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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탁 국토 1차관 "서울 주택공급 반등세⋯체감할 수 있는 성과 만들 것"

서울 인허가 40%·착공 41% 증가3기 신도시 7300가구 착공 본격화민간 정비사업 1만7000가구 공급 진척 서울 주택공급 선행지표인 인허가와 착공 실적이 지난해보다 4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공공주택과 민간 정비사업을 중심으로 공급 회복세를 이어가는 한편 실제 분양과 입주까지 연결해 공급 확대 효과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16일 국

2026-10-16 16:00
주택·부동산업계 “정부 주택공급·금융대책 환영…민간 공급 여건 개선”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디벨로퍼협회가 정부가 발표한 주택 공급 및 금융 대책에 대해 민간 주택공급 여건을 개선하는 방안이라며 환영했다. 3개 협회는 13일 공동 입장문을 통해 정부의 ‘전ㆍ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에 대해 “현 주택시장을 진단하고 시장 안정을 위해 민간 부

2026-08-13 15:40
다가구 4층까지 짓고 부담금 면제⋯‘사라진 빌라’ 공급 되살린다 [8·13 대책]

다가구 3→4층·건축면적 660→1000㎡ 미만 완화2027년 착공 주거시설 개발부담금 100% 면제정부, 2030년까지 수도권 일반주택 13만가구 착공 지원 정부가 공급 절벽에 놓인 빌라·다가구 등 비아파트 주택을 되살리기 위해 건축 규제부터 금융·세제까지 전방위 지원에 나선다. 다가구주택은 기존보다 한 층을 더 지을 수 있도록 하고 다세대·다가구의

2026-08-13 15:12
수도권 23만 가구+α 추가 공급⋯부동산 돈줄 ‘선별 확장’ [종합] [8·13 대책]

신규 택지 10만 가구 확보올해 7.3만가구+α 추가 발표PF 금융지원 47.8조원+α로 확대정비사업·비아파트도 지원 강화 정부가 수도권 신규 택지 10만 가구를 포함해 총 23만 가구+α 규모의 주택을 수도권에 추가 공급한다. 신규 공공택지는 물론 기존에 발표한 주요 공급 부지의 사업 절차도 대폭 단축해 2030년까지 착공하기로 했다. 주택 공급의 ‘돈

2026-08-13 15:02
삼성전자, 사내 주택대출 '면적 제한' 완화 검토…광주 등 사업장 지역 제외

삼성전자가 무주택 임직원을 위한 사내 주택자금 대출 제도에서 광주 등 일부 사업장 소재 지역에 대해 주택 면적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 사업장의 주거 여건을 반영해 실질적인 지원 효과를 높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노동조합과 사내 주거안정 지원 대출 제도의 세부 운영 방안을

2026-07-14 13:53
[증시키워드] 삼성전자, 집값 우려에 ‘사내대출 제한’ 속⋯SK하이닉스 美 상장 수수료에 쏠린 투심

지난주 코스피 지수가 급락했다가 5%대 상승하며 8000선으로 복귀한 가운데, 투자자들의 관심은 대규모 자금 조달과 공급망 재편 등 대형 이슈를 발표한 종목으로 쏠렸다. 6일 네이버페이증권에서 검색 상위에 오른 종목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한화오션, 에코프로 등이다. 삼성전자가 무주택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사내 주거안정대출 대상 주택을

2026-07-06 07:34
주택 공급 속도 높인다⋯국토부, 소음 측정·이격거리 규제 정비

정부가 주택건설 기준을 현실에 맞게 손질한다. 소음 측정 기준과 공장 인근 이격거리 등 주택 공급 현장에서 걸림돌로 지적돼온 규제를 완화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10일부터 40일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국토부는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신속히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2026-02-09 11:00
농지 규제 풀고 AI 방역까지…농식품부, 적극행정 성과 속도

2025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16건 선정농업진흥지역 규제혁신·AI 기반 조류인플루엔자 예측·대출기한 자동연기 등 정부가 농업진흥지역 규제 완화부터 인공지능(AI) 기반 방역, 농업인 대출기한 자동연기까지 현장에서 바로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성과를 대거 발굴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4~10월 추진된 100건의 적극행정 과제 가운데 민간전문가 평가와 20

2025-11-19 13:26
미아역 일대 지구단위계획 손질…보행환경·개발여건 개선

서울시가 미아역 일대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며 역세권 상권 활성화와 민간 개발 촉진에 나선다. 시는 10일 열린 제1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미아역 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1일 밝혔다. 대상지는 지하철 4호선 미아역과 도봉로 버스 중앙차로 등 대중교통 인프라가 집약된 지역이다. 인근에는 주변 저층 주거지에 신속통합기획

2025-09-11 10:00
서울시, 마곡 지식산업센터 규제 대폭 완화⋯입주 업종 제한 풀어 공실 해소

서울시가 마곡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를 활성화하기 위해 핵심 규제들을 과감히 철폐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규제 완화의 핵심은 △기업별 임대 상한 면적(120㎡) 폐지 △근린생활시설 설치 면적 상한 확대(최대 10%) △식당, 카페 등 음식점 입점 허용 △입주 가능 업종 확대 등이다. 먼저, 기업당 전용면적 120㎡ 이하로 묶여있던 임대 면적 제

2025-08-24 11:15
가공ㆍ처리시설 면적 등 농지 입지규제 풀고 외국인 식당 홀서빙 허용 [하반기 달라지는 것]

농업진흥지역에 폭염·한파 쉼터를 설치하고 가공·처리시설 등의 면적 제한이 완화되는 등 농지 입지규제가 완화된다. 현재 주방보조에 허용된 음식점업 고용허가 외국인 근로자의 직무 범위를 홀서빙까지 확대한다. 정부는 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이중 농림·수산·식품 분야를 보면 폭염, 한

