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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월급제 전국 도입, 2년 추가 유예 결정…법안 국토위 소위 통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30일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하며, 오는 8월 예정된 택시월급제 전국 도입을 2년 추가 유예하는 방안을 통과시켰다. 국토위는 이날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택시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택시월급제는 법인택시 기사의 주 40시간 이상

2026-03-30 18:22
2차 종합특검 "'김건희 수사 무마' 의혹 과거 수사팀 조사"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 수사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 무마 의혹, 관저 이전 업체 선정 특혜 의혹 등을 골자로 사건 관계자를 소환조사하고 압수수색·출국금지하는 등 구체적인 범죄 혐의점을 파악하기 위해 증거 확보에 돌입했다. 종합특검은 30일 오후 과천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2026-03-30 15:29
헌재 "기사 포함 렌터카, 취객·부상자에 한정해야"

대리기사가 포함된 렌터카 서비스는 취객과 부상자에게만 한정해 제공해야 한다는 현행 규제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다는 판단이 나왔다. 이번 결정은 플랫폼 기반 모빌리티 혁신보다 기존 택시 중심의 면허·규제 체계를 우선 보호하겠다는 것으로, 플랫폼 운송업이 유사 택시업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으려는 입법 취지를 반영한 판단으로 평가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

2026-03-29 12:00
[인사] 국세청

◇ 과장급 임명 △ 주류면허지원센터장 김명환

2026-03-27 01:24
[반휘은의 AI 이야기] AI 강국이라는 착각

강제의 잔상은 때로 친절한 얼굴로 온다. 2026년 3월 21일, 서울의 심장부가 멈췄다. 광화문에서 시청까지 1.2킬로미터 구간의 통제선, 31개 게이트와 공항식 보안검색대 및 금속탐지기, 서울의 중심을 지나는 세 개의 지하철 역 무정차 통과, 경찰 6700명을 포함한 1만5500명의 공공 인력 동원. 콘서트와 무관한 시민들이 몸수색을 받았고, 개인

2026-03-25 06:00
홍대 인도 덮친 음주 차량…또 일본인 피해

서울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일본인 여성 2명을 포함한 보행자 4명이 다쳤다. 지난해 동대문역 인근에서 일본인 관광객 모녀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 사고로 이어진 데 이어 일본인 피해자가 포함된 유사 사고가 또 발생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3일 경찰과 소방당국,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 10분께 서울 마

2026-03-24 06:41
BTS 광화문 공연 D-1⋯북한, 대남 침투 훈련 진행 外 [오늘의 주요뉴스]

BTS 광화문 공연 D-1, 오늘밤부터 교통 통제 방탄소년단(BTS)의 서울 광화문광장 공연을 앞두고 20일 일대 교통통제가 시작됩니다. 세종대로 광화문∼시청 구간은 이날 오후 9시부터 공연 다음 날인 22일 오전 6시까지 통제됩니다. 공연 당일인 21일에는 사직로·율곡로는 오후 4시부터 11시까지, 새문안로와 광화문지하차도(정부청사→이마교차로 방향)는

2026-03-20 09:57
'음주운전 4범' 임성근, 논란 속 식당 오픈 임박⋯"인테리어 본격 시작"

음주운전 전과로 방송 활동을 중단한 임성근 셰프의 근황이 전해졌다. 19일 임성근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어제 건물 사용 승인이 완료되어 인테리어를 시작하게 되었다”라고 식당 오픈 소식을 전했다. 임성근은 “오픈이 많이 늦어진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라며 “늦어진 만큼 더 열심히 준비해 빠른 시일 내에 좋은 음식과 최선의 서비스로 인사드리겠다”

2026-03-19 17:35
남양주 스토킹 살해범 신상공개…44세 김훈 증명사진

경기 남양주시에서 20대 여성을 스토킹 끝에 살해한 피의자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경기북부경찰청은 19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피의자 김훈(44·구속)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을 공개했다. 다만 김훈이 검거 당시 불상의 약물을 복용해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점을 고려해 얼굴 사진은 운전면허증 사진으로 대체됐다. 경찰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2026-03-19 13:29
이란발 유가 급등에… 美, 베네수 석유 제재 추가 완화 추진

