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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ICT 이끈 이동통신 40년..."통신 표준화 선점ㆍ디지털 룰세팅 주도해야"

김경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관(국장)이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통신 표준화를 선점해야 하고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큰 기업을 등장시켜 한국이 룰세팅을 주도하는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국장은 5일 ‘AI 시대, ICT가 가야 할 길’을 주제로 대한민국 이동통신 40주년 기념 토론회에서 “앞으로 통신 정책은 한 나라의 정책이 아니라 전...

2024-03-05 16:38
[AI 규제와 수익성] 美·中·EU 등 선진국 앞다퉈 AI 룰세팅 공들이는 이유는

유럽연합(EU)이 지난해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AI) 기술 규제 법안 도입에 합의하면서 AI 규제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한 움직임에 속도가 붙고 있다. EU 법안은 AI 개발자들이 안면 인식 데이터를 모으고 분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규제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규정을 위반하는 기업은 최대 3500만 유로(약 504억 원) 또는 전 세계 매출의 7%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되는...

2024-01-08 05:00
“디지털 패권 잡는다”…정부, AI 규범 담은 디지털 권리장전 발표

정부는 디지털 분야에서 ‘룰세팅’을 주도해 디지털 심화시대 선도국으로 도약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우리나라가 디지털 권리장전을 발표한 것은 글로벌 차원의 규범 질서를 전 세계에 먼저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을 보여주는 의미가 있다”라며 “글로벌 디지털 규범 질서 룰세팅에 적극 나서서 산업혁명 시대의 영국, 정보화혁명 시대의...

2023-09-25 16:21
[의원에게 듣는다]최운열 “시혜적 정부책보다 부작용 작은 임팩트금융 키워야”

그는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나눠 주는 형식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며 “민간이 자율적으로 하도록 정부는 룰세팅만 잘 해주면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임팩트금융 활성화에 필요한 입법 과제 등을 연구하고 실제 법제화까지 이룰 수 있게끔 향후 한 달에 한 번가량 정기적으로 세미나를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는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

2017-11-14 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