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범위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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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에만 ESG 공시법 3건…같은 로드맵, 다른 입법 설계

한정애안, 인증기관 등록·감독까지 구체화…김주영안은 Scope3·시행일정 명문화김태년안은 공시 근거·예측정보 면책 중심…정무위 병합심사서 세부조정 전망 정부가 지속가능성(ESG) 공시 최종 로드맵을 발표한 이후 관련 후속 입법이 잇따르고 있다. 사업보고서를 통한 법정공시와 2028년(2027 회계연도) 시행이란 큰 틀은 같지만 적용 대상과 면책, 인증체계

2026-08-31 05:00
정근식 "기본교육이 공교육 새 기준"…서울교육 2기 비전 선포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유아부터 평생교육까지 생애 전 주기에 걸쳐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기본교육'을 서울교육의 새 비전으로 제시했다.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받을 권리를 모든 생애 단계로 확장해 대한민국 공교육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정 교육감은 22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서울교육 2기 비전 선포 기자회견에서 '모두를 위한 기본교육,

2026-07-22 10:00
한국은 왜 '못 갚는 빚' 오래 안고 가나 [빚 탕감의 경제학]

작년 채무조정 요청률 고작 5%대…채무조정 신청주의 한계새도약기금도 대상 한정적…전문가 "탕감 대상 늘리고 선제적 정리 장치 강화해야" 장기연체 채무자를 구제할 제도는 이미 마련돼 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면책,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 채무조정 등이다. 그런데도 상환 능력을 잃은 채무자가 빚을 장기간 짊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다. 채무자가 직접 구제를 요

2026-07-21 05:00
ESG 관련 단체들 “공시 진전됐지만…스코프3·면책 보완해야”

KOSIF 등 주요 단체 공시 최종안 입장 발표공시대상 확대·법정공시 도입은 긍정 평가공시 정보 면책·스코프3 유예 기간 단축 요구 정부가 내놓은 지속가능성(ESG) 공시 로드맵 최종안에 대해 ESG 관련 단체들 사이에서는 공시대상 확대와 법정공시 도입은 진전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다만 2030년 연결자산총액 2조원 이상 확대가 ‘검토’에 그친 점과 도입

2026-07-08 19:08
포괄 면책에도 남는 그린워싱 책임…법정공시 실효성 시험대 [베일 벗은 ESG 공시 로드맵]

공시정보 포괄 면책도 그린워싱 예외·소송 리스크엔 무력업계 “법무 리스크 부담”…투자자 측 “면책 과도하면 실효성 약화” 지속가능성(ESG) 공시가 자본시장법상 사업보고서 체계로 편입되면서 책임 범위를 둘러싼 기업들의 법무 부담과 불확실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도입 초기 3년간 공시 정보 전체에 대해 손해배상·행정제재·형사처벌을 포괄 면책하는

2026-07-08 09:36
포용금융 책임자 도입 구체화…금융 공적역할 재정립 논의

감독총괄분과 첫 회의…CIFO 역할·내부통제 반영 방안 논의 금융사 검사·제재 면책 범위도 함께 논의 금융당국이 포용금융을 금융회사의 공적 역할과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으로 재정립하기 위한 전문가 논의에 착수했다. 금융회사 내 포용금융 책임자 도입 방안을 구체화하고, 관련 업무를 지배구조와 내부통제 체계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금융위원회는 6일 정

2026-07-06 15:00
금융위, AI 보안대응 경미한 전산장애 제재 안 묻는다

보안테스트·긴급패치 과정 장애, 요건 충족시 제재 면제경영진 책임·패치 우선순위 등 6대 대응요령도 배포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의 프런티어 AI 보안위협 대응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미한 전산장애에 대해 제재를 면책하기로 했다. 전산장애 우려로 보안테스트나 긴급 패치를 미루지 않도록 제도적 부담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6월30일 면책심의

2026-07-02 06:00
[데스크 시각] ‘카카오 공백’이 불러올 묵직한 질문

카카오가 창사 이래 첫 파업을 앞두고 있다. 노조는 10일 4시간 부분 파업과 집회를 예고했으며, 교섭 상황에 따라 수위를 높일 가능성도 열어두었다.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인 쟁의권은 존중받아야 마땅하다. 임금과 고용 안정, 보상 체계를 둘러싼 노사 갈등은 어느 기업에나 존재할 수 있는 문제다. 그러나 이번 파업을 단순한 한 기업의 내부 갈등으로만 바라볼 수

2026-06-09 06:00
“고의·중과실 아니면 면책”…현장체험학습 교사 보호 강화

보조인력 ‘50명당 1명→학급당 1명’ , 확대 전담인력 증원경찰청 수사지침도 손질…교원단체 요구 ‘완전면책’은 제외 교육부가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안전사고와 관련해 고의·중과실이 아닌 경우 교사의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수사 단계부터 전담 변호사를 지원하고 보조인력 배치 기준도 기존 ‘학생 50명당 1명’에서 ‘학급당 1명’으

2026-05-28 14:00
‘뛰지 마’만 남은 학교…피해는 결국 학생들 [사라지는 교실 밖 교실 下-①]

체험학습·운동장 활동 축소…학교 현장 곳곳 ‘위험 회피’ 확산청소년 신체활동 부족 심각…“놀이·관계 형성 기회까지 줄어”전문가 “교육보다 사고 우선 구조…공교육 위축 재설계해야” 학교 현장에서 현장체험학습과 운동장 놀이를 줄이거나 제한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학생들의 신체활동 감소와 사회성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고와 민원 부담을 줄이기

