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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과일·식품원료 관세 인하 연장…전세사기법·간호법 최우선 추진”
    당정 “과일·식품원료 관세 인하 연장…전세사기법·간호법 최우선 추진”
    이날 회의 안건으론 △최근 물가동향 및 대응방향 △군 안전사고 재발 방지 대책 △의료개혁 추진계획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이 올랐다. 먼저 당정은 최근 일부 농산물 가격이 높아 여전히 체감물가가 부담되는 수준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그에 따라 당은 6월로 종료될 예정인 신선과일 등 과일류와 주요 식품원료에 대한 관세 인하를 하반기까지...
    2024-06-02 17:01
  • 사기에 시달리고 돈은 못 벌고…"다시 짐 싸자" [사라지는 농촌, 멀어지는 귀농·귀촌]
    사기에 시달리고 돈은 못 벌고…"다시 짐 싸자" [사라지는 농촌, 멀어지는 귀농·귀촌]
    피해 유형 다양…텃세 방지법은 폐기 처분 위기귀농·귀촌 대책 수혜율 10% 밑돌아…맞춤형 정책 필요 올해 3월 경북 의성에서 20대 청년 농부가 숨지는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귀농·귀촌 과정에서의 문제점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 청년은 농업고등학교와 농업대학을 나와 농업인의 길을 선택했지만 청년 농업인 단체와의 갈등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등졌다....
    2024-05-31 06:00
  • 서울시 올해 첫 추경 1조5110억원 편성…민생경제 회복·취약계층 지원 전력
    서울시 올해 첫 추경 1조5110억원 편성…민생경제 회복·취약계층 지원 전력
    경제위기는 취약계층에 더 빠르고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장애인, 어르신, 결식 우려 아동 등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을 신속하게 추진한다. 아울러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 지원 등 서울시 핵심 비전인 약자와의 동행도 이어간다. ◇안전분야 1137억원...전동차 신규 투입·노후 하수관 정비 사회적 안전망을 적기에...
    2024-05-27 11:15
  • 한덕수 "내일부터 군의관 120명 추가 파견…필수진료과목 순환당직제 검토"
    한덕수 "내일부터 군의관 120명 추가 파견…필수진료과목 순환당직제 검토"
    한 총리는 "의료공백 상황에서 가장 불안하고 힘든 분들은 중증‧희귀‧난치질환자와 그 가족분들"이라며 "정부는 이분들이 안심하고 제때 적절한 치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피해신고지원센터를 통한 1:1 맞춤형 지원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월 피해신고지원센터를 설치해 총 2996건의 상담을 진행했으며 4월부터는 17개 시...
    2024-05-22 14:56
  • 서울시, ‘폭염·수방·보건’ 여름철 종합대책 본격 가동…기후 취약계층 집중
    서울시, ‘폭염·수방·보건’ 여름철 종합대책 본격 가동…기후 취약계층 집중
    폭염·수방·보건 3대 분야를 핵심축으로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특히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12일 서울시는 올해 여름철 종합대책으로 폭염, 수방, 보건 분야 11개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오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간 가동된다. 우선 폭염취약계층을 위해 무더위쉼터를 확대하고, 전기료도 지원한다. 시는 복지관·경로당...
    2024-05-12 12:1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9일 ~ 5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9일 ~ 5월 3일)
    연구 지원 △중견기업 맞춤형 지역인재 양성과 첨단 기술개발 추진 2일(목) △산업부 장관 10:00 산업부-서울시 녹색도시컨퍼런스(서울시청), 14:00 LG디스플레이 현장방문(파주) △산업부 1차관 09:00 차관회의(서울), 14:30 제2차 전략기획투자협의회(서울) △산업부 2차관 11:00 국제전기전력 전시회(코엑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건물 컨퍼런스 개최...
