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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 2건 추가 회부 ...재건축조합 무상양도·압수영장 사본교부 사건

총 3건 전원재판부 회부…지금까지 523건 각하재건축조합 무상양도·압수수색 영장 사본 교부 사건 헌법재판소가 법원 판결 2건을 전원재판부에 추가로 회부했다. 1호 사건이었던 ‘녹십자 백신 입찰담합 과징금 사건’을 포함해 총 3건이 본안 심리에 회부됐다. 헌재는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 측이 제기한 재판 취소 사건과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특검의 압

2026-05-12 18:43
李대통령, 비거주 1주택 논란 직접 진화…"투기 아닌 거래 정상화" [SNS 정책 레이더]

토허구역 '실거주 의무' 완화 검토…거래절벽 해소 카드"매물 잠김 풀릴 수도" vs "핵심지역 효과 제한적"실거주 원칙 유지 속 거래 정상화 시험대 오른 정부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의 비거주 1주택 매매 허용 방침을 두고 "사실상 갭투자 허용한 것이 아니냐"이라는 비판이 나오자 직접 반박에 나섰다. 거래절벽 해소를 위한 제한적 보완 조치가 투기 조장 논란으

2026-05-11 12:54
李대통령, 비거주 1주택 논란 직접 진화…"투기 아닌 거래 정상화"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의 비거주 1주택 매매 허용 방침을 두고 "사실상 갭투자 허용한 것이 아니냐"이라는 비판이 나오자 직접 반박에 나섰다. 거래절벽 해소를 위한 제한적 보완 조치가 투기 조장 논란으로 번지자, 이 대통령이 직접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정책 취지 설명과 여론 진화에 나선 것이다. 이 대통령은 11일 자신의 X(엑스, 옛 트위터)

2026-05-11 08:27
전세살기도, 집 사기도 힘들다…서울 무주택자 ‘이중고’

서울 전셋값 10년만에 상승률 최고매매가격 뛰고 대출 여건도 불리임대차 시장 불안에 주거비 상승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무주택 실수요자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집값 부담에 매수 시점을 늦추고 전세 시장에 머무르려 해도 전셋값 상승과 매물 감소가 겹치면서 임차 부담이 커지고 있어서다. 10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5월 첫째 주(4일 기준) 전국 주간

2026-05-11 07:00
대법 “신탁사 ‘책임한정특약’, 수분양자에 충분히 설명 안 하면 효력없어”

부동산신탁사가 수분양자와의 계약서에 ‘책임한정특약’을 명시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수분양자에게 불리하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면 부동산 계약 해지에 따른 배상 책임 등이 면제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3부(이숙연 주심 대법관)는 지식산업센터 수분양자 A씨가 코리아신탁을 상대로 제기한 매매대금 반환

2026-04-26 09:00
비강남도 분양가 20억원 시대…높아지는 실수요자 내 집 마련 ‘문턱’

서울 민간아파트 1년 평균 분양가 최고치고분양가에 자금 부담↑⋯청약 수요도 이탈 서울 아파트 분양가가 가파르게 치솟으면서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문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고분양가와 대출 규제까지 맞물리며 자금 부담 탓에 청약 당첨 이후에도 집을 마련하기 쉽지 않은 흐름이다. 20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서울 민간아파트의 최근 1년 평균

2026-04-20 15:48
한앤코, KG스틸에 케이카 매각…5500억 규모

사모펀드운용사(PE) 한앤컴퍼니가 케이카를 KG스틸에 매각한다. 인수 8년 만에 투자금 회수(엑시트)에 성공했다. 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케이카는 최대주주인 한앤코오토홀딩스가 자사 보통주 3524만5670주(지분 72.19%)를 KG스틸에 매각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매매대금은 5500억원으로, 주당 1만5605

2026-04-01 08:51
모트렉스, 자회사 통해 두올 인수 타진…자산 1조 그룹사 도약 분수령

자회사 모트렉스이에프엠 통해 지분 47.59% 인수 MOU인수 시 그룹 합산 자산 1조4000억 상회 예상 차량용 인포테인먼트(IVI) 전문기업 모트렉스가 자동차 내장재 전문업체 두올 인수를 타진하며 2년여 만에 대형 인수합병(M&A) 시계를 재가동했다. 이번 인수가 성사될 경우 모트렉스는 자산 규모 1조원을 훌쩍 넘어서며 중견 그룹사로의 도약을 위한 결

