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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尹 관저 이전 특혜' 김오진 구속기소…21그램 대표도 재판행

직권남용·특경법상 사기 등 혐의 적용"명의대여·허위계약으로 16억원 편취"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관저 공사업체인 21그램 대표 김모 씨도 불구속 기소됐다. 특검팀은 26일 "김 전 차관과 전 대통령비서실 행정

2025-12-26 14:16
금감원 “설계사 부당승환·허위계약 적발 시 보험사도 제재”

#. 한 보험대리점(GA) 지점장 A씨는 “무료로 보험을 가입해드린다”는 말로 고객에게 다가갔다. 병원이나 선교단체에서 일한다며 기부금으로 보험료가 지원된다고 설명하면서 일반인 수백 명의 개인정보를 자연스럽게 모았다. 이를 통해 A씨는 약 2000건의 허위 보험계약을 만들어냈다. 적발을 피하기 위해 설계사가 아닌 일반인을 따로 섭외해 보험료를 대신 내게

2025-11-30 12:00
"전세사기 없는 사회 만들 것"…민주당, 청년주거희망위원회 출범

윤여준 “청년주거, 구조적 문제…정치가 나서야”피해자들 “살고 싶은 집이 죽고 싶은 공간 돼”권지웅 “尹 정권 무능했다…절망 넘어 희망 만들 것” 더불어민주당이 청년 전세사기 피해 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주거희망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전국 청년 피해자들과의 연대 행보에 나섰다. 25일 서울 여의도 용산빌딩에서 열린 출범식은 전세사기로 숨진 9명을 기

2025-05-25 11:44
감사원 "정치감사 비난 수용 어려워...탄핵 당장 멈춰야"[종합]

감사원이 야당의 감사원장 탄핵 추진과 관련해 "감사원은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공정하게 감사를 하고 있다"며 헌법상 독립기구 수장인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시도를 당장 멈춰달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탄핵 사유에 대해선 조목조목 반박했다. 최달영 감사원 사무총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감사원

2024-12-02 11:08
尹정부 민생범죄 ‘원팀’ 2년 성과…전세사기범 1630명 등 기소

법무부‧검찰‧국토부‧국세청 등 민생범죄 유관기관 합동 대응지난해 불법사금융 관련 880명 기소…구속 비율도 대폭 증가보이스피싱 합수단 출범 이후 범죄 발생 건수‧피해 금액 감소 법무부가 검찰 등 유관기관과 민생범죄 대응 협력 체계를 구축하면서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부터 지난달까지 전세사기범 1630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또 보이스피싱 합동수사단의 단

2024-06-30 12:00
'가짜 보험계약' GA 과태료만 55억…"자율시정 이후 엄중 제재"

법인보험대리점(GA)이 최근 4년 간 가짜 보험계약인 '작성계약' 금지 위반으로 과태료 55억 원 넘게 냈다. 이러한 행태가 지속 적발되자, 금융감독원은 7월까지 자율시정 기간을 갖고 이후에는 법상 최고 한도의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27일 금감원에 따르면 작성계약 금지 위반과 관련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GA에게 부과된 과태료는 총 55억50

2024-05-27 12:00
신한카드 "오토리스, 렌트카 대출시 이면계약 사기주의"

자동차금융 이면계약 피해예방법 소개 신한카드가 자동차 금융상품 이용 시 별도의 이면계약을 유도하는 금융사기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18일 신한카드에 따르면 금융사기를 유도하는 주된 업종은 중개업, 자동차 임대업, 기타 금융지원 서비스업 등으로 다양하다. 대체로 비금융 사기업으로 금융회사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금융상품 계약의 상대

2024-01-18 13:09
법원 “바지사장은 탈세 조장 행위…소득세 부과 정당”

경영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바지 사장’이라고 할지라도 명의를 빌려줬다면 세무당국이 과세를 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한 회사에 대표로 이름을 올린 A 씨가 성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 씨는 2018∼20

2024-01-08 08:54
방문진 이사회 "이사 해임은 위법…즉각 중단해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사들의 해임 절차를 개시한 것이 위법이라며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방문진 이사회는 8일 입장문을 내고 "방통위가 지난 3일 방문진 이사에 대해서 한 해임청문절차 개시 통보는 절차상·내용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며 "절차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입장문에서 방문진 이사회는 방통위가 통

2023-08-08 20:35
전세사기 피해자 임차주택 낙찰 지원…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적립 확대 [하반기 달라지는 것]

내달 2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되면 임차주택 낙찰 특례지원 등 주거안정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7월부터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적립횟수가 44회에서 60회로 상향돼 최대 적립금도 6만6000원까지 늘어난다. 정부는 30일 배포한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국토·교통 분야를 보면 우선 7월 2일부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2023-06-30 10:00
1000여 채 보유 숨진 '빌라왕' 공범 3명 구속

