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완수사권 관련 경실련 토론회⋯유지-폐지 놓고 의견 팽팽 "형사사건 부작용 외면할 수 없어⋯제한적 열거 조항 형태 입법""보완 수사권도 '수사권' 해당⋯권한 남용 못하도록 대안 제시해야"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안미현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수사와 기소 완전 분리라는 정치적 프로파간다(선전)에 매몰되고 있다"고 비판
국가정보원이 내년 3월 한미연합훈련 이후 북미 정상회담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정보위원회 여야 간사인 박선원·이성권 의원은 브리핑을 통해 "국정원이 정보위 국감에서 이같이 보고했다"고 전했다.
국정원은 "관심을 모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계기 북미 정상 회동이 불발됐으나 물밑에서 (북한이) 미국과의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12일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협상에 대해 "큰 틀의 합의라고 할지, 의미 있는 진전이 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한국이 더 많은 (우라늄) 농축을 위해 '운신 공간'을 갖도록 하는 데 서로(한미)의 양해가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간 한국 정부가 요구해온 핵연료 자급과 사
“대한민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 숙청이나 혁명 같은 상황으로 보인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거기서 비즈니스를 할 수 없다.” 얼마 전,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이재명 대통령의 방미를 앞두고 느닷없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 계정에 올린 내용이다.
갑작스런 트럼프의 언행에 국내외 모두 당황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힘이 1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항의의 의미를 담아 정기국회 개원식에 상복 차림으로 참석했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야 의원들에게 화합의 의미를 담아 한복 차림으로 개원식에 참석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를 거절했다. 대신 송 원내대표는 자당 의원들에게 검정 양복, 검정 넥타이, 근조 리본 등의 복장 규정을 준수해
최종건 연세대 교수(전 외교부 제1차관)는 2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두고 “약간 롤러코스터 같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숙청과 혁명’ 트윗 논란과 관련해 “극우 네트워크가 한국과 미국에 촘촘히 연결돼 있어 잘못된 정보가 미국 대통령에게까지 흘러 들어가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만약
검찰·언론·사법 3대 개혁 TF 본격 가동 추진력이춘석 제명 등 신속 대응으로 리스크 관리 주목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취임 일주일 만에 '싸우는 여당 대표' 공약을 빠르게 실천에 옮기고 있다. 검찰·언론·사법 3대 개혁 태스크포스(TF)를 즉각 가동하는 한편, 당내 리스크 관리에도 신속한 대응에 나섰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 대표는 민주
역대급 대미흑자 통상압박 최고조탄핵정국서 외교라인 가동도 못해국익 외면 줄탄핵에 골든타임 놓쳐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출되는 상품에 미국이 부과하는 ‘상호관세율’이 지난 2일 25%로 확정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유무역협정(FTA)을 맺고 있는 한국을 가차 없이 ‘최악의 침해국(worst offenders)’으로 분류했다. 한국은 일본(24%), 유럽
권영세 “국가 정책 대한 무지 드러나…정책 철학 빈곤”권성동 “뭐하나 입장정리 안돼…좌충우돌 만취 운전”
국민의힘은 2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맹비난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최근 ‘우클릭’ 행보에 대해 “오락가락”이라고 비판했고, “인생 자체가 사기”라며 힐난하기도 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
與지도부, 개헌 구체적 논의無“머지않아 개헌특위 구성”개헌 특성상 이재명 협조 필수적與지지세 급등, 개헌 변수 될수도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다음 날인 16일, 국민의힘에선 개헌 논의를 본격화한다는 말이 흘러나왔다.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당 지도부
전문가들 ‘스스로 정치적 생명 끊었다’ 평가“당황스러운 실패한 쿠데타”, “(정치적) 자폭”"탄핵·김여사 특검 등 일거 제압 목적 포석"채상병건 격노설 이후 판단력 흐렸다는 분석도한동훈 대표·친한계와 갈등도 배경으로 지목
윤석열 대통령이 ‘2시간 천하’로 끝난 사상 초유 계엄 선포에 나선 것에 대해 정치권에선 ‘정치적 자살’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명분
박빙일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11월 미국 선거는 트럼프 및 공화당의 압승으로 종료되었다. 트럼프 당선뿐 아니라 공화당이 상·하원을 모두 석권하며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드라이브가 보다 강하게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게 됐다. 트럼프 행정부하에 여러 정책들이 있지만 금융 시장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핵심 정책이 바로 감세와 관세다.
