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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론스타, 예보 자회사 상대 중재 결정에 따른 400억 가져갈 수 있어"

외환은행 헐값매각 등으로 ‘먹튀 논란’을 빚었던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예금보험공사 자회사로부터 400억여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자산유동화 전문법인 LSF-KDIC가 예보 자회사인 KR&C를 상대로 낸 집행판결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LSF-

2015-11-16 08:07
대법원 “론스타, 예보 자회사로부터 400억원 받을 수 있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예금보험공사 자회사로부터 400억원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5일 대법원 3부는 LSF-KDIC 투자회사가 예보 자회사인 케이알앤씨(KR&C)를 상대로 “미화 3369만8000여달러(한화 약 393억원)와 한화 21억5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2015-11-15 11:17
론스타 소송 최종변론 3차 심리, 헤이그서 내년 1월 5일 확정

기획재정부는 5일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중재재판의 최종변론을 위한 제3차 심리기일이 내년 1월 5일부터 8일까지 네덜란드 헤이그 소재 평화궁에서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2차 심리기일은 6월 29일부터 7월 7일까지 미국 워싱턴 소재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서 진행됐으며, 론스타에 대한 한국 정부의 과세가 적정했는지 여

2015-11-05 17:43
"해고노동자 권리행사였다"…론스타 8억 수수 장화식, 2심에서 무죄 주장

"지금도 많은 이들이 재판부 권유에 따라 합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 저는 합의를 하고 탄원서를 내면 죄가 됩니까. 탄원서는 제 사무가 아니라, 해고 노동자로서 복직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것입니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로부터 8억원의 굼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장화식(52) 전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는 2일

2015-11-02 15:31
정부, 대우일렉 매각 관련 ISD 우리 측 중재인에 호주 법무차관 출신 변호사 선임

정부는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과정을 문제삼아 이란의 다야니 측이 제기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의 우리 측 중재인을 선정했다. 정부는 이번 ISD의 우리 측 중재인으로 호주의 개번 그리피스(Gavan Griffithㆍ74) 변호사를 선임해 지난 16일 다야니 측에 통보했다고 금융위원회가 25일 밝혔다. 그리피스 변호사는 멜버른대를 나와 호주 법무

2015-10-25 15:23
[이투데이 5년, 시장이 바뀌었다] ② 국내 금융시장, 외국계 자본 목소리 커졌다

국내 금융시장에서 외국계 자본들의 힘이 갈수록 막강해지고 있다. 국내 증권사는 물론이고 보험사와 저축은행, 대부업체까지 일본과 중국 등이 잠식해 나가면서 목소리를 키우고 있기 때문이다. 외국계 자본이 국내 금융시장의 점유율을 높이면서 금융사 간의 경쟁이 치열해져 시장 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평가와 국부를 유출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엇갈린 평가가

2015-10-05 11:02
정부, 하노칼 ISD 소송에 김앤장-중재인 런던국제중재법원 원장 선임…수십억 소송비용전 예고

정부가 하노칼ㆍIPICI(하노칼)가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 대리로펌으로 김앤장을 선정했다. 또한 우리측 중재인으로 런던국제중재법원 원장으로 활동 중인 윌리엄 파크 교수를 선임했다. 1일 정부에 따르면 앞서 아랍에미리트(UAE) 부호 셰이크 만수르 빈 자이드 알 나흐얀의 회사로 알려진 하노칼은 지난 4월 우리 정부를 상대로 한ㆍ네덜란드 투자보호협정을

2015-10-01 12:00
[2015 국감]"만수르 회사 ISD 소송 대응, 정부 한해만 38억 소진...론스타 대응엔 350억 날아가"

만수르 회사로 알려진 하노칼의 ISD 소송 대응에 내년 한해만 38억원의 소송비용이 책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안민석 의원(예결위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은 2016년 예산안 분석을 통해 소위 만수르 회사로 알려진 하노칼의 ISD소송 비용이 2016년에만 38억원이 책정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앞서 하노칼은 론스타에 이어 우리나라 국세청을 상대로

2015-09-30 13:19
론스타, '외환은행 매각' 조세 소송 일부 승소… 판결 확정시 1770억원 환급

외환은행 헐값매각으로 '먹튀 논란'을 빚었던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은행 매각에 따른 세금을 일부 환급받게 됐다. 서울고법 행정5부(성백현 부장판사)는 23일 론스타의 벨기에 페이퍼컴퍼니 'LSF-KEB 홀딩스'가 남대문세무서를 상대로 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론스타는 1심의 판단대로 양도세 1770억원을

2015-09-23 12:02
[2015 국감]"외환은행, 론스타 지급 배상금 413억 품위서 밝혀야"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에서 대법원의 무죄판결을 받고도 론스타에 거액의 배상금을 지급한 외한은행이 정당한 절차에 의해 배상금을 지급했는지에 대한 품위서를 제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은 14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반 증인으로 참석한 김한조 전 외환은행장에게 “외한은행이 론스타에 손해배상금 413억원

