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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 너머] 지분 제한에 가려진 디지털자산기본법의 본질

당분간은 스피커 역할을 내려놓을 예정입니다. 본업에 집중하려고요. 가상자산 업계 고위 관계자가 전한 말이다. 그는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나 간담회가 열릴 때마다 발제자나 패널 섭외 1순위로 꼽히던 인물이다. 그런 그가 이제는 ‘스피커’ 역할을 내려놓겠다고 한다. 시간을 들여 목소리를 내도 달라지는 것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논의를 두

2026-03-27 05:39
"지방정부별 기관구성 다양화 필요⋯지방의원 정당 공천제 개혁해야"

지방의회 신뢰 회복을 위한 조건으로 강력한 외부 통제와 의정활동 공개 강화가 제시됐다. 궁극적으로는 정당 공직후보자추천제(공천제) 개혁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투데이와 한국지방자치학회 지방의회발전특별위원회, 한국자치입법전문가협회가 2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신뢰 위기의 지방의회, 무엇을 바꾸어야 하는가”를 주제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지

2026-03-26 16:21
칠리즈, 美 공동 지침에 팬토큰 명문화…스포츠 시장 공략 본격화

칠리즈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발표한 공동 지침을 통해 팬토큰의 명확한 법적 지위를 확보하고 미국 시장 확장의 기반을 구축했다고 26일 밝혔다. SEC와 CFTC 위원장은 최근 DC 블록체인 서밋에서 공동 지침인 ‘특정 유형의 암호화 자산에 대한 연방 증권법 적용’을 발표했다. 해당 지침은 암호화 자산을 5개 범

2026-03-26 15:09
삼성중공업, '작업중지권 선포식' 개최…안전문화 선도

삼성중공업은 '근로자가 안전할 권리'를 철저하게 보장하고 안전경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작업중지권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선포식에는 남궁금성 안전보건경영책임자(CSO) 부사장과 최원영 노동자협의회위원장, 윤진석 사내협력회사 협의회장을 비롯해 김인철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장, 정종득 안전보건공단 부산광역본부장 등 유관부처 관계자와

2026-03-26 11:19
[특허, 톡!] 또 하나의 IP ‘퍼블리시티권’

최근 지식재산처는 아이돌 그룹의 퍼블리시티권(초상사용권)을 침해한 굿즈 판매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는 퍼블리시티권 보호가 본격적인 집행 단계에 진입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다. 그동안 퍼블리시티권은 주로 민사소송을 통해 권리자가 개별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영역이었으나, 이번 조치는 행정권이 직접 개입하여 침해행위를 시정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2026-03-26 06:00
카카오-라인야후 국경 넘은 동맹…3000억 실탄 들고 글로벌 배수진

카카오게임즈가 ‘라인야후’라는 글로벌 플랫폼 권력과 손을 잡고 체질 개선에 나섰다. 단순한 자본 유치를 넘어 최대주주 변경이라는 고강도 지배구조 재편을 통해 일본 및 글로벌 시장 진출의 ‘하이패스’를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확보된 3000억 원의 자금력을 바탕으로 라인의 유통 네트워크와 카카오의 개발력이 결합한 ‘글로벌 시너지’가 침체된 K-게임의 돌파구

2026-03-25 15:53
카카오, 카카오게임즈 경영권 매각...라인야후로 주인 바뀐다

카카오가 카카오게임즈의 경영권 매각 절차에 들어서며 2대 주주로 물러난다. 카카오게임즈는 글로벌 시장 공략을 본격화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강화하기 위해 전략적 투자 유치 및 지분구조 재편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카카오게임즈가 국내 시장을 넘어 글로벌 게임 및 콘텐츠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적 판단이다. 카카오게임즈는 이번 거래를 통해 재

2026-03-25 09:01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경영권 방어 일단 성공…영풍 측 2명 이사회 진입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정기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연임에 성공하며 경영권 수성에 성공했다. 다만 분리선출 감사위원 선임을 둘러싼 갈등이 남으며 경영권 분쟁은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날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고려아연 제52기 정기주총에서는 미국 제련소 프로젝트 합작사인 크루서블 JV(조인트벤처)가 추천한 월터 맥렐런 후보(기타비상무이사)와

2026-03-24 18:13
호르무즈 파병 압박·북 ‘적대국’ 선언…안보 ‘양면 위기’ [이슈크래커]

중동발 화약고의 불꽃이 한반도 안보 지형에까지 옮겨붙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군사 행동을 잠시 멈추고 ‘5일의 외교적 유예’를 선포하며 우방국들의 협력을 압박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북한은 남한을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규정하며 대남 강경 노선을 노골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미국발 외교 압박과 북한발 안보 위협

2026-03-24 10:25
[생활 속 법률 - 상속] ‘상속권 상실’ 도입, 뭐가 달라졌나

가족 공동체의 유대보다 개인의 재산권과 ‘준 만큼 받는다’는 실질적 형평성이 강조되는 시대다. 우리 상속 법제의 근간이자 난공불락의 성벽 같았던 유류분 제도가 2026년 봄, 마침내 거대한 전환점을 맞이했다. 헌법재판소가 2024년 4월 유류분 상실 사유와 기여분 규정 부재에 대해 내려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입법 공백으로 인한 현장의 혼란을 뒤로하고 3

