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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버거병' 맥도날드 오염 패티 납품업체 임직원들 2심서 감형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 선고, 1심보다 6개월 감형명승식품에 대한 벌금은 4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여피해 사건은 법률 개정 이전 발생…법 적용 어려워음식이 오염될 만한 사정 있다면 판매하면 안 돼 '햄버거병'으로 불리는 용혈성요독증후군(HUS)을 유발했다는 의혹을 받는 패티 납품업체 임직원이 2심에서 감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

2022-02-10 11:05
검찰, '햄버거병 의혹' 맥도날드 재차 무혐의

검찰 "초기 역학조사 부실로 인과관계 인정 어렵다"맥도날드 상무 등 공무집행방해 혐의 기소부적합 패티 재고 소진됐다" 거짓말 이른바 '햄버거병' 논란을 재수사한 검찰이 한국맥도날드 법인을 재차 불기소 처분했다. 피해자들이 먹은 햄버거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오염된 패티 물량을 속여 행정처분을 피한 점은 공무집행을

2021-04-30 16:14
[종합] '맥도날드 불량 패티' 납품 업체 관계자들 1심 유죄

대장균 오염 가능성이 있는 햄버거 패티를 한국맥도날드에 대량 납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식품업체 관계자들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26일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쇠고기 패티 납품업체 맥키코리아 경영이사 송모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 회사 공장장과 품질관리 팀장도 각

2021-01-26 16:20
'맥도날드 불량 패티' 납품 업체 관계자들 1심 유죄

대장균 오염 가능성이 있는 햄버거 패티를 한국맥도날드에 대량 납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식품업체 관계자들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26일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쇠고기 패티 납품업체 맥키코리아 경영이사 송모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 회사 공장장과 품질관리 팀장도 각

2021-01-26 15:01
[오늘의 재판 일정] '해외 원정도박’ 세종공업 총괄 사장 특경법상 횡령 선고 공판 등

▲오전 9시 50분, ‘100억 해외 원정도박’ 세종공업 총괄 사장 박모 씨. 특경법상 횡령 등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10부 505호. ▲오전 10시, ‘군 사이버사 정치개입’ 김관진 외 2. 정치관여 등 첫 공판. 서울고법 형사13부 312호. ▲오전 10시, 10분, 신일공영 외 1. 건설산업시본법 위반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9부 421호

2019-06-20 09:16
[오늘의 재판일정]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장 업무방해 선고 공판 등

▲오전 10시 ‘공정위 취업특혜’ 정재찬 전 공정위원장 외 11, 업무방해 등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311호 ▲오후 2시 ‘박원순 제압문건’ 원세훈 전 국정원장 외 2, 국가정보원법위반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오후 2시 ‘국정원 특활비 상납’ 김성호 전 국정원장 특가법상 국고손실 등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

2019-01-31 09:21
[오늘의 재판 일정]한국닛산 자동차관리법위반 공판 등

▲오전 10시 ‘기무사 댓글 공작’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오전 10시 ‘삼성 노조 와해’ 최평석 삼성전자서비스 전무 외 3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17호 ▲오전 10시 ‘화재 간접 피해’ BMW 차주 박모 씨 외 48명, BMW코리아 등 상

2018-11-27 09:23
‘맥도날드 불량 패티’ 납품업체 “햄버거병 사태, 제도 미비 때문”

맥도날드에 불량 햄버거 패티를 납품한 혐의로 기소된 납품업체 측이 일명 ‘햄버거병 사태’는 법이 미비해 발생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경진 부장판사는 18일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웡백키옹 맥키코리아 대표이사와 실질 운영자 송모(58) 씨, 공장장 황모(42) 씨, 품질관리과장 정모(39) 씨에 대한 4차

2018-09-18 16:00
[오늘의 재판 일정]‘맥도날드 햄거버 패티 납품’ 맥키코리아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공판 등

▲오전 10시 '국정원 특활비 상납' 남재준 외 5, 국정원법 위반 항소심 3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 312호 ▲오전 10시 ‘국정원 외곽단체 운영’ 원세훈 전 국정원장 외 2, 국정원법 위반 등 1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423호 ▲오전 10시 ‘군 사이버사 정치개입’ 김관진 외 2, 정치관여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

