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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김건희에 징역 15년 구형⋯“사법시스템 무력화시켜”

법원, 내년 1월 28일 1심 선고기일 지정김건희 “국민께 큰 심려 끼쳐 죄송하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게이트,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여사의 결심공판에서 자본시장법 위반·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징역 1

2025-12-03 19:10
오세훈, 명태균과 특검서 대질조사 예고…의혹 정면돌파 할까? 서울시 “吳측 요청” [국감]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 연루 의혹과 관련해 “명태균은 거짓말에 능한 사람”이라며 정면 반박했다. 이와 관련해 다음 달 8일 오 시장과 명 씨는 특검에서 대질조사를 받는다.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서울시 국정감사를 서울시청에서 진행했다. 이날 오 시장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명 씨 관련 질의에 “그는 거짓말에 능한 사람”이

2025-10-23 15:58
오세훈 "명태균, 거짓말에 능한 사람"…의혹 정면 반박 [국감]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 연루 의혹과 관련해 "명태균은 거짓에 능한 사람"이라며 정면 반박했다. 한강버스 운행 전망에 대해선 "탄탄해진 모습으로 재운항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23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명 씨 관련 질의에 "그는 거짓말에 능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2025-10-23 13:38
전현희 "檢 개혁 저항 검사 징계해야"…조희대 청문회 출석 촉구

검찰개혁 저항 검사들 공무원 신분 자각 촉구 "명태균 게이트 오세훈 연루 의혹 철저 수사를""국민의힘 통일교 유착시 위헌정당 해산 사유"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수석최고위원이 28일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검사들에 대한 강력한 징계를 촉구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 출석을 거듭 요청했다. 전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2025-09-28 13:13
시민 1만 명 “비상계엄 사태, 尹·김건희 공동책임”…손해배상 소송 제기

법원이 지난달 12·3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가운데, 윤 전 대통령 뿐 아니라 배우자인 김건희 씨를 공동 불법행위자로 한 손해배상 소송도 진행된다. 법률사무소 호인 김경호 변호사는 18일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를 상대로 1인당 1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할

2025-08-17 21:01
민주당, 심우정-김주현 비화폰 통화에 "즉각 사퇴"

더불어민주당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은 17일 심우정 검찰총장이 '명태균 게이트' 수사가 본격화할 당시 김주현 전 민정수석과 비화폰으로 통화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즉각 사퇴와 특검 수사를 촉구했다. 진상조사단은 이날 "심우정 검찰총장이 비화폰을 지급받았고, 2024년 10월 10일과 11일 김주현 전 민정수석과 두 차례에 걸쳐 총 24분간 통화했다"고 밝

2025-06-17 13:43
박찬대 "추경 최소 20조 이상…3대 특검 신속 착수”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0일 이재명 대통령의 추경 편성 지시와 관련해 "정부와 신속히 협의해 내수 진작과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최소 20조 원 이상의 추경 예산 편성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행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속도감 있는 추경 편성을 지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2025-06-10 11:12
민주당 '강공 모드'…대선 후엔 '쌍특검법' 온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이 내려진 뒤부터 민주당이 강공 모드로 전환해 정부와 사법부를 향한 전방위 압박에 나서고 있다. 6.3 대선이 끝난 뒤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등을 겨냥한 '쌍특검법'을 재추진할 거란 관측이 나온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대선이 끝난 뒤 '김건희 특검법'(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2025-05-05 06:00
박찬대 “한덕수, 대선 출마 망상 버려라…능력·자격 없다”

“한덕수, 尹 비호 내란수괴 대행…경제 파탄 장본인·외교통상 무능력자”“내란·김건희 특검, 대한민국 정상화 위해 반드시 필요…반드시 관철”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다시 한번 충고한다. 대선 출마 망상을 버리라”고 말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2025-04-29 10:26
공천 개입에 도이치 주가조작까지…檢, 김여사 조사 초읽기

서울고검, 김여사 도이치 주가조작 사건 재수사중앙지검, ‘명태균 게이트’ 관련자 연이어 소환 검찰의 칼날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향해 가고 있다. 무혐의 처분했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기로 한 가운데,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조만간 김 여사 소환 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

2025-04-27 11:38
민주당 "명태균 리스트 의혹 관계자 출국 금지해야…특검법 재발의할 것"