2015-09-14 15:12
홈플러스 7조2000억원에 산 김병주 회장의 3가지 고민

국내 최대 사모펀드 MBK파트너스가 국내 2위 대형마트인 홈플러스를 영국 테스코로부터 60억달러(약 7조20000억원)에 사들였지만, 앞으로 풀어야할 숙제도 산적해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MBK의 홈플러스 인수는 국내 기업 인수 합병(M&A) 역사상 최대 규모이며, 해외 운용사와의 한판 승부에서 완승을 거둔 기념비적인 딜(deal)로 평가받지만

2015-09-08 10:34
미국발 금융위기 악몽 벌써 잊었나…무늬만 바꾼 ‘서브프라임’ 상품 다시 활개

고수익에 목마른 투자자들이 다시 위험한 모험을 감행하고 있다. 특히 8년 전 세계 경제를 패닉으로 몰아넣었던 서브프라임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부실 사태를 연상케 하는 유사 상품에 눈길을 돌리고 있어 금융위기 사태 재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모기지담보부증권 발행을 전문으로 하는 미국 앤젤오크캐피털은 최근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기준에

2015-09-08 08:58
최치훈·조대식·조현준 등 CEO 국감 소환… 정몽구·이재용·조양호는 무산

2015년도 국회 국정감사 일반증인으로 국감 증언대에 설 재벌 및 대기업 관계자 명단이 확정되고 있다. 당초 재벌 오너나 총수일가가 출석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최고경영자(CED) 및 전문경영인이 채택된 것으로 알려졌다. 3일 국회 정무위는 최치훈 삼성물산 사장, 조대식 SK㈜ 사장, 조현준 효성 사장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2015-09-03 17:51
정무위, 조현준 효성 사장-최치훈 삼성물산 대표 국감증인 채택

국회 정무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를 열어 조현준 효성 사장과 최치훈 삼성물산 대표, 조대식 SK 대표 등 8명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다. 또 박유경 네덜란드연기금자산운용 이사를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키로 했다. 조현준 사장은 대기업 오너 일가 가운데 유일한 증인이다. 정무위는 오는 15일 금융감독원 국감 때 조 사장을 불러 지배구조 투명성에 대한 의견을

2015-09-03 10:31
[KEB하나 출범]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부터 KEB하나 출범까지

총 자산 300조원의 'KEB하나은행'이 1일 본격 출범했다. 지난해 7월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이 하나·외환은행 조기통합을 선언한 지 1년 2개월 만에 일이다. 하나금융이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로부터 외환은행을 인수 시점을 기준으로 하면 3년 6개월이 걸렸다. 다음은 통합관련 주요 일지다. △2010.11.25 = 하나금융, 론스타와 외환은행 지

2015-09-01 12:05
[KEB하나 출범] 총 자산 300조원 '메가뱅크' 탄생…신한·KB와 리딩뱅크 빅매치

총 자산 300조원 메가뱅크 KEB하나은행이 본격 출범했다. 초대 수장에 오른 함영주 행장은 첫번째 과제로 ‘영업’을 꼽았다. 계좌이동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 급변하는 영업환경 속에서 '자산 1위' 은행이 몰고 올 판도 변화에 경쟁 금융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일 KEB하나은행은 통합 간판을 내걸고 첫 영업을 시작했다. 지난해 7월

2015-09-01 11:00
하나·외환 합친 '메가뱅크' KEB하나은행 공식 출범

자산 기준으로 국내 최대 규모의 '메가뱅크'인 KEB하나은행이 1일 닻을 올렸다. KEB하나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을지로 본사(옛 외환은행 본사)에서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과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이 참석한 가운데 하나·외환 통합은행 출범식을 열었다. 통합은행 이름은 외환은행의 영문명 약자인 KEB(Korea Exchange Bank)와 하나은행을

2015-09-01 06:49
'론스타 저격수' 장화식, 검찰 구형량 모른 채 실형 선고 받아

13일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장화식 전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가 검찰 구형량을 모른 채 선고공판에 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취재 결과 검찰은 지난달 21일 서면을 통해 장 전 대표에게 징역 4년에 추징금 8억원을 구형했고, 장 전 대표의 부인 이모씨에 따르면 장 전 대표 측은 구형량을 모르고 있었다. 검찰 구형과 관련해 형사소송법 303조는 '

2015-08-14 19:33
[오늘의 인물] '투기자본 감시센터에 뒷돈' 유회원 전 론스타 대표 집행유예

탄원서를 써주는 대가로 투기자본 감시센터 대표에게 금품을 준 론스타코리아 대표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장준현 부장판사)는 13일 배임증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회원(64)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장화식(52) 전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에게

2015-08-13 16:42
'론스타 저격수' 장화식 대표, 8억 수수 혐의 징역 2년 선고 (종합)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로부터 8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화식(52) 전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장준현 부장판사)는 13일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 전 대표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과 함께 추징금 8억원을 선고했다. 배임증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유회원(64) 전 론스타코리

2015-08-13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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