2018-09-18 06:47
[오늘의 재판 일정] ‘고객 정보 유출’ 홈플러스 도성환 전 사장,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항소심 선고 공판 등

▲오전 10시 ‘뇌물수수’ 이명박 전 대통령, 특가법상 뇌물 등 2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417호 ▲오전 10시 30분 ‘용산 일가족 살해’ 정모 씨 외 1, 존속살해 등 항소심 1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2부, 302호 ▲(선고)오전 11시 '1억 원대 횡령 변호사' 김모 씨, 업무상 횡령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513호

2018-08-16 06:30
‘맥도날드 패티’ 대장균 점검 공방...맥키코리아“고의 없었다”

맥도날드 햄버거 패티의 대장균 검사 책임을 놓고 패티를 납품한 맥키코리아와 검찰측이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경진 부장판사는 7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맥키코리아 대표이사 웡백키옹 씨와 실질 운영자 송모(58) 씨, 공장장 황모(42) 씨, 품질관리과장 정모(39) 씨에 대한 2차 공판을 열었다.

2018-06-07 17:25
“‘햄버거병’ 맥도날드 ‘위험의 외주화’ ... 판매업체도 형사 처벌 해야”

검찰이 햄버거병 사건과 관련해 맥도날드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 처분한 것을 계기로 식품안전관리 외주화의 문제점이 계속해서 지적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권미혁·김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오후 국회에서 ‘오염 패티 햄버거 판매한 맥도날드 책임은?’이란 제목의 토론회를 공동 주최하고 햄버거병 사건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권 의원은 인사

2018-04-04 14:00
檢 "햄버거병 증거 부족 맥도날드 처벌 못해"

검찰이 덜 익은 패티가 들어간 햄버거를 먹고 신장 장애를 입은 이른바 '햄버거병'(용혈성요독증후군·HUS)과 관련해 한국맥도날드를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식품·의료범죄전담부(부장검사 박종근)는 피해자들의 상해가 한국맥도날드의 햄버거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부족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국내 피해

2018-02-13 14:59
[단독] 검찰 "햄버거병, 맥도날드에 책임 못 묻는다"…불기소 처분 예정

검찰이 덜 익은 패티가 든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고 이른바 '햄버거병'(용혈성요독증후군·HUS)에 걸렸다는 의혹 관련 맥도날드 측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잠정 결론냈다. 23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박종근)는 이르면 다음 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당한 한국맥도날드에 대해 무혐의로 판단, 불기소 처분할 예정이

2018-01-23 10:12
검찰 '햄버거병' 맥도날드 직원들 조사...이르면 이달 중 결론

검찰이 맥도날드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하는 등 이른바 '햄버거병'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조사 내용을 토대로 이르면 이달 중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1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박종근)는 최근 맥도날드 측 관계자들을 피고소인과 참고인 신분으로 잇따라 불러 조사 중이다. 검찰이 수사 중인 '용혈

2018-01-11 12:16
'햄버거병' 맥도날드 패티 납품업체 임직원 3명 또 구속 면해

맥도날드에 햄버거용 패티를 납품한 맥키코리아 임직원 3명이 또 다시 구속을 면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에도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기각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1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맥키코리아 실질 운영자 송모(58) 씨, 공장장 황모(42) 씨, 품질관리과장 정모(39) 씨에 대

2018-01-11 07:19
검찰, 맥도날드 패티 납품업체 임직원 구속영장 재청구

검찰이 맥도날드에 햄버거용 패티를 납품한 맥키코리아 임직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박종근)는 8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맥키코리아 실질 운영자 송모(58) 씨, 공장장 황모(42) 씨, 품질관리과장 정모(39)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송 씨 등은

2018-01-08 16:35
맥도날드, 맥키코리아 햄버거 패티 수급 중단… 신규 업체로 전환

맥도날드가 햄버거 패티 납품업체를 맥키코리아에서 다른 신규 업체로 전환한다. 맥도날드는 1일 “기존 패티 제조사인 맥키코리아로부터의 공급을 잠정적으로 중단한다”고 밝혔다. 엄격한 품질과 식품 안전 검사를 통과한 신규 업체로 전환할 계획이다. 회사 측은 “고객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식품의 품질 및 안전과 관련해 당사의 요구 기준에 들어맞는 제품을 공

2017-12-01 1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