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롯데를 지배하는 일본 롯데홀딩스가 일본 비상장사인 광윤사의 소유이고, 이 때문에 롯데그룹 전반의 소유구조가 불투명하다는 비판에 따른 이른바 ‘롯데법’이다.
채이배 의원은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규제대상이 되는 계열회사의 지분율 요건을 상장·비상장 구분 없이 20%로 단일화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만들었다. 개정안은 규제대상 지분율 요건 판단 시...
형제간 경영권 다툼으로 드러난 롯데 해외계열사의 불투명한 소유구조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야3당이 대기업의 해외계열사 소유지분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일명 롯데법(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해 재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은 23일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정의당 추혜선 의원 등 13명과 함께 대기업집단의 국외 계열회사...
정무위 관계자는 11일 “19대 국회 마지막 임시회가 열리고 있지만, 현재로선 정무위 회의 계획이 잡혀 있지 않다”면서 “아무래도 롯데법 통과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롯데법은 롯데 사태 당시 정치권이 우르르 나서 발의했다가 사건이 사그라지자 쟁점 밖으로 밀려난 대표적 사례다.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언주·신학용 의원이 각각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