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31일 주말을 맞아 경북 청송군과 영양군을 잇따라 방문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행에 따른 지역 경제와 인구 변화를 직접 점검했다. 주민과 소상공인들이 체감하는 정책 효과를 살피는 한편, 기본소득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재정 지원과 재생에너지 수익을 활용한 재원 확보 방안도 제시했다.
김성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
함양서 마을 이장 만나 후속조치 설명…연내 특별조치법·내년 농지법 개정 추진
이장들, 농지가 하락·이행강제금 우려…송 장관 “조사 때문에 가격 떨어진 것 아냐”
농지은행 매입 대상 확대·대기 해소 추진…임차농 보호·계약 절차 간소화도 검토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이번 농지 전수조사에 따른 처분 대상을 3대 투기 유형과 농업진흥지역 내 중대한 불법전용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상속농지나 고령농의 관행적 임대차 등 투기와 무관한 일반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이번 농지 조사 결과를 근거로 처분의무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를 뒷받침할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하고, 농지은행 위탁은 의무가 아닌 농업인의 선택에 맡기겠다는 설명이다.
송 장관은 14일 경남 함양군청에서 마을 이장들과 간
임자면 이장·관계자 대상 사례중심 교육하반기 권역별 순회 교육·현장상담 확대
신안군이 마을이장 등 주민과 밀접하게 활동하는 마을리더를 대상으로 인권침해 예방과 현장 대응 역량 강화에 나섰다.
신안군은 19일 임자면사무소에서 이장과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마을안전지킴이 찾아가는 인권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은 주민과 접촉이 많은 마을리더의 인권감수성을 높이
불법 임대차 의심 21.1%로 최다…무단 휴경·불법 전용 뒤이어공무원·농관원 현장 투입…이장 탐문·드론·위성영상 병행투기 농지는 엄정 대응·불가피한 휴경은 계도…구분 기준 관건
농지대장에는 ‘직접 경작’으로 올려놓고도 비료·면세유 구매 등 영농 흔적이 확인되지 않은 농지 등이 무더기로 걸러졌다. 올해 농지 전수조사 대상 1000만여 필지를 행정정보와 위성
경로당 기부행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화성시갑)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24일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경필)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에 대해 검사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송 의원이 기부행위의 효과를 자신에게 돌리려는 의사로 다른 공범들과 공모했다고 볼 만한 객
경남 창원에서 23㎏가 넘는 초대형 수박을 수확했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창원시는 의창구 대산면 월림마을의 한 농가에서 최근 23.63㎏의 '슈퍼수박'이 수확됐다고 밝혔다. 시중에 유통되는 일반 수박이 통산 5∼10㎏인 점을 고려하면 두 배를 훌쩍 넘는 크기다.
이 수박은 윤정원 월림마을 이장이 재배했다. 윤 이장은 30년 넘게 수박과 토마토
제주도에서 마을 주민이 태양광 발전 사업을 직접 운영하고 수익을 공유하는 '햇빛소득마을' 사업이 추진된다.
제주도는 행정안전부 햇빛소득마을 추진단과 20일 제주벤처마루에서 '햇빛소득마을 제주지역 설명회'를 열었다고 22일 밝혔다.
마을이장과 주민, 공무원, 공공기관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설명회에서 사업개요와 공모절차, 협동조합 구
사망자는 보고되지 않아…화재 원인 조사 중
말레이시아 보르네오섬 해안의 수상 마을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주택 1000여 채가 전소됐다.
20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동부 사바주 캄퐁 바하기아 마을에서 이날 오전 1시 30분쯤 화재가 발생했다. 이곳은 많은 원주민과 미등록 주민들이 물 위에 지은 목조 고가 주택에서 생활하
행안부·농식품부·기후부, 국무회의서 전국 확산 계획 보고주민 10인 이상 협동조합 구성…전력 판매 수익은 복지·배당으로 활용태양광 설치비 지원 검토…연내 500개 이상 선정
농촌 유휴부지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고 수익을 마을이 나누는 ‘햇빛소득마을’ 사업이 올해 전국 확산 단계에 들어간다. 정부는 연내 500개 이상의 햇빛소득마을을 선정하고, 2030년까
전남도 보성군은 '구들짱' 민생현장에서 그 답을 만들어 가고 있다.
보성군은 2026년 '구들짱 민생대장정'을 추진하며 군민의 생활현장을 직접 찾아가 목소리를 듣는 현장 중심의 소통행정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구들짱'이라는 이름에는 보성군이 지향하는 행정철학이 담겨있다.
