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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일 ~ 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일 ~ 5일)
    요양기관 명단 공표 4일(목) △복지부 2차관 14:00 제2차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서울) △제2차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개최 5일(금) △필수의료 강화 위한 건강보험 역할 정책토론회 개최 △제52회 보건의 날 기념식 개최 ◇농림축산식품부 1일(월) △농식품부 장관 10:30 축산물 수급·유통 상황 점검(음성) △농축산물 할인행사를 한눈에, 대박 기회 놓치지...
    2024-03-31 08:54
  • 작년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액 700억…역대 최대
    작년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액 700억…역대 최대
    지난해 점검을 통해 적발된 건이 부정수급으로 최종 확정되면 보조금 환수, 제재부가금 징수, 사업 수행배제, 명단공표 등 제재조치가 이뤄진다. 정부는 올해 부정징후 의심사업 8000건을 추출해 보다 폭넓게 점검하고, 합동 현장점검을 대폭 강화(작년 400건→올해 450건)할 방침이다. 특히 보조사업 정산이 집중되는 올해 상반기(3~7월)에는 현장점검을 집중적으로...
    2024-02-15 16:00
  •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법사위 통과…가중처벌 조항은 빠져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법사위 통과…가중처벌 조항은 빠져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은 △보험범죄 합동대책단 설치 △보험사기 알선·권유 금지 △보험사기 편취보험금 환수 △보험사기 보험 계약 해지 △보험 산업 관계자 가중처벌 △보험사기업자 명단 공표 △금융위의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관계기관 자료 제공 요청권 도입 △보험사기 목적 강력범 가중처벌 등을 골자로 한다. 다만 핵심 내용이었던 보험업계 종사자...
    2024-01-24 19:45
  • 보험사기 '유죄' 판결났는데…100% 반환 못 받는 보험사
    보험사기 '유죄' 판결났는데…100% 반환 못 받는 보험사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은 △보험범죄 합동대책단 설치 △보험사기 알선·권유 금지 △보험사기 편취보험금 환수 △보험사기 보험 계약 해지 △보험 산업 관계자 가중처벌 △보험사기업자 명단 공표 △금융위의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관계기관 자료 제공 요청권 도입 △보험사기 목적 강력범 가중처벌 등을 골자로 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안건 상정만...
    2024-01-24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4분기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위험성 등 명단 공표(석간) △2023년 고용서비스 혁신 성과 체감도 상승,고용서비스 통합네트워크 출범으로 한 단계 도약(석간) △현장 맞춤형 재해예방 정보제공 등 ’23년 중대재해 예방 성과 △’23년 11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23년 하반기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맞춤형 빈일자리 대책으로...
    2023-12-25 08:29
  • 장애인 고용의무 위반 457곳 명단공표…프라다코리아 10년 넘게 '0명'
    장애인 고용의무 위반 457곳 명단공표…프라다코리아 10년 넘게 '0명'
    고용노동부는 4월 명단공표를 사전예고했던 장애인 고용률 3.6% 미만인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과 1.55% 미만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민간기업 중 장애인 신규 채용이나 구인 등 이행 노력을 하지 않은 457개소의 명단을 공표했다고 20일 밝혔다. 명단 공표 대상 중 민간기업은 428개다. 이 중 상시근로자 1000명 이상 기업은 65개, 대기업집단은 19개 집단의 25개...
    2023-12-20 10:4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저조기업 명단공표(석간) △동절기 콘크리트 양생 현장 질식사고 위험 경보 △자립준비청년 취업지원을 위한 고용부-복지부 업무협약 21일(목) △고용부 장관 10:00 호텔업 현장 방문 및 간담회((서울 강남구), 14:00 청년친화 ESG 지원사업 성과공유회(서울) △고용부 차관 08:0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14:00 K-디지털 트레이닝 콘퍼런스 및 참여기관...