이르면 이번 주 발표…개별 면허 추가 발급현지 진출 돕는 포괄적 메커니즘도 마련 예정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란 전쟁 여파로 급등한 국제 유가를 억제하기 위해 베네수엘라 석유 산업에 대한 제재 완화를 추가로 추진할 방침이다. 블룸버그통신은 17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이번 조치는 이르면 이번 주 중 발표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여기에는

2026-03-18 10:21
배우 이재룡, 음주운전 혐의로 검찰 송치⋯'술타기' 의혹도 인정

서울 강남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 배우 이재룡(62)이 검찰에 넘겨졌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사고 후 미조치·음주측정 방해 혐의로 이재룡을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재룡은 6일 오후 11시께 지하철 7호선 청담역 인근에서 차를 몰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달아난

2026-03-18 09:27
EQT 더존비즈온 공개매수 24일 마감…결제일 감안하면 20일까지 사야

글로벌 사모펀드(PEF) 운용사 EQT파트너스가 더존비즈온 공개매수 청약 마감이 임박했다며 투자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공개매수 청약은 오는 24일 오후 3시 30분 종료될 예정으로, 장내 매수를 통해 참여하려는 투자자는 결제일을 감안해 늦어도 20일까지 주식을 매수해야 한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EQT는 지난 2월 23일부터 더존비즈온 공개

2026-03-18 08:55
당정 "나프타 수급 차질…여수 석화산단 특별대응지역 격상 검토”[종합]

LNG 발전 상한제 이날 폐지·원전 이용률 80% 목표 확정비축유 2246만배럴 IEA 협의 방출·335만배럴 추가 반입알뜰주유소 위반 원스트라이크 아웃·물류바우처 100억 신설추경 3월말 국회 제출·"10일내 처리" 조기통과 공식 촉구 당정이 중동 사태 장기화로 나프타 수급 차질이 심각해진 여수 석유화학산단을 산업위기특별대응지역으로 격상하는 방안을 검

2026-03-16 11:36
당정 "중동발 민생위기 추경, 3월말 국회 제출…10일내 처리”

LNG 발전 상한제 오늘 폐지·원전 80% 목표 수치 확정비축유 2246만배럴 IEA 협의 방출·335만배럴 국내 반입알뜰주유소 위반 원스트라이크 아웃·물류바우처 100억 신설추경 3월말 국회 제출·"10일내 처리" 조기통과 공식 촉구 더불어민주당이 중동 사태에 따른 에너지·민생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에 3월 말까지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촉구하고,

2026-03-16 10:12
종합특검, '관저 이전 의혹' 윤한홍 의원 압수수색…첫 강제수사

2차 종합특검이 '청와대 관저 용산 이전 의혹'과 관련해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을 압수수색했다. 특검팀 출범 후 첫 강제수사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윤 의원 자택과 사무실에 검사, 수사관을 보내 2022년 대통령 인수위원회의 관저 이전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영장에는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2022년

2026-03-16 09:01
미신고·무면허 불법 피부미용업...전북도 특별단속 '꼼짝마'

전북도는 안전한 공중위생 환경 조성을 위해 16일부터 내달 3일까지 미신고·무면허 불법 피부미용업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개인미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원룸 등 주거용 건물에서 불법 피부미용 시술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는 추세다. 이에 도는 제보에 따라 도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특별사법경찰과와

2026-03-16 08:08
르노코리아, 쿠페형 SUV ‘아르카나’ 2027년형 출시 “트림 최적화”

르노코리아가 고객 선호 사양을 기본 적용하며 상품성을 최적화한 2027년형 ‘아르카나(Arkana)’를 선보인다고 15일 밝혔다. 쿠페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르노 아르카나는 2027년형 연식 변경을 통해 하이브리드 E-Tech와 1.6 GTe 모두 고객 선호도가 높은 아이코닉 단일 트림으로 구성하며 사양을 최적화했다. 특히 고객 만족도가 높은 1

2026-03-15 08:37
'음주운전' 이재룡, 김호중 절차 밟나⋯'술타기' 의혹에 경찰 수사 중

배우 이재룡(62)이 음주운전에 이어 ‘술타기’ 정황까지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13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뺑소니) 혐의를 받는 이재룡에게 음주 측정 방해 혐의를 추가 적용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재룡은 지난 6일 오후 11시경 서울 강남구 청담역 인근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2026-03-13 18:13
단절과 실패 넘어선 140년의 축적… '대한민국 항공우주산업사' [신간]