'구'는 구석구석 찾아가는 현장 행정, '들'은 들어주고 공감하는 소통행정,
의학·예술·AI·지역사회 공헌 등 각계각층 대표 한자리에
이재명 대통령의 15일 ‘국민임명식’에서 임명장을 전달할 국민대표 80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광복 후 80년간 민주주의, 경제성장, 과학기술, 문화, 스포츠 등에서 세계적 성과를 거둔 분들은 물론 우리의 일상을 담담히 챙긴 시민들로 80명의 대표를 선정했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용인사무소는 벼·사과·고추 등 하계작물 등록농지 13만 필지를 대상으로 7월부터 9월까지 현장 이행점검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품목 정확도를 높이고, 농업인의 변경신고 의무 이행을 유도하기 위한 ‘3단계 정기점검체계(①정기신고→②현장점검→③직권변경 및 감액)’의 일환이다.
앞서 4~6월간 대대적
폭우 속에서 아내를 마중 갔던 80대 노인이 끝내 주검으로 발견됐다.
22일 전남 장흥군 장흡읍 평화리의 한 마을에서는 전날 오후 급류에 휩쓸려 실종된 A(89)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는 비보가 전해지며 침통함을 안겼다.
A씨는 5년 전 아내와 단둘이 해당 마을에 귀향했다. 아내는 치매를 앓고 있었지만, A씨는 요양원이 아닌 직접 간호하며 함께 거주했
이장, 어촌계장 등이 수억원 대의 국가보조금을 불법으로 타는 등 공적 업무를 수행하면서 사익을 채운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감사원은 업무상 배임·사기 등의 범죄 혐의자 10명에 대해서는 신속한 수사 필요성을 이유로 지난해 12월 경찰청에 수사요청했다.
감사원은 21일 ‘공직비리 직무감찰’ 주요 감사결과를 공개하고 이같은 비위 행위가 드러났다
눈물의 여왕에서 인기를 끈 배우 김수현의 홍콩 투어 소식에 중국 본토 팬들의 관심이 뜨겁다.
13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냉각된 한중 관계에도 대륙에서 김수현의 인기가 높아 많은 팬이 몰릴 것"이라면서 "베이징과 서울 간 지정학적 긴장 속에서 홍콩은 (한한령을 피할 수 있는) 문화적 완충지로 남아 있다"라고 전했다.
SCMP는 "이미
경기도는 겨울철 대설 종합대책을 마련, 이달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도-시군 24시간 비상근무체계에 들어간다고 28일 밝혔다.
도는 우선 대설 비상 1단계 기준을 기존 대설주의보 11개 시군 이상에서 7개 시군 이상으로 강화해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교통혼잡이나 피해 예상 시 부단체장 중심으로 현장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부단체장 직보 체계도 운영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소환 조사 시작김남국, 코인 교환으로 자금세탁 의혹도 더해져비명계 불만 속출...“재명이네 마을 이장 그만두라”
더불어민주당이 위기에 봉착했다.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이어 ‘김남국 사태’까지 터지면서 사법리스크를 고스란히 떠안았다. 총선 1년을 앞두고 계파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분당’의 길로 접어드는 것이 아니냐는
주민 동의 없이 6·1 지방선거 거소투표를 대리한 혐의로 마을 이장이 구속됐다.
1일 경북 군위경찰서는 군위군의 한 마을 이장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앞서 A씨는 주민 B씨 등 주민 5명의 거소투표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거소투표신고서에 서명해 면사무소에 제출, 이들을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B씨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귀향한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에서 보수단체들의 집회가 이어지자 마을주민들이 집회 중단을 촉구하는 시위를 진행했다.
평산마을 이장을 비롯한 주민 30여 명은 24일 오후 5시 마을회관부터 문 전 대통령 사저 맞은편 도로까지 행진하며 보수단체 집회를 멈출 것을 촉구했다.
주민들은 ‘욕설은 이제 그만’, ‘시끄러워 못 살겠
마을이 직접 전기를 생산하고 수익을 나누는 ‘햇빛소득마을’ 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24일 국무회의 직후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함께 ‘햇빛소득마을 확산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햇빛소득마을은 마을 주민 10인 이상이 협동조합을 구성해 유휴부지 등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운영하는 사업이다. 주민이
전국에 호우경보, 호우주의보 등 기상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고령층이 밀집한 지역을 중심으로 재난문자 발송이 이어지고 있다.
18일 국민재난안전포털에 따르면 전라남도 영암군은 이날 오전 9시 23분 “연산강 수위가 급격히 상승해 하천 범람 발생 중 △하천변 접근 금지 △인근 거주 주민들께서는 유사시 즉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라는 재난문자를 발송했다.
나이가 들수록 반사신경과 운동 능력이 저하되는 만큼 많은 비가 내리는 시기에는 고령층의 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17일 행정안전부 국민재난안전포털에 따르면 호우 예보가 있을 때 저지대나 상습 침수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기상정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사전 대피를 준비해야 한다.
호우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되면 침수된 지역에는 절대 접근해서는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