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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서울 1.8조’ ‘강원 0원’...산은 투자액 88% 수도권 집중

10월말 기준 2.4조 중 수도권에만 2.1조 투입강원 투자 실적 전무... 전남·전북·제주 20억 그쳐지역특화 ‘V-Launch’ 직접 투자도 1%대 미미 한국산업은행이 지역균형발전을 내세운 정부 정책과 달리 투자금을 사실상 서울에 ‘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집행된 국내 투자액 중 수도권 비중은 90%에 육박했다. 정부가 지방 정책금융 공급

2025-12-04 05:00
양산시 옴부즈만, 적극행정 면책 규정 개선 권고

양산시 옴부즈만(대표 옴부즈만 한상철)이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규정 개선에 나섰다. 옴부즈만은 지난 15일 열린 제7차 회의에서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보호하는 면책 규정 보완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현행 '양산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5조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의견표명을 이행한 경우에만 면

2025-09-16 11:54
감사원, 정책 결정 감사 폐지…'공직사회 책임 부담 완화'

감사원은 6일 과도한 책임 추궁에 따른 공직사회 위축 등 부작용을 막고자 정책 결정에 대한 감사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한 차원에서 정책감사 폐지 등 제도 정비를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감사원은 먼저 '일한 잘못'에 대한 징계ㆍ형사책임 부담을 완화하고자 앞으로 '정책ㆍ사업 추진 과정에 빚어진

2025-08-06 15:23
[단독]‘마구잡이’로 4년 간 내준 43조…연체율 4배↑[부메랑된 부동산PF]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 2020년 0.55%→2023년 2.70%증권·저축은행, 연체율 크게 상승…은행·보험 잔액 비중 높아 금융당국, 급한 불 끄기 나서..."부동산 PF 신속한 연착륙 노력" 저금리 기조 속 부동산 경기 호황에 ‘마구잡이’로 늘려왔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이 금융권에 ‘시한폭탄’으로 돌아왔다. 2020년말 92조 원 규모

2024-05-03 05:00
금융당국, PF사업장에 돈 넣는 금융사에 '당근'

다음달 중순 PF정상화 방안 발표…투자한도·면책범위 확대 금융당국이 은행과 보험 등 금융권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신규 자금이 수혈되 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신규 투자자금 건전성 분류를 '정상'으로 해주고, 투자한도를 한시적으로 풀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9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5월 중순 발표 예정인 'P

2024-04-29 11:35
당정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흉악범 전담 교도소 추진”

피해자 치료비 지원 확대현장 대응 경찰관 법률 지원 확대 국민의힘과 정부는 22일 ‘묻지마 범죄’를 막기 위해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도입하고 흉악범 전담교도소를 운영하기로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묻지마 흉악범죄 대책 마련 당정협의회’를 마치고 “피해자 보호, 범죄 발생 억제, 범죄자 처벌 강화 세 가지를 집중 논의

2023-08-22 13:53
포문 열리는 대정부질문...'정쟁' 싸움 소용돌이 예고

19일부터 4일간 국회 대정부질문 열려여야, 민생 주도권 확보 경쟁…세제개편안ㆍ법인세 인하 등 쟁점 산적윤석열 vs 이재명 '정쟁'도 격화할듯 국회 대정부질문이 19일부터 4일간 열린다. '야당의 시간'이라고 불리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야는 치열한 전초전을 벌일 전망이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 대표와 관련한

2022-09-17 06:00
'노란봉투법’ 뭐길래…긴장 감도는 국회

7년 동안 잠든 '노란봉투법'대우조선해양 파업 사태로 입법 급물살野 공조 관심사…민주·정의, 정기국회 입법 과제로 선정與 "재산권 침해" 반발 여전…환노위 여야 대치 불가피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안)를 놓고 여야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야당이 우선 입법 과제로 속도를 내려 하자 여당은 '노조의 무법천지 활동 보장법'이라

2022-09-12 06:00
경찰 면책 위해 개정한 ‘형사책임 감면법’ 되레 민사소송 남발 우려

경찰의 직무 집행 시 형사 책임을 감면해준다는 내용을 담은 ‘형사책임 감면법’이 시행되면서 경찰관 개인에 대한 민사 소송이 남발하지 않겠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법조계에서는 민사 소송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17일 경찰과 법조계 안팎에서는 경찰관 집무집행법 개정안 통과에 따른 우려를 이같이 제기했다. 앞서 11일 국