2026-05-22 06:00
안전대책 강화했지만...모호한 기준, 책임은 학교에[사라지는 교실 밖 교실 下-②]

“기준은 모호한데 책임은 명확”...재량의 함정늘어나는 매뉴얼·민원·법적 부담...“엄두 안 나는 야외교육”개인 책임에 두려운 현장...“정부 책임 함께 져야” 교육당국이 현장체험학습 안전 대책을 강화해왔지만, 실제 현장에선 모호한 기준과 과중한 책임이 교사들을 위축시키고 있다. 교사들은 “기준은 없고 책임만 있다”고 호소한다. 교실 밖 교육을 살리기

2026-05-22 06:00
“교사에 사고 책임 떠넘겨선 안돼”…교육부, 현장체험학습 정상화 논의

최교진 장관 “안전 담보 못하고 정상 교육활동도 저해”교육공동체 간담회 열고 교사 부담 완화·지원방안 논의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7일 현장체험학습 안전사고와 관련해 “운영 및 사고 책임을 교사 개인에게 지우는 방식은 결코 아이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으며 정상적인 교육활동도 저해한다”고 밝혔다. 2022년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안전사고 이후 교사 책

2026-05-07 16:30
이억원 “대도약 위한 핵심 과제”⋯금융위, 생산적 금융 실천과제 논의

5개 기관 '금융구조 TF' 연구결과 공개⋯정책 숙의·토론 과정 첫 생중계KDI "AI·디지털 기술패권 경쟁…맞춤형 혁신자본 공급 확대해야" 국내 산업 경쟁력과 경제 선순환을 끌어올리기 위한 생산적 금융 전환 논의가 본격화됐다. 금융당국은 자금이 첨단·벤처·지방·자본시장으로 흘러가도록 금융의 흐름을 재편해 산업 경쟁력과 국민 자산을 함께 키우겠다는 구상

2026-02-09 15:41
[단독] ‘서울 1.8조’ ‘강원 0원’...산은 투자액 88% 수도권 집중

10월말 기준 2.4조 중 수도권에만 2.1조 투입강원 투자 실적 전무... 전남·전북·제주 20억 그쳐지역특화 ‘V-Launch’ 직접 투자도 1%대 미미 한국산업은행이 지역균형발전을 내세운 정부 정책과 달리 투자금을 사실상 서울에 ‘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집행된 국내 투자액 중 수도권 비중은 90%에 육박했다. 정부가 지방 정책금융 공급

2025-12-04 05:00
양산시 옴부즈만, 적극행정 면책 규정 개선 권고

양산시 옴부즈만(대표 옴부즈만 한상철)이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규정 개선에 나섰다. 옴부즈만은 지난 15일 열린 제7차 회의에서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보호하는 면책 규정 보완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현행 '양산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5조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의견표명을 이행한 경우에만 면

2025-09-16 11:54
감사원, 정책 결정 감사 폐지…'공직사회 책임 부담 완화'

감사원은 6일 과도한 책임 추궁에 따른 공직사회 위축 등 부작용을 막고자 정책 결정에 대한 감사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한 차원에서 정책감사 폐지 등 제도 정비를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감사원은 먼저 '일한 잘못'에 대한 징계ㆍ형사책임 부담을 완화하고자 앞으로 '정책ㆍ사업 추진 과정에 빚어진

2025-08-06 15:23
[단독]‘마구잡이’로 4년 간 내준 43조…연체율 4배↑[부메랑된 부동산PF]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 2020년 0.55%→2023년 2.70%증권·저축은행, 연체율 크게 상승…은행·보험 잔액 비중 높아 금융당국, 급한 불 끄기 나서..."부동산 PF 신속한 연착륙 노력" 저금리 기조 속 부동산 경기 호황에 ‘마구잡이’로 늘려왔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이 금융권에 ‘시한폭탄’으로 돌아왔다. 2020년말 92조 원 규모

2024-05-03 05:00
금융당국, PF사업장에 돈 넣는 금융사에 '당근'

다음달 중순 PF정상화 방안 발표…투자한도·면책범위 확대 금융당국이 은행과 보험 등 금융권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신규 자금이 수혈되 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신규 투자자금 건전성 분류를 '정상'으로 해주고, 투자한도를 한시적으로 풀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9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5월 중순 발표 예정인 'P

2024-04-29 11:35
당정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흉악범 전담 교도소 추진”

피해자 치료비 지원 확대현장 대응 경찰관 법률 지원 확대 국민의힘과 정부는 22일 ‘묻지마 범죄’를 막기 위해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도입하고 흉악범 전담교도소를 운영하기로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묻지마 흉악범죄 대책 마련 당정협의회’를 마치고 “피해자 보호, 범죄 발생 억제, 범죄자 처벌 강화 세 가지를 집중 논의

2023-08-22 13:53
포문 열리는 대정부질문...'정쟁' 싸움 소용돌이 예고

19일부터 4일간 국회 대정부질문 열려여야, 민생 주도권 확보 경쟁…세제개편안ㆍ법인세 인하 등 쟁점 산적윤석열 vs 이재명 '정쟁'도 격화할듯 국회 대정부질문이 19일부터 4일간 열린다. '야당의 시간'이라고 불리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야는 치열한 전초전을 벌일 전망이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 대표와 관련한

2022-09-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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