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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킥라니 규제’ 결론 못낸 與野…국토위 소위, PM법 추후 재논의
    ‘킥라니 규제’ 결론 못낸 與野…국토위 소위, PM법 추후 재논의
    여야가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 예방을 위한 관련 법 제정을 놓고 머리를 맞댔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여야는 추후 공청회 등을 열고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4일 오전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PM법) 등을 논의했다. PM은 전기 모터를 사용하는 1인용 교
    2025-12-04 15:44
  • 보험연 “보험사 헬스케어 확장, 의료법 경계 모호…규제 개선 필요”
    보험연 “보험사 헬스케어 확장, 의료법 경계 모호…규제 개선 필요”
    보험연구원이 보험회사의 헬스케어 서비스가 의료법상 규제와 반복적으로 충돌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백경희 인하대 로스쿨 교수는 ‘보험회사 헬스케어 사업 활성화를 위한 의료법 규제 개선 방안’ 연구보고서에서 보험업권의 건강관리 서비스가 확대되는 흐름과 달리 의료법은 여전히 보수적 해석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4일 보험연이 발간한 보고서에 따
    2025-12-04 13:28
  • “휴대폰을 꺼본 적 없다”… 위상양 전 원장의 환자 살린 신념[인터뷰]
    “휴대폰을 꺼본 적 없다”… 위상양 전 원장의 환자 살린 신념[인터뷰]
    60년 가까이 지역 의료 현장을 지켜온 위상양 전 장수군보건의료원장(83)은 지금도 휴대폰 벨소리를 꺼두지 않는다. 언제 환자가 부를지 모르기 때문이다. 의료 공백 지역에서 묵묵히 헌신해온 그는 이달 9일 김우중 의료인상을 수상한다. 최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위 전 원장은 “의사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며 “말로 하는 의술이 아니라, 아픈 사람 곁
    2025-12-04 12:00
  • 728조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 통과...5년 만의 법정시한 준수[종합]
    728조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 통과...5년 만의 법정시한 준수[종합]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인 총지출 72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 처리 시한 마지막 날인 2일 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역대 최대 규모인 이번 예산은 정부 원안의 총지출 규모를 그대로 유지했으며, 끝까지 쟁점이 됐던 법인세·교육세 인상안도 정부안대로 의결됐다. 국회는 이날 밤 11시 40분 재석 의원 262명 중 찬성 248명, 반대 8명
    2025-12-03 00:01
  • 서리풀 등 공공주택지구 보상 최대 1년 빨라진다…주민 반발은 ‘변수’
    서리풀 등 공공주택지구 보상 최대 1년 빨라진다…주민 반발은 ‘변수’
    정부가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으로 전국 공공주택지구의 보상 절차를 최대 1년 앞당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대규모 택지 개발의 기존 병목이던 ‘보상 착수 지연’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다. 그러나 첫 적용 지역인 서울 서초구 서리풀지구 등 일부 지구에서는 주민 반발이 거세 제도 개선 효과가 실제 현장 속도를 얼마나 끌어올릴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2025-12-02 15:31
  • 대통령실, 쿠팡 개인정보 유출에 "징벌적 손배제 강화 검토"
    대통령실, 쿠팡 개인정보 유출에 "징벌적 손배제 강화 검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1일 쿠팡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강화를 포함한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남산 케이블카의 장기 독점 운영 구조도 문제로 지적하며 관광 서비스 개선과 국유재산 사용 체계 정비 필요성을 제기했다. 전은수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강 비서실장
    2025-12-01 17:37
  • 통신3사, ‘PASS 신분증결제’ 출시… 신분증·결제 한 번에
    통신3사, ‘PASS 신분증결제’ 출시… 신분증·결제 한 번에