2022-01-17 16:25
[종합2보] 홍남기 "서비스 R&D 투자규모, 향후 5년간 7조 원 수준으로 확대"

정부가 서비스 분야 연구개발(R&D) 투자규모를 향후 5년간 7조 원 수준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서비스 R&D 활성화 전략’을 확정했다. 홍 부총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에 따른 비대면

2020-10-27 15:09
[종합] 홍남기 "경제 정상화 위한 회복궤도 진입…코로나 재확산은 뼈아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3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전분기 대비 1.9% 증가한 데 대해 “수출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상당폭 반등하면서 경제 정상화를 위한 회복궤도에 진입했다는 점에서 위기극복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해주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제39차 경제관계

2020-10-27 08:57
박용만 상의 회장, 국회의장에 "경제 법안 조속히 처리해달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6일 오후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을 만나 조속한 국회 개원과 경제 법안 처리를 부탁했다. 박 회장은 "마음이 급한 경제계 입장에서는 하루가 급한 게 사실"이라며 "개원이 빨리 됐으면 하는 마음이 크다"고 당부했다. 이어 "6월 말 만기가 도래하는 비우량채권이 굉장히 많다"며 "빨리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이 가

2020-06-16 15:36
금융사, ‘혁신기업 대출 손실’ 고의성 없을 땐 책임 면제

앞으로 금융회사가 혁신 산업을 지원하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고의나 중과실 등이 아닌 이상 면책된다. 또 금융당국은 종합검사를 하려면 한 달 전 피검사 금융사에 알려줘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 혁신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혁신안을 발표했다. 우선 혁신기업

2019-08-12 09:22
중소 코스닥 상장사에 '공시대리인' 도입

중소 코스닥 상장사가 공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공시대리인'이 도입된다. 2일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그간 코스닥시장은 공시관리 강화 노력에도 유가증권시장보다 불성실공시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코스닥 상장사의 64%에서 공시담당자 1명이 업무를 수행하는 등 조

2019-05-02 16:25
전국 판사 10명 중 8명 "확정 안 된 소송 판결문 공개 안돼"

전국 판사 10명 중 8명이 미확정 재판의 판결문 공개에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판결문 공개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16일부터 27일까지 전국 법관 총 298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바람직한 판결서 공개제도에 관한 법관 설문조사' 결과를 법원

2018-05-15 05:00
법원, "집중호우 차량 침수…렌터카 고객 자차보험 없다면 수리비 물어야"

집중호우와 같은 천재지변으로 렌터카 차량이 침수됐더라도 고객이 자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손해를 물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단독 이진성 판사는 렌터카업체 R사가 박모 씨를 상대로 낸 차량수리비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박 씨는 R사에 1100여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 박 씨는

2017-01-02 07:52
정부, ‘원격진료’ 의료법 개정안 재추진

정부는 의사와 환자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의 재추진에 나선 것으로 7일 알려졌다. 이날 보건복지부는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섬·벽지에 사는 사람이나 거동이 어려운 노인 또는 장애인 환자의 진료에 대해 원격의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의료법은 의사-의료

2016-06-07 19:51
회원가입 시, 본인 확인정보 수집 의무 조항 삭제

앞으로 회원가입을 할 때 의무적으로 수집했던 본인 확인정보를 수집하지 않거나 선택사항으로 하도록 변경된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사업자의 책임 범위를 다룬 조항도 사업자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한 내용을 입증해야만 면책될 수 있도록 바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개 온라인 사업자가 사용하는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취급방침을 검토해 온라인사업자의 개인

2015-05-18 12:00
NH농협은행, 2017년까지 중소기업대출 66조원으로 확대

NH농협은행은 2017년 까지 중소기업대출을 66조원으로 늘리고 우수한 기술을 가진 창업 중소기업 우대상품을 출시한다. 농협은행은 13일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으로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중소기업금융 종합지원 계획’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농협은행은 지난달 말 54조8000억원인 중소기업 대출을 2017년 말까지 66조원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성장주

2014-08-13 12:16
헌재 “채무자 고의파산, 채권자가 입증해야”

채무자가 빚 면제를 위해 고의 파산했다는 의심이 들 때 이를 채권자가 입증하도록 한 파산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왓다. 헌재는 채무자가 '파산 선고를 받아 모든 빚이 면책됐다'면서 빌린 돈을 갚지 않자 파산법 조항에 문제가 있다며 송모 씨가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로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송씨는 김모 씨에

2014-06-30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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