2026-03-10 15:10
민희진, "분쟁 종료하자" 제안⋯하이브는 292억 공탁금 걸어 '또 엇갈림'

하이브가 민희진 오케이 레코즈 대표와의 풋옵션(주식 매수 청구권) 소송 1심서 패소한 가운데 법원에 공탁금을 납부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하이브는 서울중앙지법에 재판상 보증 공탁금 292억5000만원을 납부했다. 판결이 확정되기 전 민 대표에게 풋옵션 대금이 가집행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하이브는 민 전 대표에게 2

2026-02-26 00:55
민희진 '6분 컷' 기자회견⋯"하이브, 256억 포기할 테니 소송 멈춰라" [종합]

민희진 오케이 레코즈 대표(전 어도어 대표)가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하이브 측에 '풋옵션 256억원을 포기할 테니 모든 분쟁을 끝내자'는 취지로 제안했다. 민 대표는 이날 서울 모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하이브와의 풋옵션 소송 1심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민 대표가 직접 기자회견에 등장한 건 2024년 5월 하이브의 임시주주총회 관련 기자회견

2026-02-25 14:40
민희진, 25일 기자회견…승소 입장 밝힌다

민희진 오케이 레코즈 대표가 기자회견을 열고 하이브와의 풋옵션 소송 1심 결과 및 향후 계획을 직접 설명한다. 24일 오케이 레코즈에 따르면 민 대표는 25일 서울 모처에서 최근 선고된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 판결과 관련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12일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2026-02-25 10:34
하이브-민희진 갈등에 뷔 소환⋯"매우 당황스러워" 난색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와의 250억원대 풋옵션 분쟁에서 승소한 가운데, 판결문 속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뷔와 나눈 메신저 내용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뷔는 직접 당혹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20일 뷔는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 "제 지인이었기에 공감하며 나눴던 사적인 일상 대화의 일부다. 저는 어느 한쪽의 편에 서려는 의도가

2026-02-20 14:16
[공시] 태광산업, 애경산업 지분인수 금액 2350억→2237억 조정

태광산업은 19일 애경산업 발행주식에 대해 기존 2350억원이던 취득금액을 2237억원으로 낮추고, 취득 예정일을 기존 2월 19일에서 3월 26일로 정정한다고 공시했다. 자기자본 대비 취득 비율도 5.85%에서 5.57%로 감소했다. 이번 정정은 합의에 의한 매매대금 조정과 취득예정일자 변경에 따른 것이다.

2026-02-19 17:56
민희진, 하이브에 '풋옵션' 승소 심경⋯"이젠 제자리로, 사랑하는 일 할 것"

민희진 전 어도어, 현 오케이레코즈 대표가 하이브와의 풋옵션 관련 소송 1심에서 승소한 것에 직접 입장을 밝혔다. 12일 민 전 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오늘 법원의 결정을 전해 들었다. 우선 긴 재판 과정을 거쳐 공명하게 시시비비를 가려주신 재판부께 진심으로 큰 감사를 드린다”라고 인사했다. 민 전 대표는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 주주간 계약의 정당성

2026-02-12 20:21
'풋옵션 소송 승소' 민희진 측 "과거 분쟁 아닌 미래 향해 나아갈 것" [전문]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 레코즈 대표)가 하이브와의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관련 민사 소송 1심에서 승소한 가운데 소속사가 공식 입장을 밝혔다. 12일 오케이 레코즈는 "먼저 신중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며 "이번 판결을 통해 주주간 계약의 유효성과 풋옵션 권리의 정당성이 확인된 점에 대해 재판부의 결정을 존

2026-02-12 14:30
민희진, 255억 주식소송 승소...법원 "하이브 주장 추상적·증거 부족"

法 "표절·음반 밀어내기 문제제기는 정당한 경영상 판단"法 "민희진, 하이브 동의 전제 하에 어도어 독립 모색"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약 260억원대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을 둘러싼 하이브와의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과 민 전

2026-02-12 14:01
하이브, '풋옵션 소송' 패소에 "유감⋯항소 등 법적 절차 진행 예정"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 레코즈 대표)가 하이브와의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관련 민사 소송 1심에서 승소한 가운데 하이브가 유감을 표했다. 하이브 측은 12일 공식 입장을 내고 "당사 주장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며 "판결문 검토 후 항소 등 법적절차 진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1부는 이날 오전 하이

