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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SNS 규제 시동…실효성ㆍ기본권 침해 '딜레마' [청소년 SNS 빗장 명암]

청소년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43% 달해방미특위, 14세 미만 가입 제한 등 검토호주ㆍ영국 등 해외서도 청소년 차단 확산"보호 필요성 공감⋯규제 적절성 점검해야" 정부가 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 제한 논의를 본격화한다. 만 14세 미만의 가입 및 과몰입 유발 기능을 규제하는 방안 등이 검토 대상이지만 규제 범위와 실효성, 청소년 기본권

2026-11-05 05:00
송전망 주변 마을에 지자체 지원금 3분의 2 배분…주민이 직접 ‘대안 경로’ 제안 가능

기후부, 전력망법 하위법령 등 개정안 입법·행정예고 정부가 송전망 주변마을 태양광 설치를 지원하고 입지선정 과정의 주민 참여를 확대한다. 지방자치단체 지원금의 최대 3분의 2를 주변 지역에 배분하고 주민이 송전선 대안 경로를 제안할 수 있도록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의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과 관련 고시 2건, '송·변전설비

2026-10-21 12:00
온라인 불법 대부광고 신고하면 포상금…불법사금융 위장수사 검토

범정부 TF 개최…플랫폼 광고 사전심의·삭제·차단 이행 점검긴급 피해자는 원스톱 상담 뒤 즉시 수사의뢰 가능 정부가 온라인 불법 대부광고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파파라치 제도’를 도입하고,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한 위장수사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장관급) 주재로 불법사금융 근절 범정부 태스

2026-10-02 10:50
"하이파이유니콘 담당자에 협박 메시지"⋯FNC엔터, 구성원 보호 나선다 [전문]

FNC엔터테인먼트가 권익 침해 관련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FNC엔터테인먼트는 28일 공식 입장을 내고 "당사는 아티스트의 발전과 건강한 활동을 위해 팬 여러분의 정당한 목소리와 건의 사항을 늘 경청하고 있으며, 부족한 점은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다만 최근 하이파이유니콘(Hi-Fi Unicorn)과 관련해 담당 임직원에

2026-09-28 10:15
소재원, 고지용 고소에 정면 대응⋯“회피 안 해, 시시비비 가릴 것”

소설 ‘터널’, ‘소원’ 등을 집필한 소재원 작가가 젝스키스 출신 고지용의 법적 대응에 맞대응을 선언했다. 18일 소재원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고지용 측에서 나를 고소했더라”며 장문의 글을 남겼다. 소재원은 “저는 언론에 보도된 미지급 양육비 관련 기사를 바탕으로 개인 SNS에 한부모 아빠로서 안타까운 마음과 아이가 상처받지 않길 바라는 마음

2026-09-20 00:54
안민석 “청소년 SNS, 국회가 답해달라”…‘폰 프리’ 넘어 입법 촉구

학교에서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는 ‘폰 프리 스쿨’을 추진해 온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청소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이용 연령과 플랫폼 책임을 법률로 정하는 국회 논의를 촉구했다. 학교 내 스마트폰 사용 조절에 이어 자동재생·무한 스크롤·추천 알고리즘 등 청소년의 이용을 지속시키는 플랫폼 기능까지 입법 대상으로 다뤄야 한다는 주장이다. 19일 이투데이

2026-09-19 09:39
한미 외교장관, 대미투자 결실 논의…美 “신속 이행 중요”[종합]

한미 외교장관이 미국 워싱턴에서 만나 대미 투자와 반도체 공급망, 호르무즈 해협 항행 안전, 대북 정책 공조 등 양국 현안을 폭넓게 논의했다. 한국은 대미 전략투자 협의가 좋은 결실을 맺도록 미국 측 협조를 요청했고, 미국은 투자 약속의 신속한 이행과 미국 기업에 대한 공정한 사업 환경 조성을 강조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18일 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

2026-09-19 09:26
한미 외교장관 “대미투자 좋은 결실 위해 노력”⋯韓 "호르무즈 기여 계속 소통"

"팩트시트 등 한미정상 합의 이행 위해 계속 소통""北 완전한 비핵화 의지 재확인"루비오 "韓 활동 美 기업에 공정·투명·공평해야 한미 외교장관이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전략투자와 양국 정상 간 합의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기로 뜻을 모았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1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2026-09-19 08:17
구글, 韓 디지털성범죄 삭제요청 외부공유 않기로…정부 “위법 시 법적 책임”

성평등부, 구글 공식 확약 받고 피해영상물 삭제지원 재개유출 정보 200여건 차단…성폭력처벌법 등 위반 여부 검토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와 지원기관이 구글에 제출한 피해영상물 삭제 요청 정보가 외부 사이트로 유출된 사태와 관련해 구글이 앞으로 한국에서 접수되는 모든 삭제 요청 자료를 외부에 공유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구글의 공식 확약을 확보해 중단했던

2026-09-11 11:00
방미통위, '불법스팸 과징금' 매출액 최대 6% 부과⋯내달 시행

제34차 전체회의 열고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및 제정안 의결알리익스프레스·컴포즈커피 의견 청취⋯시정조치 추후 결정 다음달부터 불법스팸 전송에 활용된 서비스 사업자가 방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매출액의 최대 6%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제도가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9일 제34차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

2026-09-09 20:18
티빙 3954만 계정 정보 유출…접속키 하나로 뚫렸다

CJ ENM의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플랫폼 티빙에서 중복을 포함해 3954만 개 계정의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개발자의 접속키 하나를 탈취한 공격자는 허술한 키 관리체계를 타고 운영환경까지 침투했다. 임직원 265명 규모의 티빙에 정보보호 전담 인력은 4명 내외인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 티빙에