수도권 일대에서 주택 1000여 채를 소유한 채 '무자본 갭투자'로 전세 사기를 벌였던 '빌라왕' 사건 공범들이 구속됐다. 18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수도권에서 전세 사기를 벌이다 사망한 강서 빌라왕 김 모 씨 사건과 관련해 공범 2명과 명의대여자(바지사장) 1명 등 총 3명을 사기 혐의로 15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숨진 김 씨

2023-05-18 06:53
리파인, 부동산 ‘전세 거래 시세 조작 감지’ 관련 특허 출원

리파인이 ‘부동산 전세 거래에서의 시세 조작 감지를 수행하는 서버 및 이의 동작 방법’에 대한 특허를 출원했다고 15일 밝혔다. 최근 깡통전세, 빌라왕, 건축왕 등 조직적이고 집단적인 전세사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신축 빌라들을 대상으로 중개사는 빌라 주인과 사전 협의를 거쳐 판매 요청한 빌라 매매가격 보다 높은 가격으로 전세계약을 중개

2023-05-15 09:35
교보생명 '풋옵션 분쟁' 1심 패소...IPO 무산 위기

교보생명과 풋옵션 분쟁을 벌이고 있는 어피니티컨소시엄(FI)과 안진회계법인 관계자들이 소송 1심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받았다. 교보생명 입장에선 지배구조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추진 중인 기업공개(IPO)에도 먹구름이 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제22형사부)은 10일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3명과 FI 측 임원 2명에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2022-02-10 16:56
사업자 명의 도용당한 지적장애인…법원 "과세 무효“

사업자 명의를 도용당한 지적장애인에게 과세 책임을 지울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A 씨가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여주시를 상대로 "납세의무가 없음을 확인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3급 지적장애인인 A 씨는 2014년 실종돼 수년 뒤 발견됐다. 평소 알고 지내던 B

2021-09-05 11:08
이명박 차명주식에 증여세 부과...법원 “조세회피 목적 인정돼 정당”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주식에 대한 증여세 부과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종환 부장판사)는 이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 A 씨 등이 세무 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03년부터 2016년까지 증여세 조사를 시행해 이 전 대통령이 특

2021-07-18 09:00
서울시, 정비사업 해체공사장 긴급점검...철거 공사중인 9곳 우선 실시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해체(철거) 공사현장 조합 16곳에 대해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실태점검 1차 대상은 도로변에 접해 공사중인 재개발·재건축 공사현장 9곳이다. 필요한 경우 2차로 해체 초기 및 해체 완료(착공 전) 정비사업지 7곳을 구역 당 5일 동안 점검한다. 총 점검기간은 오는 21일부터 7월말까지다. 1차 점검 대상 9곳

2021-06-20 11:17
오세훈 "건물 해체공사에 '상시' 감리 도입...강력처벌 담은 법개정 추진"

서울시가 건설 공사장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해체공사감리자가 '상시' 해체공사감리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법률 개정에 나선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4일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사장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오 시장은 "9명의 생명을 앗아간 광주 해체공사장 사고는 큰 충격과 슬픔을 안겼다"

2021-06-14 14:30
중고차 피해 사례 지속…기약 없이 미뤄지는 전면 개방 결정

중고차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까지 벌어지자 중고차 시장의 혼탁함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중고차 시장을 대기업에 개방할 것인지 결정해야 할 정부가 뒷짐만 지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충북경찰청은 허위 매물을 미끼로 중고차를 강매한 중고차 딜러 4명을 구속하고 2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온라인에

2021-05-15 10:00
금감원, 중고차 대출금융사기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최근 사기범들이 명의대여와 이익금 배당을 근거로 현혹하는 금융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자 금융감독원이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11일 발령했다. 중고차 매매시장의 불투명성과 자동차 담보대출의 취약성을 악용한 중고차 대출 금융사기가 늘고 있다. 특히 대출이 급한 저신용자, 구직중인 사회초년생, 전업주부 등이 이러한 금융사기 피해를 입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05-11 15:58
수능 이후 무면허 렌터카 특별점검, "미성년자 사고 방지"

대학능력수학시험 이후 미성년자들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가 렌터카 이용을 특별점검한다. 국토교통부는 3일 치러지는 수능 이후 수험생들의 무면허 렌터카 이용 사례가 늘 것으로 보고 100일간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 올해 7월 기준 렌터카 100만 대를 넘어섰고, 무면허 렌터카 교통사고도 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무면허 사고 건수는 20

2020-12-02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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