    2024-04-28 08:57
  • 정부 "시간 얼마 안 남아…의료계, 통일된 대안 조속히 제시해달라"
    정부 "시간 얼마 안 남아…의료계, 통일된 대안 조속히 제시해달라"
    나머지 신고는 지방자치단체에 연계됐다. 조 차장은 “센터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자의 수술·입원을 연계하고, 필요 시 직접 법률상담 등을 지원한다”며 “앞으로 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와 시·도, 시·군·구는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환자들의 개별 피해사례에 대한 맞춤형 관리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4-15 09:39
  • “저출생 해결 열쇠는 기업”...서울시, 출산양육 평가 지표 도입
    “저출생 해결 열쇠는 기업”...서울시, 출산양육 평가 지표 도입
    서울시는 기업들의 자발적 동참을 장려하기 위한 지표 도입에 착수하고, 중소기업 지원 대책 마련에도 나섰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5일 서울시청에서 정운찬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이사장과 ‘저출생 극복,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 확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시와 연구원은 기업의 저출생 극복 노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툴인 가칭...
    2024-03-25 16:0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8일 ~ 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8일 ~ 22일)
    수주지원을 위한 기업 컨소시엄 발대식(석간) △미래 가뭄위험도 반영, 농촌물부족에 대비한다 △한훈 차관, 비상수급안정 대책회의 개최 △송미령 장관, 외식기업 현장 방문, 물가안정 협력 외식 기업 격려 21일(목) △농식품부 장관 12:00 소비자단체 간담회(서울) 13:50 농식품 물가 동향 점검(서울) △농식품부 차관 09:00 차관회의(서울) 11:20 축산물 수급상황...
    2024-03-17 09:02
  • 1년 새 은행채 곤두박질, 정치권 압박까지…대출금리 더 떨어진다
    1년 새 은행채 곤두박질, 정치권 압박까지…대출금리 더 떨어진다
    민주당은 소상공인 정책 자금을 2배 이상 늘리고,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10∼20년짜리 장기·분할 대출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소상공인 고금리 피해 복구 지원 확대 대책도 공약에 포함했다. 은행권은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포퓰리즘 정책들로 인해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대출금리 인하가 가계대출 증가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2024-03-06 05:00
  • [노무, 톡!] ‘육아지원’ 中企 맞춤형 절실해
    [노무, 톡!] ‘육아지원’ 中企 맞춤형 절실해
    비상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도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선진적인 제도들도 공무원, 공공기관, 대기업의 문턱을 넘는 순간 사라진다. 직원이 적을수록, 즉 중소기업엔 1명의 근로자 공백으로 인해 감당해야 할 피해가 너무나 크기 때문이다. 노동시장 참여자를 근로자, 대기업 사업주, 중소기업 사업주, 국가로 볼 때 각종 육아지원제도의 비용을...
    2024-02-19 05:00
  • [종합] 한덕수 "의사 수 확보 안 되면 의료개혁 절대 성공할 수 없어"
    [종합] 한덕수 "의사 수 확보 안 되면 의료개혁 절대 성공할 수 없어"
    이어 "맞춤형 지역 수가 등 지역의료 체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인재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인재 전형 확대와 계약형 지역필수 의사제도도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을 제정해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며 "의사들이 처벌에 대해 과도하게 불안해하시는 일 없이 안심하고 진료할...
    2024-02-18 15:10
  • “제2의 신당역 사건 방지”…서울시,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 센터’ 개관
    “제2의 신당역 사건 방지”…서울시,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 센터’ 개관
    피해지원관이 초기상담을 통해 피해자의 상황을 파악하고, 사례관리사, 프로파일러와 함께 회의를 통해 맞춤형 지원 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시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거주지를 알고 있어 생기는 피해를 막기 위해 이주비 지원을 50명으로 확대한다. 또 피해자가 긴급하게 거주할 수 있는 ‘스토킹 피해자 긴급주거시설’도 기존 2개에서 3개로 확대한다....