1992년 설립돼 국내 항공우주산업계를 대표해 온 한국우주항공산업협회가 한 세기를 넘는 산업의 여정을 752쪽의 방대한 분량으로 집대성한 통사 『대한민국 항공우주산업사』를 출간했다. 단순한 연대기적 나열을 넘어 국가의 의지와 기술 축적, 좌절과 재도전의 역사를 담아냈다. 특히 기존 운항 산업 중심의 서술에서 벗어나 국내 최초로 항공우주 '제조업'의 관점

2026-03-13 11:18
남태현, '마약 집유' 중 음주운전⋯검찰 '징역' 구형에 "마지막 기회 달라"

그룹 위너 출신 남태현(31)이 실형 위기에 놓였다. 1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부장판사 허준서)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남태현에게 검찰이 징역 1년6개월에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남태현은 과거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 이상의 형을 확정받고도 재차 위반했다”라며 재판부에 이 같은

2026-03-12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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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주택 다운사이징을 하는 이유, 해야만 하는 이유

퇴직을 앞둔 직장인에게 “노후 생활비를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라고 질문하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답이 국민연금과 퇴직금이다. 이 둘만 가지고 노후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은퇴자는 많지 않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25년 10월 기준 월평균 연금 수령액은 68만 원 정도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20년 넘는 수급자만

2026-03-05 09:26
“면허 반납 뒤 외출 급감” 노인 가두는 ‘숨은 이동 격차’

고령자의 이동권을 교통 편의 문제로만 다루면, 삶의 축소는 멈추지 않고 진행된다는 경고가 일본에서 나왔다. 포용적 디자인 스튜디오 쿠루무(CULUMU)는 지난 19일 공개한 백서 ‘초고령사회에서 이동성의 의미란 무엇인가’를 통해 고령자의 이동을 ‘생활 필수 조건’으로 다시 점검하자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기존 논의가 이동 가능 여부나 안전에 머물렀다면,

2026-02-23 12:00
설 귀성길 사고 23% 급증…‘안전운전 수칙’ 꼭 챙기세요

설 연휴 귀성길 교통사고가 평소보다 크게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거리 운전과 교통 정체, 겨울철 빙판길 영향이 겹치면서 사고뿐 아니라 인적 피해도 동반 증가해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3년 평균 설 연휴 전날 하루 교통사고 건수는 1만3233건으로 평상시보다 23.1% 늘었다. 경상 피해자는 5973명,

2026-02-14 06:00

넥스블록

민병덕 “달스코 쓰나미…막을 수 없다면 올라타야”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촉구

“달스코가 전 세계로 밀려온다”…디지털 달러화 경고원스코는 ‘디지털 독립운동’…통화주권 방어 논리“안전은 은행이 아니라 담보·감독” 행위규제 강조K-POP·웹툰 ‘정기·소액 결제’ 예시…“마찰 없으면 유통 커진다”‘단골코인’ 전략과 전환 속도…“임계점 넘으면 2~3년 내 급변” “달스코 쓰나미…파도 위에 올라타야” 13일 서울 해시드라운지에서 해시드

2026-02-13 17:52
국내 가상자산사업자 신규 진입 어려워…시장 ‘확대’보다 ‘정리’ 수순

VASP 신고제도, ‘진입 관리’에서 ‘영업 지속을 위한 상시 관리’로 전환신고 사업자 27곳…안정 신호 아닌 본격 재편의 출발점2단계 입법 앞두고 신규 진입은 제한적…기존 사업자 재편 가속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2024년 7월 19일 본격 시행되면서 국내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 제도의 성격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기존 특정금융정보법(특금

2026-01-14 16:06
가상자산 신규 사업자 ‘반토막’…FIU 심사 장기화

지난해 신규 사업자 두 곳에 그쳐대형 거래소 중심 기존 사업 갱신 조짐FIU, 심사 기조 '전향적' 변화하나 가상자산사업자(VASP)로 신고한 기업들의 사업 심사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가상자산 관련 법안 통과가 지연되면서 사업 심사 당국인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신규 사업자를 늘리는 데 보수적인 기조를 보였기 때문이다. 다만, 대형 거래

2026-01-05 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