    SK텔레콤ㆍKTㆍ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신분증 확인과 결제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PASS 신분증 결제’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1일 밝혔다. PASS 신분증결제는 PASS 앱에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과 신용카드를 등록해 두면 QR코드 스캔으로 성인인증과 결제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서비스다. 그동안 편의점이나 무인 자판기에서 술·담배 등을
    2025-12-01 09:06
  • 산업정책 공백 1년…“정책 신호 멈추자 산업의 시계도 섰다” [비상계엄 1년]
    산업정책 공백 1년…“정책 신호 멈추자 산업의 시계도 섰다” [비상계엄 1년]
    산업정책이 멈추자 한국 산업의 의사결정 시계도 함께 섰다.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가 핵심 산업정책 추진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산업계 전반에서 의사결정 공백이 확대됐다. 반도체·인공지능(AI)·자동차·배터리·방산·조선 등 주력 업종은 투자·수출 로드맵을 확정하지 못한 채 불확실성만 키워왔다는 지적이다. 관세·세제 가이드라인, 보조금·승인 절차
    2025-12-01 05:00
  • 김병수 시장, 4년만에 김포를 교통요지로…“단절 끝, 연결 시작됐다”
    김병수 시장, 4년만에 김포를 교통요지로…“단절 끝, 연결 시작됐다”
    민선 8기 김포시가 끊겨있던 도시교통망을 잇고 시민 이동권을 전면적으로 확장시키며, ‘교통 불모지’라는 오명을 4년 만에 ‘수도권 핵심축’으로 바꿔 놓았다. 서울 5호선 김포 연장 확정,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예타 통과, 2·9호선 연장 추진, 골드라인 혼잡 완화, 버스·택시·주차·운전면허센터까지 김포의 모든 교통축이 민선 8기에서 재편되며 도시경쟁력이 수
    2025-11-28 16:59
  • 한-미 위탁수하물 원격검색 늘리고 AI 기반 택시형 DRT 허용
    한-미 위탁수하물 원격검색 늘리고 AI 기반 택시형 DRT 허용
    모빌리티 혁신 위해 규제 장벽 허문다…정부, 규제샌드박스 14건 승인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의 상용화를 앞당기기 위해 규제 문턱을 대폭 낮춘다. 국토부는 7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에서 그동안 규제로 실증이 어려웠던 14건의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해 규제 특례를 부여했다고 27일 밝혔다. 항공·자율주행·생활물류·농어촌 교통 등 전 분야에 걸친 조치로, 교통
    2025-11-27 06:00
  • 광명~논현 등 9개 광역버스 준공영제 노선 신설, 3개 전환
    광명~논현 등 9개 광역버스 준공영제 노선 신설, 3개 전환
    경기 광명~서울 논현역 등 9개 광역버스 준공영제 노선이 신설된다. 경기 고양~숭례문 등 3개 민영제 노선은 준공영제로 전환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올해 광역버스 준공영제 대상 노선으로 12개 노선을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준공영제는 민영제와 달리 운송사업자의 운송적자를 공공이 지원해 안정적인 광역버스 서비스를 공급, 국민
    2025-11-26 11:00
  • 에쓰오일, ‘2025 올해의 시민영웅’ 25명 선정해 시상
    에쓰오일, ‘2025 올해의 시민영웅’ 25명 선정해 시상
    2008년부터 의로운 시민영웅을 응원하는 ‘시민영웅 지킴이’ 캠페인 전개이웃 도운 올해의 시민영웅 25명에 1억 4000만 원 상금 전달 에쓰오일(S-OIL)은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24일 서울 마포구 공덕동 본사에서 ‘2025 올해의 시민영웅 시상식’을 열고, 25명에게 상금 1억 4000만 원을 전달했다. 에쓰오일은 위험을 무릅쓰고 의로운 희생 정신과
    2025-11-24 09:21
  • 안 잡히는 집값에 정부 ‘공급 총력’⋯물음표는 여전
    안 잡히는 집값에 정부 ‘공급 총력’⋯물음표는 여전
    정부가 연내 추가 공급대책 발표를 예고하면서 시장의 관심이 쏠린다. 공공기관 유휴부지 활용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포함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과거 사례를 볼 때 뚜렷한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23일 관가와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안에 추가 공급대책을 발표해 집값 안정화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공
    2025-11-24 06:00
  • 고령운전자 급가속 사고 막는다…'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2차 무상 보급
    고령운전자 급가속 사고 막는다…'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2차 무상 보급
