로 보고, 검찰 청구 형량보다 높은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모욕죄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식재판 청구 사건인 이 사건에서는 형사소송법 제457조의 2 제1항에 따라 징역‧금고형을 선고할 수 없으므로 1심이 선고할 수 있는 가장 높은 형”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전담수사팀(팀장 김수민 형사3부장)은 11일 살인‧살인미수‧절도‧사기‧모욕죄 혐의를 받는 조선을 구속 기소했다.
조선은 지난달 21일 서울 관악구 신림역 부근 골목에서 남성 4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3명에게 상해를 입혔다. 경찰은 조선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검찰에 사건을 넘겼고, 검찰은 전담수사팀을 꾸렸다.
전담수사팀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전담수사팀(팀장 김수민 형사3부장)은 11일 살인ㆍ살인미수ㆍ절도ㆍ사기ㆍ모욕죄 혐의를 받는 조선을 구속 기소했다.
전담수사팀은 사건을 경찰로부터 송치받기 전 피고인의 범죄 전력과 관련된 사건 자료 및 소년분류심사원 자료 등을 확보해 면밀히 분석했다.
사건 송치 직후에는 전담수사팀장 주관 현장검증 실시, 인터넷 검색 내역, 게임...
사건을 다시 심리한 원심은 ‘국민호텔녀’ 부분은 유죄로 보고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다른 표현들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을 내렸다.
이날 대법원은 이같은 원심 판단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모욕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교육 연수 도중 마련된 술자리에서 동료 의원에게 막말을 한 구의원이 모욕 혐의를 적용 받아 검찰에 넘겨졌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 서부경찰서는 모욕 혐의로 인천 서구의회 소속 구의원 A 의원을 불구속 송치했다. A의원은 3월 27일 오후 8시30분께 부산시 송도 한 호프집에서 동료 여성 의원인 B의원에게 “이런 X밥”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모욕 혐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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