더불어민주당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은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명태균 리스트' 연루 의혹을 받는 인물들의 출국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조사단은 "명태균특검법을 다시 발의해 통과시킬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사단은 국민의힘 홍준표 대선 경선 후보의 측근으로 알려진 최모씨가 해외로 출국해 있다는 한 언론 보도를 거론하면서 "수사기관

2025-04-22 15:49
민주당 "홍준표 캠프, 대구시장 경선때 불법여론조사 의혹…검찰 고발 예정"

더불어민주당은 21일 2022년 대구시장 후보 선출을 위한 국민의힘 당내 경선 당시 홍준표 캠프가 국민의힘 책임당원 입수해 불법 여론조사에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 단장 서영교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4년부터 홍준표 경남도지사 시절 인연이 홍준표 국회의원 인연으로, 대통령 후보와 대구시장 후보 인연으

2025-04-21 16:48
민주당 “홍준표, 도피성 대권놀음…출마 말고 정계은퇴하라”

"피의자 방패막이용 출마…비판 자초하는 일""명태균 폰 국힘 140명 관련 의혹도 밝혀야" 더불어민주당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은 14일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향해 "대선 출마가 아니라 정계 은퇴하라"고 정면 비판했다. 진상조사단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가 이뤄져야 할 시점에 출마를 선언하는 것 자체가, ‘피의자 방패막이용 출마

2025-04-14 11:28
홍준표 “이재명, 양아치 짓 많이 해...국정 난맥상 한 축”

홍 전 시장,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출연“이재명은 국정 난맥상 한 축…내가 더 나은 후보”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를 ‘국정 난맥상의 한 축’이라고 표현하며 ‘양아치 짓’을 많이 했고 비판했다. 홍 전 시장은 1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러한 생각을 밝혔다. 홍 전 시장은 이 전 대표와

2025-04-14 10:19
[정치대학_특별생방송] '114쪽 결정문'에 담긴 尹의 결정적 파면 사유

4일 오후 8시…전 국민의힘 윤리위원장 여상원 출연결정문 속 법적쟁점과 파장 논평…본방 사수 이벤트도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전원 일치로 파면했습니다. 그는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가 앞으로 '명태균 게이트' 등에 대해 형사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절차, 정치인 체포지시 등

2025-04-04 17:16
‘토허제’에 ‘명태균’ 2연타 맞은 오세훈...‘심판론’ 뛰어넘을까

與 내부 의구심 섞인 말들만인터넷 커뮤니티 후폭풍 계속조시 대선 시 취약점 될 듯지지율 4%로 멈춰선 상태 국민의힘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심판론이 떠올랐다. 오 시장이 35일 만에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를 해제했다 부활을 결정하자 당 지도부와 잠재적 대권 주자들이 일제히 비판했다. 설상가상으로 명태균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본격적인 강제수사에

2025-03-22 06:00
법사위, 26일 현안질의에 명태균 증인 채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달 26일로 예정된 긴급 현안질의에 명태균 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법사위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증인 출석요구의 건’을 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찬성 11인, 반대 7인으로 가결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 등이 골자인 ‘명태균 게이트’에 여권 정치인들이 다수 연루돼 있다고 주장하며

2025-03-19 15:34
崔대행, 명태균특검법 거부권 행사..."위헌성 상당, 검찰 명운 걸고 수사해야"[종합]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명태균특검법(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특검법의 수사 범위가 불명확하고 방대해 위헌성이 있고, 검찰이 이미 명태균 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번 거

2025-03-14 11:11
박찬대 “오늘 명태균 특검법 처리…與 반대할 이유 없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본회의를 앞두고 “명태균 특검법은 정쟁이 아니라 나라를 정상화하자는 것이다. 오늘 야5당과 함께 명태균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명태균과 윤석열·김건희 여론조작 부정선거 의혹, 김건희 공천개입 국정농단 의혹을 밝히는 게 명태균 특검의 핵심”

2025-02-27 10:55
명태균 특검법·상법 법사위 통과…여야 ‘강대강’ 대치 계속

법사위 전체회의 야당 주도로 문턱 넘어野, 이번 주 통과 목표…與 거부권 요청 명태균 특검법과 상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으면서 27일 본회의로 직행했다. 명태균 특검법은 수사 대상이 조기 대선 국면에서 일부 여권 주자들을 겨냥하고 있고, 상법 개정안은 여야가 각각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독버섯”이라며 맞서는 만큼

2025-02-26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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