    2023-12-17 10:05
  • ‘2024년도 중소기업 유공자 포상’ 신청 · 접수
    ‘2024년도 중소기업 유공자 포상’ 신청 · 접수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관련 명단 공표, 공정거래법 위반,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 국세·지방세 등 체납,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등은 포상추천이 제한된다. 과거 정부포상을 받은 경우, 훈장은 7년 이내, 포장은 5년 이내, 대통령표창 및 국무총리표창은 3년 이내에 재포상이 제한된다는 점 등을 유의해야 한다. 포상 관련 세부사항은 중기중앙회...
    2023-10-29 12:00
  • "민간단체, 보조금 18억 횡령…교부금 반환·사업 배제"
    "민간단체, 보조금 18억 횡령…교부금 반환·사업 배제"
    보조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청에 수사 의뢰하는 등 조치 기관에 총 46건의 감사 결과를 처분 요구하거나 통보·수사 요청했다. 아울러 해당 사업을 수행하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한 보조금에 대해 교부 결정 취소 및 반환을 명령하고, 보조사업 수행 배제, 제재부가금 부과, 위반행위자 명단 공표 등 필요한 조치 방안을 마련하라고 문체부 등 관련 기관에 통보했다.
    2023-10-17 16:1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0일 ~ 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0일 ~ 13일)
    요양기관 명단 공표 △제11회 호스피스의 날 기념식 개최 △’22년 사회보장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결과 △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 기본방향 심의․의결 13일(금) △복지부 2차관 11:00 제11회 호스피스의 날 행사(서울가든호텔), 16:30 달빛어린이병원 현장방문(서울) ◇농림축산식품부 10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14:40 벼베기 행사...
    2023-10-09 08:5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5~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5~30일)
    등 명단 공표(석간) △2023 국민내일배움카드 우수사례 수기공모전 시상식 개최(석간) △K 디지털트레이닝 하반기 훈련과정 공모결과 발표 △석유화학업 상생협력 확산을 위한 롯데케미칼 공동선언식 27일(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시행(석간)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석간)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 ’23년 하반기...
    2023-09-24 08:57
  • 날로 교묘해지는 '보험사기'…7년 만에 '보험업계 숙원' 푸나
    날로 교묘해지는 '보험사기'…7년 만에 '보험업계 숙원' 푸나
    보험사기를 알선하거나 권유한 사람 역시 보험사기 행위자와 같은 수준으로 처벌하고, 보험업법 종사자의 보험사기 가중처벌 및 명단을 공표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보험사기 유죄시 부당편취 보험금 반환 및 계약해지, 보험사기 조사를 위한 관계기관 자료요청권 부여 등이 담겼다. 보험사기 처벌도 강화했다. 보험사기는 현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2023-09-18 18:00
  • ‘동반성장’ 최우수 등급 41개사 역대 최다…대기업ㆍ중견 편차 여전
    ‘동반성장’ 최우수 등급 41개사 역대 최다…대기업ㆍ중견 편차 여전
    동반위 측은 “관련 규정에 근거한 자료 제출 요청권을 시행했지만 협력사 명단 및 미제출 사유 등을 최종적으로 제출하지 않아 규정에 따라 대외에 공표했다”고 설명했다. 또 동반성장지수 평가의 공정성과 대국민 신뢰도 제고를 위해 법 위반 심의 중이거나 검찰 고발된 6개 사에 대해선 최종 등급 확정을 보류하고 공표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번 평가에서...
    2023-09-18 12:00
  • 민주당 “금감원, 신뢰 흔드는 정치 행위 중단하고 본연 업무에 충실해야”
    민주당 “금감원, 신뢰 흔드는 정치 행위 중단하고 본연 업무에 충실해야”
    그러면서 “금감원은 아무 혐의나 근거도 없이 김 의원이 환매자 명단에 포함됐다는 이유만으로 특혜 환매에 연루된 것처럼 오해하도록 의도적으로 공표한 것”이라며 “검찰, 감사원에 이어 금융감독원이 감독권을 무기로 정치에 뛰어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금융시장의 신뢰를 지키고 감독해야 할 금융감독기관이 금융시장에 정치적 메시지를 던지고...