과감한 법인세 감세
'자체 핵무장 고려' 질문에 "확장억제 강화가 적합"'방위비분담금' 관련해서는 "먼저 얘기 꺼내지 않아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7일 "미국 새 행정부가 출범할 때까지 두어 달 동안 안보·경제 문제에 관한 메시지를 다듬고 필요한 인맥과 채널을 통해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같이 말하며 주 단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청년 정책의 초점을 일자리·주거·자산형성 등에 두겠다고 밝혔다. 또 “정치는 우선순위를 정하는 예술”이라며 청년들을 향해 목소리를 내라고 당부했다.
한 대표는 27일 서울 성동구에서 ‘역면접X국민의힘, 2030이 묻고 정당이 답하다’ 행사를 열고 청년들과 질의응답을 주고 받았다. 이번 행사는 한 대표와 유의동 여의도연구원장, 진
尹공언에도 3년째 연금개혁 공전…구조개혁 당위성만 거론정부→국회→자문·공론위에 넘어간 공…최종안 나오자 반대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취임 첫해 연금개혁에 대해 "인기 없는 일이지만 회피하지 않겠다"고 했다. 하지만 집권 3년 차를 맞은 현재까지 개혁에 진척은 없다. 정부가 선명한 청사진 없이 재정 안정·소득 보장으로 양분된 전문가 뒤에서 조연 역할을
국민의힘 당권주자로 나선 나경원 후보는 한동훈 후보가 자신을 향해 “학폭 피해자가 지금은 가해자 쪽에 서고 계신 것 같다”고 빗대자 “학폭 추방운동을 하는 것”이라고 반응했다.
나 후보는 1일 국회에서 핵무장 관련 세미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앞서 한 후보는 이날 한 라디오에서 친윤계로부터 ‘연판장 사태’를 겪고 지난 전당대회를 불출마
美의 고율관세에 중국도 보복관세각자도생 시대…유럽 동참 주목돼
미국 백악관 브레이너드 국가경제위원장은 바이든 행정부가 발표한 전기차·반도체·태양광·배터리·의료장비 등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인상 목적이 중국에 미국의 제조업을 뺏기는, 이른바 ‘2차 차이나쇼크(China Shock)’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차이나쇼크는 중국의 저가 물품 수출로 인해
'4·27 판문점선언' 6주년인 27일 여야가 서로의 대북정책을 비판하며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전 대통령 때 굴종으로 일관했던 대북정책을 반성하라"고 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는 북한과의 강 대 강 대치를 멈춰야 한다"고 했다.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판문점회담과 9·19 군사합의가 가져온 것은 한반도의 평화가
“국민의힘은 근본적으로 뜯어고치지 않고서는 정당으로서의 존속 자체가 불가능할 것이다.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면, 더군다나 수도권에서 완전히 망해버리면 희망이 없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을 이끌어냈던 김종인 전 개혁신당 고문은 국민의힘의 ‘소멸’을 예고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프랑스 정치권의 주류였다가
국민의힘이 4·10총선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을 열고 당 조직을 선대위 체제로 공식 전환했다. 한동훈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이번에 지면 윤석열 정부는 집권하고 뜻 한 번 펼치보지 못하고 끝나게 될 것”이라며 “죽어도 서서 죽겠단 자세로 뛰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중앙선대위 발대식 및 공천자대회’를 열고 총선에 나서는