    2024-01-31 11:15
  • 전세사기 피해 주택 LH '협의매수'로 보증금 반환 앞당긴다[1·10대책]
    전세사기 피해 주택 LH '협의매수'로 보증금 반환 앞당긴다[1·10대책]
    10일 정부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 방안'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지원 및 예방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현 경·공매 낙찰매입(낙찰가)보다 조기에 피해주택을 협의매수(감정가)해 보증금 반환을 조기화하고 반환금액도 확대할 계획이다. 임차인 이외에 다른 채권자가 없는 경우부터 우선 시행한다. 채권자가...
    2024-01-10 10:56
  • 경기소방, 연평균 화재 사망자 10명 이상 줄인다
    경기소방, 연평균 화재 사망자 10명 이상 줄인다
    경기지역 첨단산업단지의 신속한 인허가와 안전한 공정을 지원하고자 '일사천리 소방민원지원센터'를 개설, 2026년까지 3년간 운영하는 등 화재피해 저감을 위한 화재안전 기반시설을 구축한다. 조선호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은 "맞춤 화재 안전컨설팅으로 안전을 강화하고 상시 현장 대응 태세 확립 등 화재 피해 예방에 총력 대응하겠다"며 "안전문화...
    2024-01-04 12:00
  • "2024년 서울, 이렇게 달라집니다"...'동행ㆍ매력' 더 확대
    "2024년 서울, 이렇게 달라집니다"...'동행ㆍ매력' 더 확대
    ‘장애 유형 맞춤형 특화일자리’ 지원도 시작된다. 시는 1월 중 참여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참여자로 선발되면 올해 2~12월 주 20시간 근무, 월 최대 103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 지원도 강화한다. 참전유공자 대상 참전명예수당을 월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하고, 보훈예우수당 대상자를 전상군경, 공상군경, 공상공무원까지...
    2024-01-02 11:43
  • 중소기업계 “50인 미만 중처법 2년 연장 후 더 유예 요구 않을 것”
    중소기업계 “50인 미만 중처법 2년 연장 후 더 유예 요구 않을 것”
    그 피해는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미치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당정협의회에서 발표된 지원대책에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상태를 전수조사하는 산업안전대진단을 실시하고, 안전관리자를 직접 채용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한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을 신설하는 방안이 담겼다. 획일적 내용에서 탈피한 현장 맞춤형 컨설팅 실시 등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2023-12-27 14: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기업 지원대책 발표 △“우리동네 사업체 분포와 변화” 지도에서 직접 분석할 수 있어요! △2022년 소상공인실태조사 결과(잠정) △2023년 10월 인구동향 △2023년 11월 국내인구이동 △2022년 AMRO 연례협의 결과 △기획재정부 제16기 대학생 소셜미디어 기자단 수료식 개최 28일(목) △기재부 2차관 10:30 공공기관운영위원회(서울청사), 14:00 재정운용심포지엄...
    2023-12-25 08:2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보호대책 추진 22일(금) △환경부 장관 12:00 야생동물보호시설 준공식(서천) △환경부 차관 10:30 취약계층 실내환경 개선사업 현장방문(서울) △제38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 개최 ◇보건복지부 18일(월) △복지부 장관 09:30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지역간담회(광주) △복지부 1차관 10:00 상임위 제1법안소위(국회) △복지부 2차관 10:00...
    2023-12-17 10:05
  • “한파 취약계층 보호”…서울시, 한파종합대책 가동
    “한파 취약계층 보호”…서울시, 한파종합대책 가동
    우선 한파 취약계층별 맞춤형 지원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노숙인, 쪽방촌 주민, 장애인 거주시설, 취약계층 어르신 등으로 대상을 세분화해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취약계층의 난방비를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의 지원대상과 금액은 크게 확대했다. 서울역 등 노숙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거리상담반 운영을 강화했다. 53개조 124명으로 구성된 거리상담반이 일 최대...
    2023-12-06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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