2026-03-21 07:00
키움증권, e스포츠 구단 DRX 후원 업무협약

키움증권이 e스포츠 구단 DRX와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네이밍 스폰서십을 포함해 다양한 협력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DRX 서울타워에서 열린 체결식에는 엄주성 키움증권 대표이사와 박정무 DRX 의장을 포함해 양사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협약에는 네이밍 스폰서십을 포함, 다양한 공동 마케팅을 전개

2026-03-19 15:36
'라디오스타' 김선태, '충주시' 구독 취소 운동⋯"마음 불편, 잘 되길 바란다"

‘충주맨’ 출신 김선태가 충주시 구독 취소 운동에 솔직한 심경을 전했다. 18일 방송된 MBC ‘라디오스타’는 ‘웃음 공무원’ 특집으로 꾸며진 가운데 붐, 문세윤, 남창희, 김선태(구 충주맨)가 출연해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김선태는 “제가 갑자기 나가게 되니까 서운했나 보다. 구독을 취소하시더라. 그게 운동처럼 됐다”라며 “3~4만까지는 기

2026-03-18 23:24
미국 SEC “비트코인, 증권 아냐”…가상자산 규제 첫 가이드라인

가상자산 5개 유형 첫 분류비트코인·이더리움 등 ‘디지털 상품’ 분류규제 불확실성 해소 기대SEC·CFTC 역할 분담 시동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주요 가상자산을 ‘증권’이 아닌 ‘상품’으로 공식 규정하면서 10년 넘게 이어진 규제 논쟁에 사실상 종지부를 찍었다. 규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가상자산이 제도권 금융시장으로 편입

2026-03-18 12:53
무신사 트레이딩, 글로벌 브랜드 ‘Y-3’ 온라인 스토어 오픈

무신사의 브랜드 비즈니스 전문 자회사 ‘무신사 트레이딩’이 글로벌 하이엔드 스포츠웨어 브랜드 ‘와이쓰리(Y-3)’의 국내 공식 온라인 스토어를 오픈한다고 18일 밝혔다. 와이쓰리는 세계적인 일본 패션 디자이너 요지 야마모토와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 아디다스가 2002년부터 협업하여 전개하는 브랜드다. 아방가르드한 디자인 철학과 퍼포먼스 스포츠웨어의 경계

2026-03-18 10:02
서스틴베스트, 고려아연 주요 안건에 ‘찬성’ 권고…“MBK·영풍, 기업가치 측면서 리스크”

MBK·영풍 추천 박병욱·최연석·최병일·이선숙 후보 반대“경영권 교체 시 경영전략 연속성 약화, 주요 사업 불확실성 확대 우려” 국내 의결권 자문기관 서스틴베스트는 오는 24일 열리는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최윤범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에 찬성을 권고하고, MBK·영풍 측이 추천한 이사 후보 4인에 대해 전원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18일

2026-03-18 09:39
[오늘의 증시일정] 삼성전자·삼성SDI·제일기획 등

[주주총회] 삼성전자, 한화투자증권,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 INVENI, 삼성SDI, 삼성에스디에스, 제일기획, 삼성전기, 한전기술, 롯데리츠, 한국항공우주, 한화손해보험, 이노션, 티씨케이, 한솔아이원스, 디지아이, 솔트웨어, 엠로, 에이치엔에스이텍, 케이씨피드, 에이티넘인베스트, 유비쿼스홀딩스, 엘컴텍, 유비쿼스, 덕신이피씨 [감사보고서제출기한]

2026-03-18 08:24
‘양자컴퓨터 핵심’ 인듐 부각…고려아연, 공급망·지배구조 동시 주목

양자컴퓨터 핵심 소재 ‘인듐’ 가치 급부상고려아연, 국내 유일 생산…글로벌 공급망 핵심 역할의결권 자문사, 고려아연 주총 안건 일제히 찬성 고려아연이 국내 유일하게 생산하는 전략광물 ‘인듐’이 양자컴퓨터 산업의 핵심 소재로 부상하면서 글로벌 공급망에서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지배구조 문제 역시 주목을 받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

2026-03-17 16:53
민원에 흔들리던 어린이집 교사 보호한다…인사 불이익 금지 ‘법제화’

보육활동 침해 시 국가·지자체 엄정 대응…폭행·협박·명예훼손 포함중앙·지방센터에 전담조직 설치 근거 마련…심리·법률 지원 확대 보육교직원이 민원·진정으로 인한 불이익 없이 안정적으로 보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 장치가 법제화됐다. 교육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2026-03-17 13:19
지방 의대 10명 중 7명 ‘지역학생’⋯N수생 유입·고교 경쟁 격화 전망

2027학년도 지역의사제 도입으로 지방 의과대학 선발 인원의 약 70%를 지역 학생으로 채우게 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지역인재 전형과 지역의사제 확대가 맞물리면서 N수생 유입 증가와 지방 고교 간 경쟁 심화가 동시에 나타날 수 있다는 전망이다. 17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2027학년도 전국 지방권 27개 의대의 지역 학생선발 규모는 1698명으로 추

2026-03-17 10:48
한국의결권자문,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재선임 지지

이사 5인 선임 등 사측 안건 대부분 지지 고려아연은 한국의결권자문이 24일 열리는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발간한 의안분석보고서에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 찬성을 비롯해 고려아연 측이 추천한 이사 전원에 대해 찬성을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한국의결권자문은 이사 선임안 외에도 고려아연 측 안건 대부분에 찬성했다. 고려아연의 경영

2026-03-17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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