2026-02-12 13:38
케이카, 마이크 등록 '10만' 돌파⋯차량관리 플랫폼 자리매김

케이카는 카 라이프 파트너 서비스 ‘마이카’ 누적 등록 대수가 10만 대를 넘어섰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4월 정식 론칭 이후 이용자가 꾸준히 늘며 차량관리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다. 마이카는 차량 시세와 사고 이력, 정비 일정, 리콜 정보 등 차량 관리에 필요한 핵심 정보를 한 번에 제공하는 통합 서비스다. 케이카 공식 애플리케이션을 통

2026-01-20 08:56
환치기부터 편법 증여까지…외국인 오피스텔·토지서도 위법사례 88건 적발

A 국적의 한 외국인은 서울 일대에서 주택 4채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매매대금 총 17억3500만 원 가운데 약 5억7000만 원을 해외에서 조달했다. 해당 금액은 해외 송금과 함께 같은 국적 지인들을 통해 국내로 반입된 것이었다. 또 다른 B 국적 매수인은 서울의 한 단독주택을 125억 원에 매수하면서 자금 조달 방식으로 전액 예금을 활용했다고 신고했

2025-12-30 11:00
차AI헬스케어, 카카오헬스케어 지분 인수 거래 종결

차AI헬스케어는 23일 차바이오그룹의 차케어스와 함께 참여한 카카오헬스케어 지분 인수와 관련 구주 매매대금 납부를 완료하고, 해당 거래를 최종 종결했다고 24일 밝혔다. 회사 측에 따르면 이번 거래 종결은 앞서 체결된 지분 인수 및 전략적 협업 계약에 따른 후속 절차로, 계약상 정해진 구주 매매대금 납부가 모두 이행됨에 따라 주요 거래 조건이 최종적으

2025-12-24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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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농지와 산지’ 노후를 지켜주는 든든한 연금

고령화된 농촌에서 농지와 산지는 소중한 자산이다. 하지만 땅이 있어도 현금흐름이 부족한 시니어들이 많다. 정부가 운영하는 ‘농지연금’과 ‘산지연금’ 제도는 농지와 산지를 연금으로 바꿔준다. 농지연금이 농지를 담보로 매달 돈을 받는 ‘농업인 전용 주택연금’이라면, 산지연금은 산지를 정부에 팔아 10년간 나눠 받는 방식이다. 지방에 거주하는 시니어의 고민을 해

2026-04-15 06:00
Q&A로 풀어보는, 일상 속 상속·증여 흔한 고민들

얼마 전 집안 어른의 50년 지기 고향 친구분에게 상속·증여 관련하여 상담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나이는 76세, 배우자는 얼마 전 먼저 하늘나라로 가버렸고, 슬하에 삼 남매를 두고 있다. 큰아들은 이제 곧 오십이 되고, 작은아들은 40대 중반, 막내딸은 30대 후반이다. 큰아들은 대학교에 다니는 딸 하나, 고등학교 다니는 아들 하나를 두고

2025-05-20 08:41
가족 간 부동산 거래, 절세의 비법

최근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은 부동산 직거래가 늘고 있는 가운데, 가족,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 사이 증여세를 아끼기 위해 부동산 거래를 가장하는 ‘편법 증여’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불법 의심 아파트 직거래 조사’를 살펴보면, ‘특수관계인 간 직거래를 통해 편법 증여한 경우’는 위법 의심 거래 가운데 두 번째로 많은 유형이었

2023-03-06 09:00

넥스블록

이준행 전 고팍스 대표 “FIU 수리 뒤 4개월, 상환 지연 방치됐다”

토큰스왑·주식매매 ‘두 계약’이 핵심…상환·대금 이행 지연 주장기업가치 4000억→80억 환산 논쟁…디스카운트 차액 ‘680억’ 언급피해자 3000명 상환 지연 주장…제네시스 채권 매각·FIU 절차 쟁점 고팍스 전 경영진이 바이낸스의 고팍스 인수 거래 과정에서 고파이(GoFi) 미지급금 상환과 주식매매대금 지급이 지연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준

2026-02-23 13:20
“가상자산사업자 27개 외 모두 불법…텔레그램 조심해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텔레그램·오픈채팅방 등에서 활동하는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FIU는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신고된 27개 가상자산사업자를 제외하고, 내국인을 대상으로 가상자산을 매매·교환(중개·알선 포함)하는 모든 영업행위는 불법이라고 2일 밝혔다. FIU는 최근 텔레그램, SNS, 유튜브 등을 통해 미신고

2025-12-03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