    경찰청은 손해보험협회,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TS)과 공동으로 고령운전자의 안전운전을 지원했던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2차 보급 사업을 추가적으로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2차 보급사업은 경찰청, 손해보험협회, TS의 고령운전자 교통안전을 위한 MOU체결 이후 올해 4월 1차로 추진한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무상 보급 사업에 대한 후속 사업으로 지
    2025-11-23 09:00
  • 박희정 용인시의원 “환경센터 변경계약 남발…예산 출렁, 운영투명성 무너졌다”
    박희정 용인시의원 “환경센터 변경계약 남발…예산 출렁, 운영투명성 무너졌다”
    박희정 용인특례시의원(더불어민주당, 보라·동백3·상하)이 용인환경센터 운영의 투명성 부족과 잦은 변경계약, 예산집행 불투명성을 강하게 지적하며 전면적인 재점검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20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원순환과를 상대로 “환경센터 위탁운영이 해마다 변경계약으로 이어지며 예산이 불안정하게 출렁이고 있다”며 “시설유지비가 매년 약 7억원씩 증액되는
    2025-11-21 10:25
  • 의협, 검체검사 개편·지역의사제에 ‘현실적 보상안이 우선’
    의협, 검체검사 개편·지역의사제에 ‘현실적 보상안이 우선’
    정부가 추진 중인 검체검사 제도개편과 지역의사제 도입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의료계 현실을 반영한 보상안”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20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최근 정부의 의료정책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날을 세웠다. 그간 병원이 검체를 채취해 외부 검사센터에 맡기면 병·의원 몫의 ‘위탁검사관리료’ 10%와 검사센터 몫의 검사
    2025-11-20 16:28
  • 메타, 호주 16세 미만 인스타그램·페이스북·스레드 계정 내달 폐쇄
    메타, 호주 16세 미만 인스타그램·페이스북·스레드 계정 내달 폐쇄
    내달 10일부터 호주 정부 이용 금지법 시행틱톡, 엑스 등 적용 대상 메타가 내달부터 호주에서 16세 미만 이용자의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스레드 계정을 폐쇄하기로 했다. 20일(현지시간) BBC방송에 따르면 메타는 성명에서 “13~15세로 추정되는 이용자들에게 문자 메시지, 이메일, 앱 자체 메시지 등을 통해 내달 4일부터 계정이 비활성화한다는 알림을
    2025-11-20 16:01
  • 지역 의무근무 의사·비대면 진료 법안, 국회 복지위 통과
    지역 의무근무 의사·비대면 진료 법안, 국회 복지위 통과
    지역에서 10년간 의무 근무할 의사를 선발하는 지역의사제 도입과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골자로 한 법안들이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복지위를 통과한 법안과 개정안은 연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지역의사 양성 관련 법안과 의료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지역의사 양성 법안은 의대 정원의 일정
    2025-11-20 14:42
  • 당정 “주택 공급대책 신속 입법”…野 합의 총력전
    당정 “주택 공급대책 신속 입법”…野 합의 총력전
    주택공급 23개 법안 중 17개 논의 안 돼당정 주택공급 입법 지연 우려 공감與 “야당 협조 위해 노력할 예정”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9.7 부동산 대책’을 위한 후속 입법 작업에 속도를 낸다. 실제 주택 공급이 이뤄지기까지 시차가 존재하는 만큼 민주당과 정부는 야당과의 빠른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겠다는 방침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을
    2025-11-20 14:18
  • 김윤덕 장관 “추가 공급대책 연내 발표⋯그린벨트 해제 등 종합 검토”
    김윤덕 장관 “추가 공급대책 연내 발표⋯그린벨트 해제 등 종합 검토”
    “태릉골프장 등 문 정부 시절 검토 부지 활용”“서울시 관계 중요⋯곧 오세훈 시장 관저 방문”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추가 주택 공급대책을 올해 안에 발표한다는 의지를 밝혔다. 문재인 전 대통령 정부 시절 공급을 추진했던 지역 활용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김 장관은 20일 서울 용산구 갈월동 HJ중공업 건설
    2025-11-20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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