2025-07-01 10:00
인천·부산진해·경기·광주, 경제자유구역 성과평가 'S등급' 선정

2024년 경제자유구역 성과평가 결과, 인천·부산진해·경기·광주 경제자유구역청이 최고 등급인 ‘우수기관(S등급)’으로 선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제144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열고 전국 9개 경제자유구역청의 2023년도 경영관리 실적과 단위지구별 개발성과를 종합 평가해 이 같은 결과를 확정했다. 인천경제청은 바이오 산업의 초격차 확대와 문화

2025-06-26 17:00
부동산 정리 나서는 은행권…자산효율화 '고삐'

KB국민은행 포트폴리오 분석 외부 용역 선정 착수은행권, 부동산 매각ㆍ임대·개발 '투자형 자산 전환'"보통주자본비율 비롯 건전성 지표 개선 시급 상황" 은행권이 활용도가 떨어지는 부동산을 정비·매각해 자산 효율화를 꾀하고 있다. 디지털 영업 확대와 오프라인 점포 통폐합 기조 속에서 유휴 부동산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1

2025-06-16 05:00
비수도권 외국인투자 유치하면 특구 면적 제한 풀린다

정부가 외국인투자를 유치한 지방에 대해 기회발전특구 지정 면적을 넓힐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기회발전특구의 면적 상한을 일부 완화하고 지정 요건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은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확정하고,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회발전특구는 수도권 외 지방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

2025-06-11 11:00
서울시, 3년간 용적률 최고 300% 완화…소규모 건축 '숨통'

서울시가 침체한 건설 경기를 살리고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에 속도를 내기 위해 소규모 건축 용적률을 3년간 최대 300%로 완화한다. 서울시는 올해 2월 발표한 규제철폐안 33호 '소규모 건축물의 용적률 한시적 완화'를 위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19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 내용의 핵심은 소규모 건축물 용적

2025-05-18 11:1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7일 ~ 4월 11일)

◇기획재정부 7일(월) △경제부총리 14:00 모듈러주택 현장방문(비공개) △KDI 경제동향(2025.4) △한일중 및 아세안+3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부총재회의 참석 △최상목 부총리, 모듈러 주택 현장 방문 8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5:00 대외경제자문회의(비공개) △2024회계연도 국가결산 국무회의 심의‧

2025-04-06 09:10
용적률 400%·복합개발 허용 …서울시, 준공업지역 개발 가속

서울시가 준공업지역의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려 새로운 거점으로 조성하려고 마련한 제도 개선방안이 본격적인 시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서울시의회 서상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27일 개정·공포되며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개정으로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

2025-03-27 09:00
지역특산주 원료 규제 완화…개발제한구역 내 스마트팜 설치 허용

지역특산주 원료 규제를 완화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스마트팜 설치를 허용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박범수 차관 주재로 7차 농식품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열고 민생 안정, 농산업 구조혁신 및 농촌경제 활력 증대를 위해 파급효과와 중요도·시급성이 높은 규제혁신 과제 54개를 확정했다. 규제혁신 과제의 주요 내용을 보면 농업인 소득·경영 및

2025-03-24 16:00
‘전용 85㎡까지 확대’…도시형 생활주택 면적 제한 완화 개정안, 21일 시행

국토교통부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축 면적 제한을 완화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2024년 8·8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수요가 많은 중･소형 평형(전용면적 85㎡ 이하)의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했다. 21일 이후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변경승인·허가 포함)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

2025-01-20 11:00
해수부, 기후변화 첫 대책 발표…양식장 이전 확대ㆍ피해복구 금융지원 강화

정부가 수산업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기후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은 기후변화 복원해역으로 지정해 양식장 이전을 지원하고 어획량 감소 등에 따른 피해복구를 위한 금융지원을 확대한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수산물 생산 370만 톤을 유지하고 어가소득 6500만 원 달성, 수산물 물가관리품목 소비자물가지수 2%대 유지를 한다는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5

2024-12-0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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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귀촌, 어디에 어떻게 꾸릴 것인가

귀농이나 귀촌을 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이 살 집이다. 기존 주택을 살 수도 있고, 새로 지을 수도 있다. 또 현장에서 건축을 할 수도 있고, 이동식으로 구입해 설치하는 경우도 있다. 주택을 이동식으로 짓는 사람들도 최근 많이 늘었다. 집을 이동식으로 짓더라도 현장에서 건축하는 것과 똑같이 건축신고를 한 후 설치해야 한다. 건축신고를 하려면

2021-03-29 15:46
근린생활시설에 학원 여러 개 창업할 수 있다

#1. L씨는 집 근처에 수학학원을 차리기로 하고상가를 얻어 계약금을 내고 시설공사까지 마쳤다. 그런데 구청이 제동을 걸었다. 　L씨가 입주하려는 상가 위층에 피아노학원이 있어 창업이 어렵다는 것이었다. L씨는 계약금에 시설공사비까지 날려야 할 판이다. 　#2. J씨는 운영하던 당구장 매출이 줄자 이를 PC방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그러나 PC방으로 업

2014-03-19 10:09
[갑오년 부동산 이젠 달리자]취득세 인하… 전세보증금 9500만원까지 보호

부동산 시장은 제도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대표적인 규제 업종이다 보니 제도가 변경되면 시장의 흐름 자체가 바뀌기도 한다. 때문에 새 정부가 출범한 2013년 부동산 시장은 시장 활성화라는 취지 아래 거래 활성화 방안과 규제 완화책이 잇따랐다. 정부는 주택가격 상승기에 도입된 각종 규제들을 손질하고 매매수요 진작을 위한 파격적인 금융·세제 혜택을 지원하기

2014-01-13 1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