    2023-08-25 15:59
  • 3일 주고 '예산 요구안 다시 내라'…출연·보조사업 예산만 깎였다
    3일 주고 '예산 요구안 다시 내라'…출연·보조사업 예산만 깎였다
    “말도 안 되는 정치보조금은 없애고, 경제보조금은 살리고, 사회보조금은 효율화·합리화해야 한다”는 윤 대통령의 지시 이후 기재부는 보조금 예산이 편성된 44개 부처에 ‘보조금법상 수행 배제 및 명단 공표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문제는 출연사업 예산 삭감이다. 몇몇 부처는 조정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자체 사업 예산을 삭감하는 대신 출연기관의 운영비 등...
    2023-07-09 10:55
  • 국회 문턱 넘은 '보험사기 방지법'…6000억 원 절감 효과 기대
    국회 문턱 넘은 '보험사기 방지법'…6000억 원 절감 효과 기대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에는 △보험사기 알선·권유 처벌 근거 마련 △금융당국에 자료요청 권한 부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제재 △보험업 관련 종사자 가중처벌 △유죄확정 시 보험금반환·계약해지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사실 고지의무화 △보험사기 목적 강력범죄 가중처벌 △보험사기 유죄 확정 업계종사자 명단공표(기관명은 제외)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앞서...
    2023-07-05 10:2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6일~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6일~30일)
    등 명단 공표(석간) △고용노동부 장관, 건설현장 여름철 재해예방 점검(석간) △고용부-한국자산관리공사-국민행복기금 업무협약식(석간) ◇농림축산식품부 26일(월) △농식품부 장관 K-푸드·K-농업 ODA 확산 국외 출장(베트남·기니·기니비사우·프랑스) △농식품부 차관 09:30 간부회의(세종) 14:00 대전보훈병원 위문 방문(대전) △10개년(23~32)...
    2023-06-25 09:59
  • 방문규 국조실장 "내년 민간단체 보조금 예산, 폐지 등 구조조정"
    방문규 국조실장 "내년 민간단체 보조금 예산, 폐지 등 구조조정"
    이어 "확정된 감사 결과에 관해서는 보조금 법령에 규정한 대로 보조금 반환, 또 향후 정부보조사업 참여 배제, 명단공표 등 필요한 법적 조치들을 철저히 취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번에 적발된 단체는 향후 2~5년간 정부 보조사업 수행을 배제해 실질적인 제재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방 실장은 또 "보조금의...
    2023-06-07 15:0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0일 ~ 6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0일 ~ 6월 2일)
    사업장 명단 공표 31일(수)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0:30 제36회 세계금연의 날 기념행사(전경련회관) △제36회 세계금연의날 기념식 및 올해 첫 금연광고 송출(석간) △제2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개최 △태평양도서국 정상 부부에 한국의 우수한 의료서비스 선보이다 △중증질환 치료제 급여 확대로 환자 접근성...
    2023-05-29 09:10
  • '직원 35% 여성인데 관리 중 여성은 2%'…여성고용 저조한 43개사 명단 공표
    '직원 35% 여성인데 관리 중 여성은 2%'…여성고용 저조한 43개사 명단 공표
    명단공표제도는 2017년부터 시행됐다. 제도 효과로 여성 근로자·관리자 비율은 2006년 각각 30.8%, 10.2%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기준으론 각각 38.0%, 21.8%까지 올랐다. 올해 적용 대상은 공공기관 250개와 지방 공사·공단 159개,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민간기업 2181개 등 총 2690개 사업장이다. 이 중 여성 근로자·관리자 비율이 낮고 고용부의 이행촉구에 따르지...
    2023-05-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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