2026-09-03 14:00
KISO, ‘허위조작정보’ 첫 판단체계 가동…애매한 정보도 공통 기준으로 심의

기존 불법정보와 달리 판단 기준이 모호했던 ‘허위조작정보’를 가려내기 위한 민간 자율규제 체계가 본격 가동됐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가 허위·조작성뿐 아니라 유포 목적과 실제 피해까지 단계적으로 따지는 기준을 마련하고 실제 신고 사건에 적용하기 시작했다.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과 함께 새롭게 만들어진 심의 체계가 운영 초기 단계에 들어섰다는 점

2026-09-02 12:08
[서초동 MSG] 간통죄 사라지고 딥페이크 등장…시대 따라 변하는 범죄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사회적 가치관의 변화로 과거 처벌 대상이던 행위가 범죄에서 제외되는 한편

2026-08-29 10:00
방미심위, 출범 후 첫 조직 개편…전자심의 본격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전자심의 전담 조직체계 구축을 골자로 한 출범 후 첫 조직 개편을 단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인터넷 이용의 일상화로 급증하는 디지털성범죄·마약·도박 등 불법정보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서다. 이번 개편은 △주요 불법정보에 대한 전자심의 본격화 △심의 지원 업무 및 시스템 고도화 △개정된 분쟁조정 제도 안착을 위한 기능 강화 등 핵

2026-08-28 10:23
삼성전자 초기업노조 “나우톡 게시글 메인화면 노출 복원해야”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가 사내 게시판 ‘나우톡’ 게시글을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서 다시 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회사에 요청했다. 실명제 전환에는 동의하지만 게시글 접근성을 낮춘 조치는 노조의 홍보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초기업노조 삼성전자 지부는 이날 회사에 ‘나우톡 개편 관련 입장 및 재검토 요청’ 공문을

2026-08-24 10:42
삼성전자, 사내게시판 '나우톡' 전면 실명제 전환

18일부터 게시글·댓글 작성자 이름 공개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직장 내 괴롭힘 개선지도 반영 삼성전자가 사내 대표 커뮤니티인 ‘나우톡(NOW Talk)’을 전면 실명제로 전환한다. 익명 게시판에서 발생하는 폭언과 비방, 허위정보 유포 등을 차단하고 상호 존중에 기반한 사내 소통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조치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18일 0시부

2026-08-17 18:17
방미통위, 불법스팸 위반 정도에 따라 최대 6% 과징금 부과 기준 마련

불법 스팸 전송자와 불법 스팸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자에게 위반 정도에 따라 관련 매출액의 최대 6%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기준이 마련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9일 제26차 전체회의에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광고성 정보 전송 관련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제정안을 보고했다. 3월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2026-07-29 18:03
개인정보위, 적법 근거 없이 개인정보 수집·이용한 틱톡·애플에 106억 과징금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2일 제14회 전체회의를 열어 개인정보 보호법과 구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틱톡과 애플의 2개 계열사에 대해 과징금 총 105억 58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 및 공표 명령을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 사업자는 모두 적법 근거를 갖추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국외 이전했다. 개인정보위는

2026-07-23 10:00
‘가짜뉴스법 1호 신고’ 김어준, 유튜브 영상 차단

유튜브가 방송인 김어준 씨의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일부 영상을 명예훼손 신고를 이유로 국내에서 시청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유튜브는 21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가 신고한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영상 일부에 대해 국내 접속 차단 조치를 내렸다. 차단된 콘텐츠에는 2020년 5월 1일 유튜브 채널 ‘딴지방송국’에 공개된 ‘김어

2026-07-22 16:04
'반쪽 국회' 출구 못 찾는 국힘 보이콧…야권 공조까지 꺼냈다

법사위 갈등 넘어 검찰개혁·특검 전선으로 확전…민주당은 입법 드라이브국힘, 원내 복귀 대신 장외투쟁 강화…정점식·이준석 회동도 대여 공조 시험대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한 달 넘게 이어지면서 국회 정상화가 안갯속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를 포함한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한 이후 주요 상임위를 잇달아 가동하고 있지만

2026-07-1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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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사망 후 남아 있는 SNS 계정 어떡하지?” 미리 준비하는 ‘디지털 유산’

스마트폰에 저장한 사진과 이메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기록은 이용자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온라인에 남아있다. 매달 결제되는 구독 서비스도 유족이 파악해 해지하지 않으면 요금이 계속 청구될 수 있다. 중장년층의 디지털 이용이 늘어나면서 이러한 ‘디지털 유산’을 미리 파악하고 정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4일 보험연구원은 ‘KIR

2026-09-14 16:09
유언장에 없는 비트코인…디지털 유산 관리 어떻게 해야 하나

스마트폰, 인터넷뿐만 아니라 가상자산까지 일상생활에서 보편화하면서 고령층이 남긴 ‘디지털 유산’ 관리가 사회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1일 이령화 하나금융연구소 수석연구원이 작성한 ‘초고령 사회 진입과 디지털 유산’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디지털 유산 시장 규모는 작년 기준 130억7000만 달러(약 18조2156억 원)수준이며, 향후 수요가 늘어

2025-09-02 08:08
日 은퇴자들, 노후주거 대안으로 빈집 구독 ‘호퍼’ 주목

거주지를 정하지 않고 돌아다니는 ‘어드레스 호퍼’(Address Hopper)가 일본 빈집 해결의 키워드로 떠오르면서 주거구독 서비스가 주목받고 있다. 지자체는 다거점 라이프스타일을 즐기려는 사람들의 이동을 반기는 분위기다. 70대의 노만 겐조(乃万兼三) 씨는 은퇴 후 가족의 사업을 도우며 수도권에서 주로 거주하지만, 사업에 필요한 물건을 구하기

2023-04-24 08: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